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돈이나 계약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 자료부터 먼저 살피세요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분쟁해결 그룹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등 보전처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하도급 · 물품대금하도급·대리점·물품대금 등 거래 내역의 쟁점을 직접 짚어냅니다
핵심 요약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환 약속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정리해 상담에서 청구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차용증·대여금 사건 수행

윤선우
-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클레임 자문·소송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대여금 소멸시효·보전처분, 용역대금·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 권리금·휴업손해·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 소송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대여금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지급명령·이의신청, 헬스장·이용료 환불 사건 수행
핵심 정리
민사 주제별 안내
대여금·약정금 청구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빌려준 돈과 약정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물품대금·미수금 청구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용역비 등 미수금을 단기 소멸시효 내에 청구합니다.
무전취식·이용료 미지급 피해, 사업주 형사 고소 및 대금 청구 대응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검토와 업종별 동업 분쟁 대비 기준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 동업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부터 식당·학원·스타트업·체육시설 등 업종별 쟁점과 동업 사기·횡령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빼돌린 재산의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합니다.
가압류·가처분
판결 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을 임시로 묶어두어 향후 집행을 보전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이의신청으로 대응합니다.
강제집행·채권압류
확정판결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방어·채무부존재
시효 완성 채권이나 부당한 독촉에 맞서 채무부존재 확인 및 추심 방어를 진행합니다.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응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 및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지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경매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때 배당이의 진술 뒤 소송으로 배당을 다투는 절차
양수금 청구·대응
양도받은 채권을 청구하거나, 채권을 넘겨받은 쪽의 청구에 대응하는 양수금 소송
연대보증 청구·보증 책임 대응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하거나 보증 책임 범위를 다투는 소송
국가배상 청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나 도로 등 공공시설 관리 잘못으로 생긴 손해의 국가배상 청구
핵심 정리
지금 어떤 금전·재산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채권 종류와 보유 서류에 따른 절차 선택
청구하려는 채권의 종류와 지금 가진 서류에 따라 먼저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상담 신청과 이의신청 기간·시효의 관계
주의: 상담 신청만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이 늘어나거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시효 지난 채권의 일부 변제와 각서 주의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일부를 갚거나 각서를 쓰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다투어질 수 있으니, 돈을 보내거나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반환 청구 소송과 사전 가압류가 필요한지 함께 점검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납품·검수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절차를 준비합니다.
판결 전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 요건을 검토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청구 원인과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방법을 찾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채무 범위를 따져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추심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상황별 민사 분쟁 대응 예시
가상 상담 사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결과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이체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상황: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했지만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변제 기일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면서 최근 영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이자 명목 입금 기록을 대조해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안소송 전에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갖추어졌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통화 녹음,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 메모
2. 납품 뒤 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상황: 수년 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일부만 받고 나머지 미수금이 오래 밀려 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곧 정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인서 작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검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적용되는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의 기산점을 마지막 납품일과 일부 변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내용증명으로 최고(催告)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하는 일정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명세표·인수증, 일부 입금 내역, 거래처 사업자등록 정보
3.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상황: 돈을 갚지 않던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토: 채권이 생긴 시점과 증여 시점의 선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확인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행사 요건을 따져 봅니다.
제소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채권 관련 계약서·판결문 등 증빙,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포함), 채무자 재산을 알게 된 경위 메모
핵심 정리
가압류·지급명령·본안소송, 무엇이 다른지 비교합니다
재산 상태와 다툼 정도에 따른 순서 결정
금전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시작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먼저 갖출 조건을 비교해 순서를 정합니다.
검토 목적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판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예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둡니다.
검토 목적 ·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청구에서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서면 심리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검토 목적 · 민사 본안소송
민사 본안소송 대여 여부·금액·계약 해석을 두고 다툼이 예상될 때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청구채권을 소명할 계약서·이체내역,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채무자 재산 정보(등기부, 주거래 계좌 등)
먼저 확인할 자료 ·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현재 주소,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차용증·세금계산서
먼저 확인할 자료 · 민사 본안소송
민사 본안소송 처분문서, 통화·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와 상대방의 예상 반박
후속 확인 ·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후속 확인
결정 뒤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소송을 준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83조·제287조).
후속 확인 ·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470조·제472조).
후속 확인 · 민사 본안소송
민사 본안소송 소장 부본 송달 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변론기일 지정, 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신청 절차를 이어 갑니다.
