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와 건물 철거 약정·매수대금 산정 대응 변호사 상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만료 시 갱신청구와 매수청구 절차부터 부속물매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구별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뒤 계약서에 있던 철거 특약을 이유로 땅주인이 건물을 헐라고 요구하는데, 매수청구가 가능할까요?
건물 등 지상시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652조), 계약서에 만료 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적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봅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0432호 및 법률 제21454호 개정 등을 거쳐 시행 중이며, 토지 부합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도 있으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조문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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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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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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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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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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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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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대지 임대차 만료 시 갱신청구 선행 요건과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나대지를 임차하여 상가나 공장, 창고, 주택 등을 신축해 사용해 오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임차인은 투입한 건축비 회수를 두고 맞서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 만료 시 곧바로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갱신 청구를 먼저 거치고 임대인이 거절할 때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2단계 구조를 가집니다. 한편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통고를 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매매나 경매로 바뀐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건물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621조 제2항),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2조 제1항). 따라서 적법한 건물 등기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도 갱신청구와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622조 제2항). 만약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서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종전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를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권리 변동 시점부터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원상회복 특약의 효력과 차임 연체·일시사용 임대차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근거는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기재된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지상 건물을 자비로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한다'거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라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를 우선 계약의 조건 자체로 판단하되,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송에서는 임대료 수준과 임대차 기간, 계약 체결 경위 및 토지 사용 이익 등을 둘러싸고 특약의 유효성을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반면 계약서 특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권 주장이 배제되거나 특약의 효력을 제652조로 다투기 어려운 사유도 존재합니다. 첫째, 민법 제653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제6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민법 제653조). 단기 가설건축물 설치나 임시 야적장 용도처럼 애초부터 일시사용 목적이었음이 계약서와 건축 허가 내용으로 확인되면, 철거·매수청구 포기 특약을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중도 해지된 경우입니다.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도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가 준용되고(민법 제641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민법 제283조·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전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등 법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피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임 지급 내역과 토지 사용 목적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법 및 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시행 현황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임대차 분쟁을 검토할 때는 기본법인 민법과 관련 특별법의 개정 현황 및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의 부합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및 부칙 단서 시행 기준 |
|---|---|---|---|
| 2203266 | 민법 (법률 제20432호) | 공포 · 시행 중 (2025-01-31 시행)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부터 시행 중) |
| 2216589 | 민법 (법률 제21454호) | 공포 · 시행 중 (2026-03-17 시행) |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개정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및 특별수익 제외·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공포 · 시행 중 (2026-05-12 시행) | 안 제19조, 제19조의2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매수 대상 건물의 인정 범위와 법원 감정을 통한 매수가액 산정·동시이행 항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이른바 형성권으로 보아, 그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고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때 매수 대상 건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토지임대차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경제적 가치가 현존한다면 포함되는지가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 목적과 무관하게 지어진 고가의 특수 시설물이나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증·개축한 부분까지 전부 매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예정 용도와 건물의 객관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매수가액인 '상당한 가액'(민법 제283조 제2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시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매수대금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매수가격을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로 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처음 건물을 신축할 때 지출한 공사비 원가나 영업을 통해 얻던 수익 및 영업가치가 그대로 매수가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법원 판례는 매수가격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법원은 그렇게 인정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토지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568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발생할 부지 임료 상당액의 정산 문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구별 및 소송 대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과,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내부 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은 적용 대상과 성립 요건이 엄격히 구별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제1항, 제2항).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의 매수가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완전히 합체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요건이 다릅니다. 증축·개량 등으로 임차물과 분리할 수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은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비용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652조의 강행규정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유익비 포기·원상회복' 특약이 존재하면 청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최초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서와 이후 갱신된 계약서 일체,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차임 지급 내역서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갱신청구와 매수청구의 행사 근거를 명확히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지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우려가 있다면 건물 등기를 통한 대항력 구비 여부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온 경우에는 답변서와 반소장을 통해 갱신거절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건물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매수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 목적의 일시사용성,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에 따른 적법한 해지 통지, 또는 철거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반대 사정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상물(건물) 매수청구권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와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토지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건물철거 소송에 대응하기 전에는 아래의 법적 요건과 증빙 자료를 순서대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임대차의 목적 및 종료 사유 | 건물·공작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인지 여부, 일시사용 임대차(강행규정 배제)나 2기 차임 연체·무단 전대에 따른 중도 해지 여부 (계약서, 차임 이체 내역) | 민법 제643조, 제653조, 제641조·제640조, 제629조 |
| 갱신청구 선행 여부 |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는지 여부 (내용증명 우편, 문자·통화 기록) |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1항·제2항 |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구비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임대차 등기 또는 지상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민법 제621조 제2항, 제622조 제1항·제2항 |
| 철거·원상회복 특약의 효력 | 계약서상 건물 철거·매수청구 포기 특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계약 체결 경위 자료) | 민법 제652조, 제643조 |
| 부속물매수·유익비와의 구분 | 토지 위 건물 자체(지상물)인지, 건물 내부 독립 부속물(동의 필요)인지, 토지·건물 가치 증가 비용(유익비, 반환 후 6월 내 청구)인지 여부 | 민법 제643조, 제646조, 제626조 제2항, 제654조·제617조 |
| 동시이행 및 부당이득 정산 | 매수청구 당시 시가에 따른 건물 매수대금 수령 시까지의 인도 거절(동시이행)과 점유 기간 중 부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정산 대비 | 민법 제536조, 제741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지상물(건물) 매수청구권,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토지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다'고 직접 날인했는데도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52조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643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기간 만료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한 약정을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건물 철거나 원상회복,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포기 약정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 등 계약 조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월세를 연체해서 토지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 경우에도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민법 제641조, 제640조)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적법한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변제하여 해지 사유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뒤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토지가 매매나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지상건물에 대해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두었고 선순위 권리에 의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도 계약 갱신청구 및 건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매매나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지상건물에 대해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두었고 선순위 권리에 의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도 계약 갱신청구 및 건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Q. 건물 매수가격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투입한 건축비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 제2항에 따른 지상물 매수가격은 '상당한 가액', 즉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수목 등 지상시설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로 봅니다. 그러므로 신축 당시 투입한 공사비 원가나 영업 권리금이 그대로 매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인정된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이 되며, 대법원 판례상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그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토지소유자가 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토지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568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기간에도 지상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지급받을 건물 매수대금과 점유 기간의 토지 임료 상당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계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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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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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