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변동이나 대출 거절로 어긋난 개인 간 분양권매매 다툼 정리 변호사 상담
분양권매매 이행이 막혔다면, 계약서 특약과 명의변경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분양권매매는 완공 전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개인 간에 양도하는 계약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프리미엄 변동에 따른 일방적 계약 파기,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거절, 전매제한 규정 위반이나 명의변경 지연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말합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대금 정산 외에 관할 관청 거래 신고와 금융기관의 대출 승계, 사업주체의 권리의무승계 인가 절차가 함께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중도금대출 승계가 거절되었거나 시세가 변해 상대방이 분양권매매 계약을 깨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 분양권 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대금 정산에 더해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인수 승인과 사업주체의 권리의무승계 인가까지 맞물려 진행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사유로 절차가 멈췄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공급 질서를 다루는 주택법은 법률 제21323호(2026-08-04 시행 중)와 법률 제21902호(제21조제1항은 2026-09-08 시행 중, 나머지는 2027-03-09 시행 예정) 등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거래 시점의 법령과 계약서 특약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 공포 법률안). 해약금 포기와 배액 상환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인지 이행 경과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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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원상회복·보증금,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차임 연체·건물인도,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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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분양권 이전의 법적 구조와 전매제한 규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권매매는 이미 완공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곧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공될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전하는 채권 양도 성격의 거래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이 끝나지 않으며, 관할 관청에 대한 거래 신고와 금융기관의 대출 승계, 그리고 사업주체의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차례로 마쳐야 비로소 수분양자 지위가 넘어갑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매도인이 분양 대금 납부를 위해 실행해 둔 중도금대출을 매수인이 넘겨받는 채무인수 절차를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밟고, 마지막으로 사업주체에게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제출해 원분양계약상의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에 앞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전매 가능 시점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상의 전매제한 해제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법 제64조, 제101조). 사업주체와의 직접적인 원분양계약 해제 문제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루며, 이 글에서는 수분양자와 매수인 사이의 개인 간 양도 계약 다툼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주택 공급 및 건설 관련 주택법 개정·시행 현황
분양권의 바탕이 되는 주택 공급과 건설 사업 절차는 주택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조합 요건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법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의안명 | 처리 상태(공포 번호)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법률 제21323호, 2026-02-03 공포) | 2026-08-04(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법률 제21902호, 2026-09-08 공포)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 221945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심사(2026-09-08 상정) | 미정(심사 중) | 해당 없음 |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위 표에서 보듯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주택법 법률 제21323호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80퍼센트 확보 모집신고 및 소유권 15퍼센트 포함 80퍼센트 확보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한 법률 제21902호는 부칙 단서에 따른 제21조제1항이 2026년 9월 8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고 나머지 조문은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관련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담은 의안번호 2219451 개정안은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일반분양권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전환 관련 지위를 거래할 때는 이처럼 적용 시점이 다른 개정 조문과 단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변동이나 중도금대출 승계 거절 시 계약 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주변 시세나 프리미엄(웃돈)이 크게 오르내리면, 매도인이 명의변경 서류 교부를 미루거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깨려는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조문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해약금 해제에서 핵심 쟁점은 어느 시점부터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입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기납부한 분양계약금·옵션비 등에 대한 정산금을 일부라도 송금한 경우, 혹은 양 당사자가 금융기관에 함께 방문해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승계가 거절되어 거래가 멈춘 경우에는 거절 사유와 계약서 특약 문구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분양권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존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 액수를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매수인의 개인 신용도 하락이나 소득 요건 미달,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한도 제한 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승계를 거절했다면, 계약서에 '대출 승계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해제 조건 또는 약정해제 특약이 없는 한 이를 매수인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보아 매수인이 자기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분양권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정책이나 금융 규제 변경 등 당사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으로 대출이 막혔을 때는 특약의 구체적 문언과 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를 종합해 약정해제 또는 사정변경 인정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서류 교부를 거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할 때 이행 청구와 해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행의 착수 단계로 넘어가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한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의무승계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에 정산금·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법정해제나 강제이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매수인의 입장에서 시세가 상승한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겨받고자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매도인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분양권) 이전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거나 사업주체를 통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 앞서 또는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인 사업주체에게 가처분 결정이 송달되도록 하여 매도인의 임의 처분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계약을 끝내고자 할 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양쪽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하거나 이행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분양계약서 원본 등을 준비해 두고 대출 승계 및 명의변경에 협조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적법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 의사는 향후 소송에서 도달 시점이 명확히 입증되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옵션 정산금 산정과 위약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 간 분양권매매에서 주고받는 대금은 일반 기축 부동산 매매보다 구성 항목이 복잡합니다. 