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토지·건물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및 경매 정산 변호사 상담
공동 소유 부동산 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지분 현황과 분할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상속이나 공동 투자로 공유하는 부동산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전 협의 불성립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의 현황과 경제적 가치에 따라 현물분할,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지분 매수를 통한 가격배상 방식 중 하나로 정산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공동 소유 부동산이나 혼합주택단지에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련 법령과 입법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한편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2026-06-23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토지 부합 농작물 소유권 귀속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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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현황과 가치에 따라 현물분할 또는 가격배상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요건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68조는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청구가 제한됩니다. 민법 제269조에 따라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할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진행 절차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원고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 중 사망자가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법정상속인들을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 없이 부동산 전부를 독점 사용·수익해 온 경우, 지분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것인지 사건 초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판단 기준
법원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지분 비율대로 물리적으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명합니다. 나대지나 농지 등 분필 후에도 가치가 유지되는 토지가 주요 대상이며, 도로 접면 여부에 따른 가치 차이는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나 상가 호실처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는 대금분할이 적용됩니다. 판례상 특정 공유자가 실제 거주·영업 중이거나 다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면, 1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 공유자에게 감정평가액 기준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및 정산 과정의 비용·기간 요인
소송 기간과 비용은 당사자 수와 감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유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종중 토지나 공동 투자 토지, 또는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 당사자 표시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물분할을 위해 경계선을 긋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 비용이나, 가격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료가 부동산 면적 및 가액에 따라 발생합니다. 대금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별도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 매각 및 배당을 거쳐야 하므로 현금 회수까지 추가 기간이 걸립니다.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사전 협의 시도 없이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거나, 일부 공유자를 피고에서 누락하는 것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부적법한 소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현물분할을 청구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 제한에 저촉되는지, 분할금지 특약 등기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원하는 방식의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 판결 확정 후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진행해 줄 것으로 오해하여 별도의 경매 신청을 지연하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구분소유 토지분할 및 소유권 관련 국회 법률안 현황
공동 소유 토지나 구분소유 단지의 분할 및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현황입니다.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안 제76조)이 2026-06-23 제안되어 2026-09-08 위원회 상정 후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안 제256조)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대상 조문 | 제안일 | 국회 처리 상태(처리일) | 주요 내용 |
|---|---|---|---|---|---|
| 221945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 제76조 | 2026-06-23 | 위원회 심사(위원회 상정 2026-09-08) |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 신설 |
| 221962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 제256조 | 2026-06-30 | 계류(위원회 회부 2026-07-01)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사전 분할 협의 시도 | 내용증명 발송 등 공유자 간 분할 협의 불성립 여부 확인 | 민법 제269조 제1항 |
| 공유자 전원 당사자 특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 공유자 전원 및 사망자 상속인 파악 |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법리 |
| 분할금지 특약 및 법령 제한 | 5년 내 분할금지 약정 등기 유무 및 공법상 최소 분할 면적 제한 | 민법 제268조 제1항·건축법 등 |
| 측량 및 시가 감정 준비 | 현물분할을 위한 현황측량 또는 가격배상을 위한 시가 감정 필요성 | 민법 제269조 제2항·대법원 판례 |
| 지분 초과 사용 여부 | 과반수 미달 지분권자의 독점 사용 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병합 검토 | 민법 제263조·제741조 |
공유자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상담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 현황을 바탕으로 적합한 분할 방식과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10분의 1에 불과한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유물 관리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공유물분할 청구권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분이 적더라도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공유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이미 사망한 것 같은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법정상속인들을 확인하여 피고로 특정한 뒤 소송을 진행합니다.
Q. 경매로 팔아서 나누라는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알아서 경매를 진행해 주나요?
A. 아닙니다. 대금분할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개시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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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