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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건물 명도 약정을 확정판결과 같은 조서로 남기는 제소전화해 신청 변호사 상담

관할 지방법원 화해신청과 대리인 선임 제한부터 화해조항 설계·불성립 시 소제기신청 및 집행문 부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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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상가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나요?A.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과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49, 법률 제21083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관리비 정산이나 목적물 반환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성립시키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다만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화해조항을 법령 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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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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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가계약금·반환 청구, 점유권 침해·가처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명도 판결·강제집행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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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물가 변동·공사대금, 차임 연체·명도소송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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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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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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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의 법적 효력과 임대차 공정증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물이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시점의 원상회복이나 명도 조건을 계약서 특약으로 적어 두더라도, 그 사문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인이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려면 명도소송 판결, 제소전화해 조서, 인도공증 공정증서, 인도명령 결정문 등 적법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본안 소송의 시간과 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85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의 화해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보며, 이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임대차 실무에서는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범위를 혼동하여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만으로 집행권원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작성 요건이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을 위한 인도공증(공정증서)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까지 6개월 넘게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장래의 건물 인도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려면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청 방식과 대리인 선임권 위임 금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다만 제소전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금액(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신청 및 기일 출석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 조문은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백지 위임장만 건네받아 임차인 측 대리인까지 일방적으로 선임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각자 자신의 의사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적법한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준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재심 사유로 인정되려면 무권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대리권 흠결로 인해 본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화해조항 설계 기준과 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는 첨부된 화해조항에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문구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각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다는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나 주택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기준(민법 제640조, 제652조)을 어겨 '1기 연체 시 즉시 해지 및 인도한다'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사전에 일체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해당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 만료, 상가 3기·주택 2기 차임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등)와 그에 따른 목적물 인도 의무, 원상회복 범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인도 지연 시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화해조항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된 경우라도, 대법원 판례는 제소전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점포 임대차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만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기재가 없던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갱신요구권이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이어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추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를 줄이려면, 화해조항 문구를 작성할 때부터 무엇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는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상가 및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화해조항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법률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및 내역 제공 의무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화해 불성립 시 소제기신청과 성립 후 조건부 집행문 부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정된 화해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당사자 불출석이나 조항에 대한 합의 결렬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때 단순한 사전 예방 목적이 아니라 이미 인도나 금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된 상태여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불변기간인 2주 이내(송달 전에도 가능)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처음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고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8조 제2항, 제389조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경우 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화해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의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 정본을 발급받았더라도 향후 약속 위반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도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58조·제59조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 준용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제28조), 집행권원이 송달되었음을 갖춰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화해조항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건물을 인도한다'는 것과 같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좌 거래내역이나 이행 최고 내용증명 등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57조). 또한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로 묶여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임대차 도중 당사자 명의를 승계한 사람이 있다면 승계집행문(제31조)을 받아야 하며, 서류만으로 조건 성취를 증명하기 어려운 다툼이 생기면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장래 집행문 발급 요건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소전화해 신청 상담 전 점검표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화해조항 초안을 전달받았을 때는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기일 지연이나 불성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공정증서 대체 가능 여부 임대차 관계 종료 전 6개월 이내 작성 및 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승낙 포함 여부(미해당 시 제소전화해 필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관할 법원 및 대리인 선임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또는 합의관할) 확인 및 상대방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위임하지 않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85조 제1항·제2항·제4항
목적물 특정 및 도면 첨부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특정 층·호수·면적)인지 표시하고 내부 도면을 첨부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집행법 제28조
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위반 상가 3기·주택 2기 미만 연체 해지나 갱신요구권·권리금 사전 포기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포함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제10조의8·제1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0조, 민법 제640조·제652조
화해 불성립 시 전환 기한 기일 불출석 등으로 화해 불성립 시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불변기간 2주 이내 소제기신청 여부와 인지 보정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집행문 부여 조건 증명 약속 위반 후 강제집행 신청 시 조건 성취(연체 사실 등) 증명 서류 또는 반대의무(보증금 반환) 이행 제공 증명 구비 여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56조 제5호, 제57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공증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제소전화해 신청,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나, 건물 인도(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은 별도의 집행권원(판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보증금 등)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이나 인도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은 시점에 미리 인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비용을 다 낼 테니 임차인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넘겨줘도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 권한을 임대인에게 백지로 위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측 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한 경우 대리권 흠결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불리한 화해조항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이 직접 자신의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화해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가 문제 되면 추후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 사유(제451조 제1항 제3호 대리권 흠결)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Q. 상가 임대차에서 월세를 한 달만 밀려도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운다는 조항으로 제소전화해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임대차 역시 민법 제640조 및 제652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1기 연체 시 해지·명도'나 '법정 갱신요구권·권리금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법정 기준(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등)에 맞게 고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나 부동산 분쟁 합의서양식 작성 시 추후 재소송을 막으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합니까?

따라서 '1기 연체 시 해지·명도'나 '법정 갱신요구권·권리금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법정 기준(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등)에 맞게 고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임대차 역시 민법 제640조 및 제652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Q. 제소전화해 기일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신청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단순한 사전 예방 목적이 아니라 이미 인도나 금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이내에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하면 처음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관할법원의 본안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Q.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습니다. 바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나요?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히 화해조항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임대인)가 차임 입금 계좌 내역과 해지 통지 내용증명 등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런 조건부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내어 줍니다(제3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문을 받고 집행권원 송달을 증명할 서류를 갖춘 뒤에(제39조 제1항)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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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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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