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및 관리단·관리비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집합건물 하자나 관리단 분쟁이라면, 제척기간과 결의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전유·공용부분 하자는 공종별 제척기간(2·3·5·10년) 내에 분양자나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관리인 선임이나 규약 설정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 경매 낙찰자 등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원금만 승계하며,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상가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산이나 사용검사 전 사전 점검 기준은 최근 어떻게 달라졌나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내역 제공 의무가 법률 제21083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법률 제21323호)도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건물 인도와 관리비 정산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령 기준과 청구 요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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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집합건물 담보책임과 관리단 분쟁의 법령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 마감이나 설비 등의 하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3년, 5년의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24조와 제41조는 관리단 집회 또는 서면·전자적 결의를 통한 관리인 선임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자 손해배상 청구 및 집회 효력 다툼 절차
집합건물 하자 분쟁 시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 내역을 조사한 뒤, 관리단이나 대표기구가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하자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멈추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공종별 제척기간 기산점과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용부분의 경우 건물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리단 집회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때는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또는 법정 사안별 과반수, 3분의 2,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자나 매수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며, 전유부분 요금과 연체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 내역 확인과 공동주택 현장점검 관련 국회 입법 현황
상가건물이나 공동주택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입주 전 하자 점검과 입주 후 관리비 부과 내역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집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249)과,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5413)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아울러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은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의안명 | 법령 | 제안일 | 처리 상태 | 처리일 | 바뀌는 내용 한 줄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025-09-24 | 공포 | 공포 2025-11-11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 2025-12-19 | 공포 | 공포 2026-02-03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221945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 2026-06-23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상정 2026-09-08 |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법 소관 의안 · 조회일 2026-10-27
상가 관리비 및 공동주택 사용검사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일정
공포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법 개정 법률의 공포 번호와 시행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일부터 먼저 시행된 조문과 본칙 시행일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바뀌는 조문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21083호 | 2025-11-11 | 2026-05-12 | 시행 중 | 해당 없음 |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 주택법 | 법률 제21323호 | 2026-02-03 | 2026-08-04 |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안 제18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7조 (국회 요지 기준)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조회일 2026-10-27
소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비용 및 기간 요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공용부분과 다수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를 전수 조사하고 법원 감정을 거치므로, 건물 규모와 감정 항목에 비례하여 법원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세대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과 인지대 등 소송 비용 규모가 달라집니다. 관리단 분쟁이나 관리비 체납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또는 단전·단수금지가처분을 본안 소송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기일이 열려 절차 진행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하자 소송에서 공종별 2년, 3년, 5년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놓쳐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현재 구분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 및 확정일자 있는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 명의로만 소송을 제기하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리단 분쟁에서는 집회일 1주일 전 소집통지 발송 의무를 누락하거나,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함께 계산하지 않고 한쪽 기준만 충족한 채 결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체납 관리비 독촉 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내역을 분리하지 않고 전액을 납부하거나 단전·단수 조치를 방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공종별 제척기간 기산점 | 사용승인일(공용) 및 인도일(전유) 기준 2·3·5·10년 도과 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하자담보추급권 귀속 및 양도 | 현 구분소유자의 채권양도 동의서 작성 및 양도통지 이행 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 집회 소집통지 및 의결권 계산 | 집회일 1주일 전 통지 발송 및 구분소유자·의결권 정족수 충족 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4조, 제38조 |
| 서면·전자적 결의 요건 충족 | 서면 또는 전자투표 합의 시 법정 의결정족수 충족 및 중복·위조 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 체납 관리비 내역 세분화 | 청구 명세서에서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 원금 특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법원 판례 |
집합건물 하자 청구 준비나 관리단 집회 효력, 체납 관리비 정산 단계라면 상담에서 공종별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관리단 결의 정족수, 관리비 명세서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분양자에게서 건물을 매수했는데 기존 하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매매 당시 양도인이 권리를 별도로 유보하지 않았다면 현 소유자가 분양자나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 귀속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와 연체료를 다 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1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낙찰자 등 특별승계인은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만 승계합니다. 전 소유자가 사용한 전유부분의 전기·수도요금이나 체납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Q.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 동의서만 받아 관리인을 뽑았는데 유효한가요?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법정 정족수 이상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합의를 갖추면 집회 결의로 봅니다. 다만 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동의서 징구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무효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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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