재산 보전 후 이어 가는 절차 조합
사건에 따라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둔 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이어 가는 등 절차를 조합해 진행합니다.
핵심 정리
놓치면 권리를 잃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법정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수령일·권리 발생일 기준 기한 계산
민사 절차에서는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이나 권리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아래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답변서 제출 기한(무변론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시효중단을 이어 가는 기간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최고(催告)했더라도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74조
각 기한은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이나 법률요건이 생긴 날부터 따지므로, 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핵심 정리
다루는 사건의 범위: 채권 청구부터 추심 방어까지
사실관계 분석부터 집행·방어까지 전 과정
떼인 돈을 돌려받거나 부당한 청구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가압류, 본안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및 추심 방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여금·약정금 등 각종 미수금 청구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전담센터는 개인과 기업 간에 발생하는 대여금, 약정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각종 미수금 청구 사건을 다룹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금전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불법사금융 방어
또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청구에 대응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및 불법사금융 방어 절차도 함께 지원합니다.
일반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과 위약금
용역·납품·도급·동업처럼 부동산 밖의 일반 계약에서도 채무불이행이나 약정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원상회복과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청구를 함께 대리합니다(민법 제398조·제543조·제548조).
제3채무자 상대 추심금·전부금 청구 소송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뒤에도 은행·고용주 등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이나 전부금 청구 소송을 대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8조·제249조).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
남의 빚 때문에 내 소유의 물건이나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제3항).
계약서 중재조항 항변과 중재판정 대리
거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낸 소송에서 본안 최초 변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거나 중재를 신청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 절차를 대리합니다(중재법 제8조·제9조·제35조).
진행 절차
절차 흐름: 사전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내용증명 최고(催告)와 재산 은닉 막는 보전처분
민사 분쟁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최고와 사전 협의에서 출발하여,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다툼 여부에 따른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사실관계나 법리 공방이 예상될 때는 정식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조회 후 경매와 채권압류·추심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핵심 정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핵심 기준
계약서·이체 내역 등 기초 증거 점검
초기 상담에서는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기초 증거의 증명력을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채권별 10년·5년·3년 시효와 중단
일반 민사채권(10년), 상사채권(5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 채권(3년) 등 채권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시효 중단 조치를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 파악과 대응 순서 설계
아울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거래 은행, 매출채권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사건에 적합한 법적 절차와 대응 순서를 설계합니다.
준비 자료
거래 경위와 상대방 정보를 나눠 준비합니다
날짜·금액 확인을 위한 네 묶음 분류
민사 사건은 말로 설명하는 사정보다 서면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날짜·금액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아래 네 묶음으로 나눠 오시면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계약 및 합의 서류
차용증, 계약서, 각서, 견적서, 발주서 등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적힌 문서를 준비합니다.
금전 거래 및 정산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돈이나 물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연락 기록 및 독촉 자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 변제 약속이나 다툼의 경위가 담긴 기록을 정리합니다.
법원 서류 및 상대방 정보
법원에서 받은 소장·지급명령 정본(송달 날짜를 확인할 봉투 포함)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 부동산·계좌 등 재산 단서를 챙깁니다.
처음 문의하실 때는 서류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자료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본이나 주요 날짜·금액 메모만으로도 기본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와 시효 검토부터 집행까지 단계를 나눠 진행합니다
보전처분부터 회수까지 네 단계 구분
민사 분쟁은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전처분부터 판결 뒤 회수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사건을 맡으면 아래 네 단계로 업무를 나눕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시효·증거 검토
제출하신 자료로 청구 원인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방법을 먼저 점검합니다.
사전 조치와 보전처분
사건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하거나,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가처분을 본안 절차에 앞서 신청합니다.
본안소송·독촉절차 수행과 방어
청구하는 쪽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 제출을, 방어하는 쪽은 이의신청서·답변서 제출을 진행하고 변론기일 출석과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신청을 수행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또는 정산 합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절차를 밟거나, 당사자 사이의 변제 합의와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수임 범위(보전처분, 심급별 본안, 강제집행 포함 여부)와 인지대·송달료·보증보험료 등 실비는 상담에서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민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중단시키나요?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현재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데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해 두었는데 그 금액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해 오며 하도급·대리점 분쟁 자문과 조정을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분쟁해결 그룹이 거래 내역과 손해 산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과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