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분쟁 전담센터

형사 처벌 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청구하는 폭행민사소송 절차와 입증 자료 변호사 상담

가해자 합의 없이 형사 절차가 끝났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판결문부터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내 치료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폭행민사소송이란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폭행·상해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일 뿐 피해자의 손실을 직접 메워주지 않으므로, 합의 없이 형사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폭행 발생 건수는 115,254건, 상해 발생 건수는 19,578건으로 합산 134,832건에 달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형벌이어서 피해자의 병원비 보전에 쓰이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합의 없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해 별도의 폭행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내 치료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 재판에서 내려진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 등을 금전으로 보전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별도로 폭행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민사대여금·약정금 청구 · 물품대금·미수금 청구
변호사 상담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담당 변호사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헬스장·이용료 환불, 학원 수강료·환불 거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착오송금·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소송비용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사해행위취소·재산 빼돌림, 부정행위·상간자 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동업 관계·지분 정산, 내용증명·계약 해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타인의 신체나 건강을 해치는 폭행 및 상해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나 생업 중단으로 입은 금전적 손실을 직접 메워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강제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치료비 같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차례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신체적 부상이나 치료비 지출, 수입 감소, 정신적 충격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의 폭력 행위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는 부위를 가격당한 경우에는 가해 행위가 현재의 증상에 기여한 비율을 둘러싸고 인과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므로, 초진 의무기록지와 영상 판독 자료를 통해 폭행 전후의 상태 변화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결과 활용과 민사 청구 절차의 진행

민사 재판에서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때 가장 먼저 활용되는 자료는 앞서 진행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입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수사 및 공판 과정을 거쳐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공소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담은 자료로서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법원은 이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독자적으로 평가하므로,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 가해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형사 고소 없이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절차가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112 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폭행 사실을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공판 절차 안에서 신속하게 배상을 명령받는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폭행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상해 등 배상명령 대상 범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합니다. 결국 단순 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과실상계 비율 등을 면밀히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정식 민사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전국 시도별 폭행·상해 발생 현황과 민사 청구 준비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총 115,254건이며 상해 사건은 총 19,5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폭행 30,332건과 상해 3,722건으로 합계 34,054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폭행 22,846건과 상해 2,464건(합계 25,310건), 부산이 폭행 8,179건과 상해 1,708건(합계 9,88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접수된 범죄 발생 건수를 뜻하며 실제 기소율이나 형사 합의 성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서 발급 유무에 따라 나뉘는 폭행과 상해 사건의 발생 규모를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이 약식명령이나 공판 판결로 종결된 뒤에는 관할 법원에서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민사 소장의 입증 자료로 첨부하게 됩니다.

시도 구분 폭행 발생 건수(건) 상해 발생 건수(건) 폭행·상해 합계(건)
경기도 30,332 3,722 34,054
서울 22,846 2,464 25,310
부산 8,179 1,708 9,887
경남 6,587 1,905 8,492
인천 7,269 1,121 8,390
대구 5,330 1,179 6,509
경북 4,340 1,271 5,611
충남 4,198 1,003 5,201
대전 4,305 565 4,870
전남 3,930 937 4,867
전북 3,525 726 4,251
강원도 3,472 770 4,242
광주 3,412 528 3,940
충북 2,601 700 3,301
울산 2,327 451 2,778
제주 2,189 377 2,566
세종시 367 124 491
외국 45 27 72
전국 합계 115,254 19,578 134,83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폭행·상해 행, 2024-12-31 기준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폭행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원 실무상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항목은 영수증이나 소득 증빙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청구 취지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줄어들거나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뜻합니다. 사건 직후 응급실 처치비, 입원 및 통원 진료비, 약제비 등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골절 부위의 금속핀 제거 수술비, 찢어진 부위의 반흔(흉터) 성형수술비, 치아 파절에 따른 임플란트 및 보철 교체 비용,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비처럼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적극적 손해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상 정도가 심해 입원 기간 중 타인의 조력이 필요했다면 개호비(간병비) 역시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청구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진료비 총액이 적힌 영수증만 제출하기보다는 세부 진료내역서를 함께 구비하여 해당 처치가 이번 폭행 피해와 직접 관련된 치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는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손해, 즉 일실수입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가 이에 해당하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남아 종전과 같은 노동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가동연한까지 상실된 노동능력 비율만큼의 일실수입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활용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무직자, 학생, 전업주부이거나 신고된 소득이 시중 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조사 결과로 공표되는 시중노임단가(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셋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산적 손해와 달리 영수증으로 액수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진단 주수, 피해자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 형사 단계에서의 공탁금 납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할 때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쌍방 폭행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먼저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싸움을 유발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전체 재산상 손해액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위자료 산정 시에도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납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수령)했다면, 손익상계 원칙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 원리금에서 이미 수령한 공탁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용됩니다.

