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있는 분묘, 분묘기지권 성립 다툼과 지료 청구·개장 절차 변호사 상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 기준 권리 유무 판단부터 유형별 지료 청구 소송·연고자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매수하거나 낙찰받은 땅에 남의 묘지가 있으면 아예 못 옮기나요, 아니면 바로 파내도 되나요?A.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들어선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되었다면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부칙 법률 제8489호 제2조 제2항). 반면 그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거나 소유자 승낙·양도 조건에 해당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되어 지료에 관한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권리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7조). 권리가 없는 묘지라도 현행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택형이 없으므로(형법 제160조), 허가나 판결 없이 임의로 파헤치지 말고 분묘굴이 소송이나 최소 3개월 이상의 통보·공고를 거치는 개장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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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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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장사법 시행 시점 기준과 분묘기지권의 세 가지 성립 유형
매매나 경매, 상속으로 취득한 임야나 전답 안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무덤이 자리 잡고 있으면 토지 개발이나 담보 대출, 매각이 막히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기준은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장사법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옛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됩니다(장사법 부칙 법률 제8489호 제2조 제2항). 따라서 이 기준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무덤은 오랜 세월이 흘렀더라도 시효취득을 내세워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된 분묘에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 온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인 승낙형 분묘기지권입니다. 둘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입니다. 셋째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나중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맺지 않아 성립하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무덤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시효로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라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봉분의 기저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포함하지만, 그 구체적인 면적과 범위는 개별 사건마다 지형과 위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나아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 안이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해 쌍분 형태로 분묘를 새로 설치하거나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연도별 항공사진 판독과 비석 문구, 족보·제적등본 대조를 통해 최초 설치 시점과 외형 유지 여부, 사후 합장 여부를 치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성립 유형별 지료 청구와 2년분 이상 지료 지체에 따른 소멸 청구
분묘기지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관습상 물권이기 때문에, 일단 권리가 인정되면 경매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땅주인이라도 당장 묘지를 파내라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연고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남의 땅을 영구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세 가지 유형에 따라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 지급 의무와 그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묘를 쓰고 20년 점유로 권리를 얻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이장 특약 없이 땅을 넘겨 성립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설치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토지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만약 설치 당시에 지료 약정이 없었거나 무상으로 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가 바뀐 사정, 분묘기지를 사용한 기간, 지가나 공과금의 상승,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할 때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를 제사·관리하는 종손이나 종중 등 연고자를 상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위적 주장 아래 분묘굴이(이장)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고, 설령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으로 지료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법원 판결을 통해 지료 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에는 민법 제287조(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의 지상권소멸청구)가 유추적용되어,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권리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도형 사안). 이때 소멸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지료 청구를 받고도 2년분을 연체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판결 확정 전후를 합쳐 2년분 이상 지체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같은 판례의 취지입니다. 소멸 의사표시로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 기해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묘 연고자 입장에서는 실제 봉분과 제사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지료가 산정되도록 다투고, 판결로 정해진 지료가 2년분 이상 밀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수익권 및 토지 부합 관련 민법 개정 현황
임야나 전답에 얽힌 분묘기지권 분쟁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종중의 권리 승계나 토지 위 지상물·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민법 개정 사항과 국회에 접수된 토지 소유권 관련 개정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 주요 내용 |
|---|---|---|---|---|
| 2203266 | 민법 | 법률 제20432호 · 공포 |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부터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 법률 제21454호 · 공포 | 2026-03-17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안 제256조) 등 민법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장사법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와 3개월 이상 통보·공고 절차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무연고 분묘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이 정한 행정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는 자신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법이 정한 선행 통보·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사법 제27조 제2항은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보와 공고 방식은 장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분묘의 연고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할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관리인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직접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반면 비석이 없거나 관리가 끊겨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이때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통보 또는 공고 기간이 지나도록 협의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고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항). 공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한 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장사법 제27조 제2항 단서), 현행 장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이 봉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 파묘 시 분묘발굴죄 처벌 위험과 소송·협상 전 준비 자료
