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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한 건축물을 치우고 땅을 돌려받는 건물철거소송 절차 변호사 상담

내 땅 위 무단 건축물로 재산권 행사가 막혔다면 점유 권원과 등기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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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내 땅 위에 남이 허락 없이 지은 건물이나 심어 놓은 수목·농작물은 어떻게 치울 수 있나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시하는 민법 제256조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이 2026년 6월 30일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지상 건축물이나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과 토지인도 청구를 제기하고, 민법 제741조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지상 건축물이나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과 토지인도 청구를 제기하고, 민법 제741조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시하는 민법 제256조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이 2026년 6월 30일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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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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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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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토지인도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은 정당한 사용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해체하여 치우고 그 대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고, 무단 점유 기간에 상응하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매매나 경매, 상속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현장을 확인해 보면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가건물, 컨테이너, 수목 등이 허락 없이 들어서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므로, 땅을 매수하거나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 위에 서 있는 타인의 건축물 소유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온전히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려면 지상물을 물리적으로 치우는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 권원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지상물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를 근거로 건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및 수목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라 그 건물이 깔고 앉은 대지 부분을 넘겨달라는 토지인도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아울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만약 철거 대상 건물 안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제3의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청구 취지를 구성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판결만 받아서는 건물 내부에 머무르고 있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건물 내부 점유자에게는 그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 청구를 동시에 제기해야 추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온전한 철거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부합 및 관리비 관련 주요 법령 개정·발의 현황

토지 위 지상물과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 그리고 상가 등 건축물의 임대차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포되었거나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대상 법령 제안일 처리 상태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5-09-24 공포 법률 제21083호 · 2026-05-12(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2219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2026-06-30 계류 소관위접수(위원회 회부 2026-07-0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안 제2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13249, 2219626 · 조회일 2026-10-27

현행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 없도록 해석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무단 경작 농작물의 부합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가처분 보전처분부터 대체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물철거소송과 토지인도 청구는 사실관계 확인과 감정 절차를 거치느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제3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버리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 피고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바뀐 소유자나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제기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보전처분을 실행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등기부상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물처분금지가처분과,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현상을 고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뒤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는 집행 절차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 건물 안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원고는 자신의 토지 경계 안에 피고의 건축물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이 얼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을 통해 침범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는 측량감정과 미지급 지료(임료)를 산정하는 시가·임료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도면과 금액을 토대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변론을 이어갑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 신청을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집행관)가 건물을 철거하게 한다는 수권결정을 받으면 집행관이 철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건축물을 해체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실제 처분권자 특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철거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쟁점은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법률상 권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약정 지상권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물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 결정 재판 전이라도 법원에 상당한 지료의 결정을 구하면서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7조). 지료 금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소멸청구가 가능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 지체로 볼 수 없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므로, 지료 결정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편 철거 소송의 피고 적격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건물철거소송의 피고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기된 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고가 되지만, 농촌 지역이나 오래된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등기 건물을 원래 지은 원시취득자는 소유자로서, 그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양수인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로서 각각 건물철거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과세내역,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실제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측량·임료 감정료와 철거 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요인은 무엇인가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은 일반 금전 청구 소송과 비교해 법원 밖 현장에서 진행되는 검증과 집행 절차가 많아 부수적인 비용 요인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보전처분 집행관 수수료, 감정료, 그리고 판결 이후의 대체집행 비용이 단계별로 발생합니다.

우선 소송 초기 가처분 단계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현장에서 집행할 때 집행관에게 예납하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경계 침범이나 무단 점유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신청하면 측량 면적과 필지 수에 따라 측량감정료가 발생하며, 과거와 장래의 부당이득금이나 지료를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임료감정료도 원고가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감정료 포함)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큰 비용 변수는 판결 확정 후 진행하는 철거 대체집행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고도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른 대체집행을 진행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경량철골조 등)와 연면적, 장비 진입 여건, 건축폐기물이나 석면 포함 여부에 따라 철거 노무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토지 인도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집행관 사무소에 철거 비용을 먼저 예납하여 현장을 정리한 뒤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서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력구제 시도로 인한 형사 처벌과 피고 누락 실수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자신의 소유지로 확인된 땅 위에 타인이 허락도 없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거나 가건물을 짓고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장 중장비를 불러 밀어버리거나 출입문을 용접해 봉쇄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과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토지 소유자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상대방 소유의 건물·시설물·수목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소유권 귀속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전·단수 조치, 출입구 봉쇄 등으로 상대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대차 약정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도 소진된 상태에서 사전 예고를 거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거주 공간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어야 하므로, 불법 점유물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보전처분과 본안 판결,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철거해야 합니다.

절차상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실수는 소송 대상을 잘못 잡거나 누락하는 것입니다. 건물 등기부상 명의자만 피고로 지정하고 정작 그 건물 안에서 실제로 살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점유자)을 피고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결의 집행력은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제3자인 세입자가 버티고 있으면 집행관은 사람이 있는 건물을 부술 수 없어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건물이 여러 채이거나 부속 창고, 화장실, 담장, 수목 등이 본채와 떨어져 있을 때 이를 청구취지와 별지 도면에 빠짐없이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부속물은 철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현장 조사와 도면 대조를 치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철거소송·토지인도 요건과 법정지상권·지료 청구 상담 전 점검표

소송에 앞서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보전처분 범위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및 준비할 자료 관련 법령 근거
토지·건물 등기 및 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 포함),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민법 제213조, 제214조
소유권 변동 및 저당권 이력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 시점 및 경매·매매 변동 내역 민법 제366조
지상물 현황 및 실제 점유자 지상 건축물·컨테이너·수목의 현장 사진, 미등기 건물의 실제 건축주·양수인, 거주 임차인 인적사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점유 개시 시점 및 면적 무단 점유 시작 시기, 경계 침범 추정 면적, 과거 지료 청구 또는 내용증명 발송 내역 민법 제287조, 제741조

건물철거소송·토지인도 요건과 법정지상권·지료 청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내 땅 위에 있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철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등기부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의 상대방은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므로, 건물을 처음 지은 건축주나 그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점유 중인 양수인을 피고로 특정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 됩니다.

Q. 철거할 건물 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점유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그 건물에 거주하거나 영업 중인 세입자에게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 청구를 함께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추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건물 철거를 구하기는 어려우나,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료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되어 지료에 관한 판결 확정 후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지체되면 토지소유자는 권리 소멸을 청구한 뒤 다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철거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건물을 안 부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으면 집행관이 철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건물을 해체하며, 이에 들어간 철거 비용은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Q. 옆집 건물의 담장이나 처마가 내 땅 경계를 일부 침범한 경우에도 철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적측량을 통해 타인의 담장이나 건물 일부가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214조 및 제213조에 따라 침범한 구조물의 철거와 해당 대지 부분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범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철거 시 건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측량 결과와 건물 구조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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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