통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할 돈(정산금)은 매도인이 사업주체에게 이미 납부한 분양계약금 및 현금 납부 중도금,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품목(옵션) 기납부금, 그리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원금은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과 분양 잔금은 명의변경 이후 매수인이 사업주체에게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금 구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을 어느 금액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빈번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시중에서 쓰는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라 '총매매대금(분양가 + 옵션가 + 프리미엄 전체)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약 당시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정산금(기납부금 + 프리미엄) 또는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조항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계약서 문언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항의 성격 판단이 청구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수적인 정산 항목에서 분쟁이 촉발되기도 합니다.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 단지인 경우 분양계약 시점부터 명의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를 매도인이 정산해 줄 것인지 매수인이 떠안을 것인지, 무이자 대출 단지라도 유이자 전환 구간이 있을 때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잔금일에 정산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손피(매도인 실수령액 보전)' 약정이 있었다면, 세액 계산 방식과 지급 시기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이행지체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다운계약서 요구와 일방적인 조기 입금은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나요?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매수 가격을 낮추는 조건으로 실제 거래한 프리미엄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서(거짓 신고)' 작성 요구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조장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와 가산세 부과 등 무거운 행정적·세무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적 분쟁 단계에서도 다운계약서나 전매제한 기간 중의 이면 합의(이른바 복등기 약정, 사전 매매예약 확약서 등)는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며, 상대방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이나 명의변경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면 계약이나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상대방이 부당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미룰 때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위축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한편 시세 급등기에 매도인이 해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매수인이 이를 막기 위해 약정된 중도금 지급일보다 앞당겨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행기 전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매도인이 이미 계약 해제의 의사를 밝히고 배액 상환을 준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해제를 봉쇄할 목적으로 극히 소액을 기습 입금했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금 송금이나 납부 기한 변경, 계좌번호 요청 등은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양권매매 계약 해제와 대출 승계·전매제한 분쟁 대응 상담 전 점검표
분양권 거래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한 줄과 송금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 상담에 앞서 아래 표의 네 가지 항목과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방향 설정이 빨라집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할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전매 가능 시기 및 물건 성격 | 입주자모집공고문·원분양계약서상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도과 여부, 일반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구분 | 주택법 제64조 · 제101조 |
| 대금 지급 및 이행 착수 시점 | 계약금 외 중도금·정산금 일부 입금 내역(이체확인증), 매도인의 해약금 배액 제공·공탁 통지 도달 시각과의 선후 비교 | 민법 제565조 |
| 중도금대출 승계 및 세금 특약 |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거절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건 명시 여부, 후불이자 및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 약정 | 분양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
| 실거래 신고 및 이행 최고 내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 여부, 명의변경 서류 준비 통지 및 잔금 지급 최고(내용증명·문자 기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544조 |
분양권매매 계약 해제와 대출 승계·전매제한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에 돈을 먼저 입금했는데 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못 하나요?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는 대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는 식의 명시적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은 약정된 이행기 전이라도 중도금이나 정산금을 먼저 송금해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 착수가 인정되면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다만 매도인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배액 상환을 제공한 뒤에 입금되었거나, 매수인의 입금 경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효력이 다투어지므로 송금 시각과 직전 대화 내역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 매수인의 개인 신용이나 대출 한도 문제로 중도금대출 승계가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기존 대출을 승계하지 못하는 것은 매수인의 자금 조달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해석되어, 매수인이 자기 자금으로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서라도 잔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대출 불발을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약 문언과 금융기관의 거절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매제한 기간에 개인끼리 맺은 분양권 거래 계약은 아예 무효인가요?
주택법 제64조가 정한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매하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행정적·공법적 제재가 따릅니다(주택법 제64조, 제101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개인 간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 효력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해 입주자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수분양자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와 기지급 대금 반환 및 과실상계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래 경위와 현재 사업주체의 조치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명의변경 서류를 안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까 봐 걱정됩니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 등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거나 잔금 준비를 마쳤는데도 매도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며 서류 교부를 거부한다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신속히 법원에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주체(시행사·조합 등)에게 송달되면 매도인은 사업주체를 통한 명의변경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함께 매도인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 이전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명의를 넘겨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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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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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