타인의 분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은 "내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묘지이니 직접 포클레인으로 파내어 옮기면 그만"이라고 여겨 임의로 파묘에 나서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택형이 없습니다. 분묘발굴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형법 제162조), 발굴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세월이 흘러 봉분이 깎여 나가고 평토화에 가까워져 외부 표식이 뚜렷하지 않은 분묘라도 현재 이를 제사하고 숭경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며, 설령 타인이 불법으로 암장한 분묘라 하더라도 당국의 적법한 허가 없이 자구행위 명목으로 발굴해 개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봉분 훼손·유골 수습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묘나 벌초를 하는 연고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연고자 불명'을 내세워 신문 공고 후 개장허가를 받아 파묘해 버리면 형사상 분묘발굴죄 고소는 물론 거액의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개장허가 신청 시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개장 통보에 반발하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 행정상 개장 절차와 민사상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예비적 지료 청구 병합) 중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든 분묘 연고자(종손·종중)든 기본적으로 토지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를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이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토지리정보원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장사법 시행일 전후 산림 훼손 및 봉분 생성 시점 확인용), 비석에 새겨진 건립 연대와 망인의 사망 일자를 대조할 수 있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족보, 과거 토지 매매계약서(분묘 이전 특약 기재 여부 확인용)나 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그간의 벌초 대행 내역과 성묘 사진, 현재 봉분과 주변 공지의 모습을 담은 현장 사진이 핵심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권리 성립 가능성과 지료 액수, 이장 보상금 합의 범위를 면밀히 따져본 뒤 절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 분쟁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준 |
|---|---|---|
| 분묘 최초 설치 시점 | 비석 문구, 망인 제적등본상 사망일,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통해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부칙(법률 제8489호) 제2조 제2항 |
| 성립 유형 해당 여부 | 전·현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 유무(승낙형), 승낙 없이 장사법 시행일 이전 설치 후 20년 이상 평온·공연 점유 여부(취득시효형), 자기 땅에 설치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경매 넘김 여부(양도형) | 대법원 판례상 분묘기지권 3가지 성립 유형 기준 |
| 봉분 외형 및 추가 합장 유무 |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있는 봉분 형태인지(평장·암장 여부), 최초 분묘 설치 뒤 배우자 등을 단분·쌍분 형태로 추가 합장하거나 신설했는지 확인 | 대법원 판례상 외형 인식 요건 및 합장·신설 불허 기준 |
| 지료 기산점 및 2년분 연체 여부 | 취득시효형(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성립한 때부터), 승낙형(약정 또는 제반 사정 종합)별 지료 청구 가능 범위 및 판결로 확정된 지료가 확정 전후 합산 2년분 이상 지체되었는지 확인 | 민법 제287조 유추적용 및 대법원 판례상 유형별 지료 기산점 기준 |
| 연고자 파악 및 통보·공고 요건 | 연고자를 알 때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문서 통보, 연고자를 모를 때는 40일 이상 간격을 둔 일간신문·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2회 이상 공고 및 개장 후 5년 봉안 절차 준수 여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항 |
| 임의 파묘·훼손 자제 여부 | 법원 판결에 기한 집행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장허가증 발급 전에 봉분을 깎거나 유골에 손대지 않았는지 확인 |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죄, 징역형만 규정), 제162조(미수범) |
분묘기지권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묘지를 전혀 옮길 수 없나요?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묘기지권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현장 조사를 할 때 봉분이 보이면 통상적으로 기입하는 주의 문구일 뿐이므로, 낙찰 후 실제 성립 요건을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석에 새겨진 사망 연도와 연도별 항공사진, 연고자의 제적등본 등을 대조한 결과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로 밝혀진다면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27조 제3항, 부칙 법률 제8489호 제2조 제2항). 또한 외부에서 무덤임을 알아볼 수 없는 평장·암장 형태이거나, 과거 토지 매매 당시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어 20년이 지난 묘지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사용료를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원래 자기 소유이던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이장 특약 없이 땅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 성립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면, 그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승낙형 역시 약정이 있거나 제반 사정상 공평에 맞는 경우 지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 사용 대가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법원 판결로 분묘 지료가 정해졌는데도 연고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되어, 지료에 관한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권리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때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지료 지급 청구를 받고도 지체한 경우에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전후의 미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2년분 이상이 되면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멸 청구로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 따라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내 땅에 있는 오래된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중장비로 파내도 되나요?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있는 무연고 분묘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파헤치면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현행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택형이 없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는 장사법 제27조 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포함)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실시)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장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한 뒤 5년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장사법 제2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Q. 조상님 묘지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상태인데, 나중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아버님 묘 옆에 합장해도 되나요?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해 기존 묘 옆에 쌍분 형태로 분묘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봉분을 열어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합장을 진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굴이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권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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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