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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검토부터 동업자 탈퇴·사업 중단 시 출자금 반환과 정산금을 다투는 절차 변호사 상담

공동사업을 정리하거나 동업에서 빠질 때라면, 계약 성질과 재산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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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거나 원금 반환 조항이 없어도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이 성립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냈던 출자금 원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19조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따져 정산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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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지급명령·집행권원, 동업 자금·투자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대여금·지급명령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가압류·강제경매, 차용증·실질 차용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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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의 법적 성질과 민법상 조합·익명조합 구분

개인이나 사업자 사이에 작성하는 동업계약서는 제목이 같더라도 약정의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다면 민법 제703조제1항·제2항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이 성립하면 동업자들이 모은 출자금과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가 되므로, 개별 동업자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지분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04조, 제273조, 출처: L01).

반면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데 그쳤다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이 성립합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봅니다(상법 제79조). 따라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상법 제80조, 출처: L02).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상법 제85조, 출처: L02).

명칭이 투자·동업이더라도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 여부 등 조건에 결부되지 않은 확정적인 추가 금전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 문언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 의사결정 참여도, 수익·손실 배분 내역을 종합해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동업 관계 종료 절차: 임의탈퇴와 해산·청산의 차이

공동사업에서 갈등이 생겨 관계를 정리할 때는 본인이 사업에서 빠지고 남은 동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탈퇴와, 사업 자체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해산·청산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합유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지분 계산만 남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출처: L01).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 중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2항, 출처: L01). 임의탈퇴 외에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제명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됩니다(민법 제717조).

반면 신뢰관계 파탄·극심한 영업 부진 등으로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이 민법 제720조에 근거하여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집행하며(민법 제72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민법 제724조제1항, 제87조 준용).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동운영 시 참고할 가맹사업법 개정·시행 현황

동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공동으로 창업해 운영하다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문제나 영업 부진으로 동업을 정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맹점 운영과 맞물려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이나 손해배상 관련 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의안명 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1295호 2201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2026-12-31 (시행 예정)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일부를 가맹지역본부에 준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요청 불응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안 제2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33조, 제3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0) · 조회일 2026-10-27

지분 정산금 산정 기준과 업무·재산 검사권 행사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민법 제719조제1항),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합니다(민법 제711조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민법 제719조제2항),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3항). 대법원 판례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산정할 때 유형의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도 포함한 영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며(민법 제711조제1항), 이익 또는 손실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제2항). 따라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 순자산이 처음 출자금 합계보다 줄어들었다면, 원금 보전 특약이 없는 한 손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만 돌려받거나 오히려 채무를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청구하려면 탈퇴 또는 해산 기준일 당시 사업용 계좌 잔액, 임대차보증금, 시설·비품, 매출채권 등 적극재산과 대출금, 미지급 물품대금, 세금 등 소극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동업자가 통장 내역이나 세무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숨길 때는 민법 제710조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동업 정산에서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으로 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의 소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산의 기초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 시 회계 감정 등 비용과 기간 요인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 기간과 소송 비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조합재산 가액 산정과 회계 감정 절차입니다. 몇 달 이상 운영된 공동사업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거나 수백 건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역 가운데 정상적인 영업 경비와 동업자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을 가려내야 하므로,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회계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계 감정 외에도 매장 권리금이나 영업권 가치를 조합재산에 포함할지, 시가를 얼마로 볼지 다툼이 있으면 영업권 감정이나 유체동산·부동산 시가 감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이 아닌 기술, 노하우, 영업력 등 노무를 출자한 동업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703조제2항), 약정서에 노무 출자의 평가액이나 지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여도를 둘러싼 입증 공방이 길어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는 동업자가 사업장 보증금이나 계좌 잔액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제기와 동시에 사업용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동업자 사이에 불화가 깊어졌을 때 정산 합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공동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매장의 기계·집기를 반출하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민법 제704조), 다른 동업자의 동의나 정산 절차 없이 합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횡령죄 등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뺐다고 해서 대외적인 채무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탈퇴 전에 이미 발생한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탈퇴 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거래처 채무 정리 방식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단 사업자 명의부터 빼주면 투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챙겨주겠다"라고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자산·부채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의 정산을 마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처분문서인 정산 합의서에 서명·날인하면 사기·강박·착오 등 취소 사유나 통정허위표시 등 무효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후 장부상 은닉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정산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해지 요건과 탈퇴·해산 시 정산금 청구 소송 상담 전 점검표

동업 관계를 정리하거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법적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세부 내용 관련 법령 근거
계약의 법적 성질 공동경영·손익분담 약정(민법상 조합)인지, 자금만 대고 이익만 분배받는 약정(상법상 익명조합)인지, 원리금 확정 반환 약정(소비대차)인지 구분 민법 제703조, 제598조, 상법 제78조
출자 내역 및 지분율 초기 자금 이체 내역, 현물·노무 출자 인정 여부, 계약서상 손익분배 비율 약정 유무 민법 제703조제2항, 제711조
동업 종료 경로와 시점 본인의 임의탈퇴 통지인지, 전원의 해산 합의 또는 법원에 대한 해산 청구인지, 탈퇴·해산 의사표시 도달 일자(내용증명·문자 등) 민법 제716조, 제720조
조합재산 및 공동채무 현황 기준일 당시 사업용 계좌 잔액, 임대차보증금, 시설·재고 자산, 미수금 및 대출금·미지급금·세금 등 채무 명세 민법 제710조, 제719조, 제724조
장부 확보 및 보전 필요성 매출 장부·부가가치세 신고서·계좌 거래내역 보유 여부, 상대방 은닉 우려가 있는 보증금·예금채권의 가압류 필요성 민법 제71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법·민사집행법 현행 조문 정리 · 조회일 2026-10-27

동업계약서 해지 요건과 탈퇴·해산 시 정산금 청구 소송,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동업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정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03조제1항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꼭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사업자금 이체 내역,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나 공동사업자 등록증, 평소 매출과 비용을 공유하며 수익을 배분했던 메신저 대화 기록, 세무 신고 자료 등을 통해 동업 약정과 출자 사실을 입증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금 대신 기술이나 노동력만 제공한 동업자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제2항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뿐 아니라 노무도 조합의 출자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지 않고 기술 개발, 매장 운영, 영업 등 노무를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면 적법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노무 출자의 가액이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사업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사업이 적자 상태로 끝났는데 제가 처음에 낸 투자금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원금 반환이나 보전 약정이 없다면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19조제1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 결과 적자가 누적되어 탈퇴나 해산 시점의 순자산이 처음 출자금보다 줄어들었다면 손실분담 비율만큼 손실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게 되며, 만약 유효한 원금 보전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에 따라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매출 장부와 사업용 통장 내역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법 제710조에 따라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하여 회계 장부, 매출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산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산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0조에 따라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하여 회계 장부, 매출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Q. 동업에서 탈퇴했는데 동업 기간 중에 생긴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대출금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탈퇴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탈퇴 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남은 동업자가 모든 채무를 떠안기로 합의했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조합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지분비율 또는 균분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내부 분담 비율을 넘어서거나 면책 약정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동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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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