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진입로가 막혔을 때 진행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변호사 상담
공로 출입 통로 특정·측량부터 펜스·장애물 철거 보전처분, 통행지 손해보상 및 분할 무상통행권 다툼까지 단계별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사방이 막힌 땅의 출입로를 이웃 토지 소유자가 펜스로 가로막았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A.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로와의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 가운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권 확인 청구 및 방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제214조). 당장 출입이 막혀 거주나 영농에 급박한 피해가 생겼다면 본안 판결 전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시 통행로를 먼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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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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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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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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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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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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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공로 출입이 막힌 토지의 통행권 성립 요건과 유상·무상 구분
사방이 타인의 필지로 둘러싸인 맹지이거나 오랜 기간 다니던 농로·골목길의 소유자가 바뀐 뒤 갑자기 통행이 차단되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간에 준용되고(민법 제290조 제1항),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지상권자 간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319조). 따라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적법한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길이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진입로가 해당 토지의 현재 용도에 비추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통행에 따른 대가 지급 의무는 토지가 맹지로 된 경위와 현재 소유권 변동 내역에 따라 유상과 무상으로 갈립니다. 원칙적으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220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 무상주위통행권 규정이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 이후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바뀌었다면 일반 주위토지통행권 요건과 손해보상 문제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분쟁 초기 단계에서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분할 시점과 소유자 변동 내역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및 상린관계 관련 민법 개정 현황
토지 통행과 경작 등 인접 토지 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소유권 범위와 부합, 상속 등 재산권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인 토지 위의 농작물 부합 문제(안 제256조) 등에 관하여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민법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 및 공포 번호 | 처리 상태 | 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3266 | 민법 (법률 제20432호) | 공포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법률 제21454호) | 공포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민법 개정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통행로 위치·너비 특정 기준과 건축허가 도로 폭과의 차이
통행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단서).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인접 번지 토지를 지나가게 해 달라는 식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 명시하고 민법 제219조의 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측량 도면을 바탕으로 어느 필지의 어느 위치, 몇 제곱미터 구간을 도보 또는 차량 중 어떤 방법으로 통행할 것인지 청구취지에 구체적인 선과 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할 때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 법원의 현장검증과 측량감정 결과가 핵심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차량 진입 허용 여부와 신축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폭 확보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하며(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를 정할 때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증·개축을 하지 못하게 될 염려보다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더 고려되어야 하고, 건축법에 도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와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나대지나 임야인 땅에 장차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만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의 차량 통행로를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도보 통행 범위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차량이나 농기계 출입이 필수적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펜스·구조물 차단 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절차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면 상대방이 기존 통행로에 철제 펜스, 말뚝, 쇠사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구덩이를 파서 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통행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남의 땅에 설치된 펜스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방해물 철거를 구하는 본안소송은 측량감정과 현장검증을 거치느라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민법 제214조, 제219조). 대법원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입이 당장 막혀 거주나 생업, 영농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다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 제기 전에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따라서 가처분 신청서에는 해당 경로 외에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다는 점(피보전권리)과 통행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영업·농작물 관리상의 급박한 피해(보전의 필요성)를 현장 사진, 동영상, 연도별 항공사진, 주변 지적도 등으로 면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처분 결정이나 본안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상대방이 통행 방해를 멈추지 않거나 다른 장애물을 다시 갖다 놓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행방해금지와 같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방어 논리와 소송 전 준비 자료
반대로 자신의 토지를 가로질러 길을 내달라는 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통행지 소유자(피고·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법정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각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다른 기존 통로나 우회로가 이미 존재하고, 다소 돌아가거나 경사가 있어 불편하더라도 현재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통행로가 내 토지의 한가운데나 주택 마당 앞을 관통하여 토지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민법 제21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가장자리 경계선 부근 등 손해가 훨씬 적은 대체 경로와 좁은 폭을 제시하며 청구 기각이나 통행 범위 축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가 오랜 기간 무상으로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없는 통행을 주장할 때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기해 통행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반소나 별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손해액을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통행 횟수·방법, 공동 이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으로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취득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고 보므로, 사정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통행권 부존재 확인이나 통행 금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가처분을 준비할 때에는 양측 토지와 주변 도로망이 한눈에 보이는 지적도·임야도 등본,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 포함), 연도별 항공사진, 현재 통로 현황 및 차단 구조물을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토지의 분할 연혁이나 인접 필지 현황에 따라 청구할 통로의 측량 좌표와 방어 논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 전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사항 | 관련 법령 |
|---|---|---|
| 공로 출입 대체 통로 유무 | 현재 토지 용도에 비추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지,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여부 |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
| 최소 손해 장소·방법 특정 | 인접 토지 중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폭을 측량 도면으로 특정했는지 여부 | 민법 제219조 제1항 단서 |
| 분할·일부 양도 및 승계 내역 | 분할·일부 양도로 막힌 땅인지, 그 후 매매·경매 등으로 제3자(특정승계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 민법 제220조 제1항·제2항 |
| 통행권자의 적법 권원 확인 | 청구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 | 민법 제219조, 제290조 제1항, 제319조 |
| 긴급 차단 해소를 위한 보전처분 | 펜스·말뚝 등 물리적 차단으로 급박한 피해가 발생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가 필요한지 여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261조 제1항 |
| 통행지 손해보상 산정 | 유상 통행권 인정 시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손해 산정 조건 및 반소 제기 여부 | 민법 제219조 제2항 |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옛날에 한 필지였던 땅이 나뉘면서 길이 없어진 맹지를 경매나 매매로 샀는데, 옆 땅을 보상 없이 다닐 수 있나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다른 분할자나 양도인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0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 무상주위통행권이 직접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나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일반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에 따라 통행 범위를 정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맹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내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4미터 도로 폭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이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제1항 본문).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건축법상 도로 폭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와 일치하는 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통행로의 폭은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더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라면 자동차 통행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소송만으로 건축허가 요건을 바로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현재 토지 현황에서 인정 가능한 폭과 토지사용승낙 협상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웃 땅 주인이 다니던 길에 철제 펜스를 치고 자물쇠를 채웠는데, 제가 직접 철거하고 다녀도 되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 절차 없이 상대방 소유의 펜스·자물쇠·말뚝 등을 직접 부수거나 치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행이 갑자기 막혀 출입이 시급할 때에는 직접 철거하는 대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및 방해물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Q. 내 땅을 지나다니는 이웃에게 통행료(손해보상)를 청구하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대법원 판례는 이 손해액을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쌍방 토지의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공동 이용자가 있는지, 통행 횟수·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법원의 임료 감정 등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손해액을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쌍방 토지의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공동 이용자가 있는지, 통행 횟수·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구체적인 보상액은 법원의 임료 감정 등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Q. 예전에 법원 판결로 통행로 위치가 한 번 정해졌는데, 나중에 주변에 새 도로가 생기거나 상황이 바뀌면 없앨 수 있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로 통행로가 인정되었더라도 그 뒤 포위된 토지나 주위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이 바뀌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고,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소를 내더라도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취득해 통행권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기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고 보므로,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통행권 부존재 확인이나 통로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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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