신체감정·인지대 등 소송 비용 요인과 보전처분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에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1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정 비율로 계산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을 인지로 붙여야 하며(전자소송 이용 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 적용),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른 송달료도 함께 예납해야 합니다.

폭행 및 상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비용과 심리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는 법원의 신체감정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된 사건은 기왕치료비 영수증과 위자료만으로 청구액을 특정할 수 있지만, 향후 성형수술비나 치과 보철비가 많이 들거나 골절·신경 손상 등으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임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개인 병원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나 장해진단서만으로는 법원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지정하는 대학병원 등 감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목별로 책정되는 신체감정료를 원고가 우선 예납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송 초기에 확인된 손해 항목을 기초로 소를 제기한 뒤, 소송 도중 회신된 신체감정서상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배상 청구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실제 금전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1년여의 기간 동안 가해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은행 예금을 인출해 은닉하는 일을 막으려면, 본안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부동산, 급여채권, 은행 예금채권 등을 미리 묶어두어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와 합의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폭행 피해를 입은 뒤 형사 고소와 경찰·공소청(검찰) 수사, 형사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점입니다. 통상 폭행 사건은 현장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되고 부상 사실도 즉시 알게 되므로, 사건 발생일 무렵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수사가 길어졌거나, 폭행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후유증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진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임박했다면 형사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빈번한 실수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탁금을 출급할 때 문구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금을 주고받으면서 합의서에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권리포기) 문구를 기재하고 날인하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합의 당시에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알고 소액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나중에 심각한 신경 손상이나 후유장해가 밝혀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임을 증명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열리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법리 다툼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의 성격을 '형사 위자료 일부'나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로 명확히 한정하고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후유장해 배상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단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걸어둔 형사공탁금을 찾을 때도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나머지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분명히 남겨야 추후 민사 소송에서 권리 포기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폭행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배상액 산정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서류 및 사실관계 관련 법령 근거

  • 가해 사실 및 위법성 입증 자료

    형사 확정판결문, 약식명령 등본, 공소청(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 등), 상해진단서, 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여부

    민법 제750조, 형법 제257조, 제260조

  • 적극적·소극적 손해액 산정 증빙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서, 입원 기간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형사 단계 금전 수령 및 합의 내역

    형사 합의서 사본(민·형사상 부제소합의 문구 포함 여부), 합의금 입금 내역, 가해자의 형사공탁 여부 및 출급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 유무

    민법 제750조, 제763조

  • 소멸시효 잔여 기간 및 재산 보전

    폭행·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 및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여부, 가해자 명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가압류 대상 재산 파악 여부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폭행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배상액 산정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가해자가 형사 재판 중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걸었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납부했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병원비 등이 급해 공탁금을 찾아 써야 한다면, 공탁금을 출급할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출급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 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합산한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공탁금 액수를 뺀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Q. 단순 폭행 사건이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형사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CCTV 영상 등으로 증명된다면 민법 제751조제1항에 근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병원비 영수증이 있다면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검사비와 치료비도 적극적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사건에 비해 신체 훼손 정도가 경미한 점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됩니다.

Q. 앞으로 들어가게 될 흉터 성형수술비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폭행으로 인해 얼굴이나 팔다리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부러지거나 빠진 치아를 수복하는 임플란트 및 향후 보철 교체 비용처럼 변론 종결 이후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비용도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전문의가 발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여 청구하고, 상대방이 금액이나 치료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그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Q. 쌍방 폭행으로 저와 상대방 모두 벌금형을 받았는데, 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쌍방 폭행으로 양측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도 상대방의 가해 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신체 부상과 치료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싸움이 시작된 경위, 양측의 폭력 행사 정도와 부상 부위 등을 비교하여 피해자 본인의 과실 비율을 참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손해 규모와 예상 과실 비율을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재판에서 지고도 돈이 없다며 배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이나 직장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부동산 경매 신청,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행지체에 따른 법정이자)이 다 갚는 날까지 계속 가산되므로, 소송 제기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듣는 첫 대화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과 이야기만 나누다 끝나고 정작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회계사·의사·관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과 한 팀으로 협업

삼일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일한 관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복합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와 7개 업무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인입니다.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의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하며 사안을 살핍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1877-150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민사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초 게시: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