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리모델링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및 채권 회수 변호사 상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소멸시효와 보전처분부터 확인하세요
- 건물의 신축·증축·리모델링 완료 후 약정한 기성금·준공금 및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도과 전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 본안 소송 전 건축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적법한 유치권 행사, 저당권설정청구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완공 후 건축주가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미루고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택 건설·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절차를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02호, 제21조제1항은 2026-09-08 시행 중·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이 공포되어 있으므로 계약 주체와 적용 법령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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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명도 판결·강제집행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물가 변동·공사대금, 차임 연체·명도소송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청구권과 3년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664조에 따라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수는 민법 제665조에 의하여 약정 기일이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자 및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준공일이나 약정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책임재산 보전처분 및 유치권·저당권 행사 절차
본안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소 제기 전후로 건축주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공사대금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수급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여 변제 시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민법 제666조에 근거하여 보수액에 관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권리도 가집니다.
추가 공사대금 인정 기준과 상대방 항변 방어
설계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당초 계약 범위를 넘는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도급인의 추가 시공 지시나 묵시적 합의 사실을 수급인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변경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지시서, 변경 도면, 감리 확인서, 자재 반입 내역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건축주가 미시공·하자보수비 상계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제를 주장할 때는, 공사 지연이 건축주의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 등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건설·리모델링 및 공사비 관련 국회 법률안 현황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증액 의결 요건과 공사비 검증 절차를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02호)과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3호)이 공포되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또한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안 제76조)은 2026년 6월 23일 발의되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처리 상태 | 공포 번호·시행 상태 | 주요 내용 |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12-19 | 공포(2026-02-03) | 법률 제21323호 · 시행 중(2026-08-04, 제57조제2항제7호는 2026-02-03 시행)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 |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5-06 | 공포(2026-09-08) | 법률 제21902호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 221945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3 | 위원회 심사(상정 2026-09-08) | 소관위 심사 중 |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한 토지분할 허용 근거 신설(안 제76조)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공사비 검증·사용검사 관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02호)은 부칙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시행 시점이 나뉘므로 사업비 증액 의결 및 공사비 검증 규정 적용 시 시행일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 법령명(공포 번호) | 공포일 | 대상 조문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주택법(법률 제21323호) | 2026-02-03 | 안 제57조제2항제7호 | 2026-02-03 (시행 중) |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관련 규정 공포일 시행 |
| 주택법(법률 제21323호) | 2026-02-03 | 안 제18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7조 외 | 2026-08-04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
| 주택법(법률 제21902호) | 2026-09-08 | 제21조제1항 | 2026-09-08 (시행 중) | 부칙 단서에 따른 공포일 시행 조문 |
| 주택법(법률 제21902호) | 2026-09-08 |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1조의3, 제12조의2, 제14조의2 외 4개 |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설립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기준 · 조회일 2026-10-27
소송 비용과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사대금 소송의 비용과 기간은 법원 건설 감정 절차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외 추가 시공 물량을 산정하거나 중단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전문 감정인의 현장 감정 비용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건축주가 반소나 항변으로 건물 하자 감정을 신청하여 하자보수비 상계를 다투거나, 발주자·원도급인·하수급인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채권 가압류가 경합하는 다자간 분쟁이 결합되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을 구두로만 독촉하다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넘기거나, 내용증명 우편 발송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중단된다고 오인하여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이미 건축주에게 인도한 건물에 동의 없이 재진입하여 점유를 시도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로 보아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상 건조물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한 권리 행사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단기 소멸시효 도과 여부 | 완공일 또는 약정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및 시효 중단 조치 내역 | 민법 제163조 제3호 |
| 본래 및 추가 공사 증빙 | 도급계약서, 준공검사필증, 설계 변경 도면, 작업지시서, 자재 반입 송장 등 | 민법 제664조, 제665조 |
| 유치권 점유의 적법성 | 변제기 도래 여부, 인도 전부터 계속적·배타적 점유 유지 여부, 유치권 배제 특약 유무 | 민법 제320조 |
| 건축주 책임재산 파악 | 완공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 가압류 및 저당권 청구 대상 확인 | 민법 제6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 지체상금·하자 항변 대비 | 건축주의 설계 변경 요구 일자, 관공서 인허가 지연 내역 등 공기 지연 면책 사유 자료 | 민법 제390조, 제667조 |
미지급 기성금·준공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라면 상담에서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추가 시공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를 끝낸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건축주가 돈을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한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6개월 내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시효 만료 전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2. 공사대금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건물을 불법행위 없이 적법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이미 인도한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점유하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도급인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Q3. 건축주가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까?
A3. 건축주의 설계 변경 요구 등으로 공사 물량이 증가했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지시서, 변경 도면, 감리일지, 자재 영수증 등으로 시공 사실과 합의를 입증하고 법원 감정을 통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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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