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미동의나 부지 미확보로 매도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회답 촉구 절차와 개발이익 반영 감정 다투기 변호사 상담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법정 촉구 기간과 시가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으면 내 집이나 토지를 사업주체가 제시한 금액에 넘겨야 하나요?재건축이나 주택건설사업 구역 안에 상가·주택·토지를 보유한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전국에서 3,075건으로 집계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같은 일반 매매 대신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법률상 매도청구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매매계약 성립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매매대금은 사업주체의 일방적 제시액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반영된 객관적 시가를 법원 감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촉구나 3개월 이상 사전 협의 등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먼저 따져보고, 감정 절차에서 부동산의 적정 가액이 반영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주택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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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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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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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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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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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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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재건축사업에서 회답 촉구서 수령일과 행사 기간을 대조해야 하는 이유
정비구역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이 권리는 형성권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의 적법한 의사표시가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제로 이전하는 절차인 만큼 법률이 정한 엄격한 행사 기간과 사전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촉구서를 송달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해야 하며, 만약 이 2개월 동안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2항·제3항).
사업시행자는 이 2개월의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 이 2개월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매도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내용증명 등 회답 촉구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 그리고 매도청구 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짜를 순서대로 대조하여 기간 도과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일반 집합건물 재건축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경우에도 재건축 결의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참가 여부를 촉구해야 하며, 2개월의 회답 기간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4항).
주택건설사업의 대지 확보율 기준과 관련 부동산·법령 현황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사업 구역 내 미확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는 주택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확보한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 사용권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요건 등 법령상 기준 적용)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반면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의 사용권원만 확보한 상태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장기 소유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에게는 매도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한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2조제1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주택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절차를 준용하며,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 일부 유형에서는 매도청구 전에 3개월 이상의 사전협의 요건이 별도로 요구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2조제2항·제3항).
주택법 개정·시행일과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현황
주택건설사업 및 조합 요건과 관련하여 공포된 주택법 개정 사항(의안번호 2215413·2218858)은 조문별 시행 시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특히 법률 제21902호 개정에 따라 대지 소유권 확보 등에 관한 제21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8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 및 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등 나머지 조문은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이 밖에도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안 제76조)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법령(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처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15413 | 주택법(법률 제21323호) | 공포 · 2026-02-03 | 2026-08-04 ·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 |
| 2218858 | 주택법(법률 제21902호) | 공포 · 2026-09-08 | 2027-03-09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매도청구 및 집합건물 재건축 대상에 자주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업무·판매시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신고 기한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은 전국 3,0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10건(제2종근린생활 316건, 제1종근린생활 234건, 판매 74건, 업무 54건 등), 서울특별시가 722건(제2종근린생활 235건, 판매 162건, 제1종근린생활 143건, 업무 118건 등), 부산광역시가 331건(숙박 129건, 제2종근린생활 96건, 제1종근린생활 48건, 판매 42건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233건, 경상남도가 1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구분 | 전체 거래 건수 | 제1종근린생활 | 제2종근린생활 | 판매 | 업무 | 숙박 | 교육연구 · 기타 |
|---|---|---|---|---|---|---|---|
| 전국 | 3,075건 | - | - | - | - | - | - |
| 경기도 | 810건 | 234건 | 316건 | 74건 | 54건 | 48건 | 교육연구 33건 · 기타 51건 |
| 서울특별시 | 722건 | 143건 | 235건 | 162건 | 118건 | 28건 | 교육연구 23건 · 기타 13건 |
| 부산광역시 | 331건 | 48건 | 96건 | 42건 | 10건 | 129건 | 교육연구 4건 · 기타 2건 |
| 강원특별자치도 | 233건 | 17건 | 44건 | 3건 | 0건 | 167건 | 기타 2건 |
| 경상남도 | 178건 | 52건 | 79건 | 9건 | 6건 | 14건 | 교육연구 2건 · 기타 16건 |
| 경상북도 | 137건 | 68건 | 27건 | 3건 | 1건 | 34건 | 교육연구 2건 · 기타 2건 |
| 인천광역시 | 110건 | 32건 | 43건 | 12건 | 11건 | 4건 | 교육연구 4건 · 기타 4건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 · 조회일 2026-10-27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 산정 기준과 법원 감정 절차
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 의사표시가 소유자에게 도달한 날에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매매대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무엇인지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에서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이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뜻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재결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보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시가 감정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수용재결의 보상액 산정 기준과 다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인근의 일반 거래사례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때 재건축·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거래가액과 시점수정치, 개별 요인(도로 접면, 상업용도 활용 가치, 층별·위치별 효용 등)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나오기 전에 소유자 측에서 대상 부동산의 특수성, 인근 유사 개발사업 구역의 매매 사례, 임대수익 및 영업적 가치 등에 관한 참고자료를 정리해 감정인에게 전달되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매매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 달라지므로, 기준시점 설정 자체가 법리에 맞게 지정되었는지도 감정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료 예납 등 소송 비용 요인과 현장 대응 시 유의할 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부동산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매도청구소송에서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법원 감정인에게 지급할 시가 감정료가 주요한 소송 비용 요인이 됩니다. 통상 1차 시가 감정은 원고인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감정료를 예납하지만, 상대방이 추가 감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인이 추가 감정료를 예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정료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유자들이 자주 겪는 불이익은 사업 자체에 반대한다거나 조합 측과 대화하기 싫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과 감정기일 통지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대지 확보율, 인가 처분, 회답 촉구 및 협의 기간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법원에서 매도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정인의 현장조사에 입회하지 않으면, 건물 내부의 수리 상태나 특수 시설물, 유리한 비교 거래사례 등이 누락된 채 1차 감정가가 낮게 산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업주체는 착공 지연을 막기 위해 1심 판결 선고 전후로 협상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선행 인가·승인 처분의 적법성, 법정 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감정평가 항목별 검증에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편 조합설립에 동의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진행되는 현금청산이나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은 매도청구소송과는 별도의 법리와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재건축·주택사업 매도청구소송 요건과 시가 감정 대응 상담 전 점검표
매도청구소송 소장이나 회답 촉구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라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날짜와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절차적 하자 여부와 감정 대응 방향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서류 | 관련 법령 및 기준 |
|---|---|---|
| 회답 촉구 및 청구 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내 서면 촉구 여부, 촉구서 수령 후 2개월 경과 뒤 2개월 내 청구 여부(봉투 우체국 소인 및 송달일자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 부지 확보율 및 사전 협의 |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또는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 확보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 취득 여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상 실질 협의 내역 |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
| 시가 산정 기준일과 개발이익 |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또는 회답기간 만료 다음 날) 기준 평가 여부, 구체화된 개발이익 및 인근 거래사례 반영 자료 | 대법원 판례 |
| 선행 인가·승인 처분의 적법성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선행 행정처분의 동의율 및 법정 요건 충족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주택법 제21조 |
재건축·주택사업 매도청구소송 요건과 시가 감정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서면 회답 촉구서를 받고 2개월 동안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3항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소유자는 조합설립이나 재건축 참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Q. 사업시행자가 사전 촉구 없이 소장 송달로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나요?
매도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에 회답 촉구서를 첨부하거나 소장 자체에 촉구 의사를 담아 송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2개월의 회답 기간 안에 사업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회답 기간 만료 다음 날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경우 회답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 주택사업 구역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땅도 팔아야 하나요?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미확보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그러나 사업주체가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의 사용권원만 확보한 상태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합산)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
Q. 법원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나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나요?
1차 법원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구체화된 개발이익 누락, 시점수정이나 개별 요인 비교의 위법·부당함이 있다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보완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존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보완만으로는 시정이 어려운 경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재감정 채택 가능성과 대응 자료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1심 매도청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소하면 공사를 막을 수 있나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항소하더라도, 가집행 선고 여부·판결 확정 여부 등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심 단계에서 절차적 요건·시가 산정 등을 충실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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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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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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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