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관할 법원 찾기 변호사 상담: 소장 접수 전 확인해야 할 토지·사물관할 기준
피고 주소지 원칙부터 금전 청구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합의관할·지급명령 전속관할까지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한 접수 법원 판단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민사 소송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낼 때 전국 법원 중 어느 기관이 관할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민사 소송을 접수할 제1심 법원은 관할 기관 표 기준 전국 지방법원 본원 18곳, 지방법원 지원 42곳, 시·군법원 100곳으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현행 16개 시·도, 253개 시·군·구 행정구역마다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본원·지원·시군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에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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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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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법 행위·배상 청구, 대여금 반환·이행지체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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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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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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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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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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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좌 가압류·예금 인출, 대여금 소멸시효·보전처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피고 주소지 원칙(보통재판적)과 원고 주소지 접수가 가능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토지관할 기준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 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상대방이 회사나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며,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그러나 모든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있는 지역까지 찾아가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특별재판적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비,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 본안 소송에서는 법령이나 계약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고 주소지 외에 선택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은 민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사건 유형 및 재판적 구분 | 근거 조문 | 관할 법원 판단 기준 | 실무상 확인 사항 |
|---|---|---|---|
| 사람의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3조 | 피고의 주소지(주소 불명 시 거소지, 거소 불명 시 마지막 주소지) |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한 송달 가능 주소 확인 필요 |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없을 경우 주된 업무담당자 주소지)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확인 |
|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8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금전 채권 본안 소송 시 원고 주소지 관할 검토 가능 |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불법행위가 있은 곳의 법원 | 조문상 행위지 외에 손해 결과 발생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고 발생지나 결과 발생지 법원 중 선택 검토 |
|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소유권이전등기·명도 등 부동산 소재지 법원 접수 가능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있은 곳의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이때 조문 문언상의 행위지에는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고 발생지나 피해 결과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어느 곳에 접수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또한 건물 인도(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어,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계약서상 합의관할·변론관할의 성립과 관할위반 시 이송 절차
거래 계약서나 차용증 말미에 분쟁 발생 시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제1항, 제2항). 구두 약속만으로는 관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약정서, 발주서 등 서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제2항).
합의관할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가 특정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전속적 합의인지, 아니면 법정 관할 외에 법원 하나를 더 추가한 부가적 합의인지에 따라 다른 법원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또한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는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변론관할이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반대로 피고가 본안 변론 전에 관할위반 항변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송이 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아울러 법원은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원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계약 조건상 관할을 다투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첫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관할위반 이송 여부와 손해·지연 회피를 위한 이송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지급명령(독촉절차)·소액사건 기준과 각급 법원 관할구역 확인 방법
일반 민사 본안 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는 전속관할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때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제1항).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외에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등에 따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금전 청구에서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독촉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로 접수 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제463조).
청구 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심판 절차와 재판부 구성도 구분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전국 법원의 배치와 관할 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별표 1(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명칭과 소재지), 별표 2(시·군법원의 명칭과 소재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026. 3. 17. 일부개정).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법원 본원 아래에 시·군 단위를 묶어 관할하는 지원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가 속한 행정구역이 어느 본원·지원·시군법원 관할에 해당하는지 법령 별표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한편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된 같은 법에 포함된 세종지방법원 설치 규정은 2031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시점에는 시행 전 법원이 아닌 현행 관할 법원 기준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소장 접수 법원 검토와 민사 절차 진행을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민사 관할 법원 현황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황
민사 사건의 제1심 재판과 독촉절차,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전국 현행 16개 시·도, 253개 시·군·구 행정구역에 맞추어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시·군법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할 기관 표 기준 전국에는 지방법원 본원 18곳과 지방법원 지원 42곳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된 시·군법원은 100곳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수사·행정 절차를 맡는 기관으로 공소청 60곳, 경찰서 261곳,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5곳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한편 민사 재판의 관할과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조회일 기준 의원 발의 법률안 38건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 구분 | 항목 / 의안명 | 수치 / 현황 | 비고 |
|---|---|---|---|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지방법원 본원(지원 아님) | 관할 기관 표 기준 18곳 | 시·군·구 253행 기준 서로 다른 기관 이름 수 |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지방법원 중 「지원」 | 관할 기관 표 기준 42곳 | 시·군·구 253행 기준 서로 다른 기관 이름 수 |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시·군법원 | 관할 기관 표 기준 100곳 | 검단구 시군법원 1칸 확인 필요 제외 |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공소청 | 관할 기관 표 기준 60곳 | 시·군·구 253행 기준 서로 다른 기관 이름 수 |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경찰서 | 관할 기관 표 기준 261곳 | 시·군·구 253행 기준 서로 다른 기관 이름 수 |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관할 기관 표 기준 15곳 | 전남광주 27칸 확인 필요 제외 |
|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발의 건수 | 38건 | 제22대 국회 조회일 기준 전체 건수 |
| 제22대 국회 최근 발의(2222081)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미회부) | 제안일 2026-10-26 |
| 제22대 국회 최근 발의(222205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10-23 |
| 제22대 국회 최근 발의(222157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9-23 |
| 제22대 국회 최근 발의(222156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9-23 |
| 제22대 국회 최근 발의(2221505)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9-21 |
출처: 관할 기관 표(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조) · 시·군·구 253행 전량 · 조회일 2026-10-20 확인(2026-10-27 집계) /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관할 및 청구 절차 점검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지연을 줄이고 적절한 접수 법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 및 소재지 구분: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고, 주민등록지(개인) 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확인했습니까?(민사소송법 제3조, 제5조제1항)
- 청구 내용의 성격 확인: 금전 지급 청구(의무이행지 적용 가능 여부), 부동산 인도·등기 청구(부동산 소재지 확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행위지 확인 및 결과발생지 해당 여부 검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까?(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제1항, 제20조)
- 계약서상 관할 합의 문구 유무: 당사자 간에 작성한 서면 계약서나 약정서에 제1심 관할 법원을 지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민사소송법 제29조)
- 청구 금액과 절차 선택: 청구 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인지,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하여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진행할 사건인지 구분했습니까?(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1항)
- 피고 측 입장에서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접수한 법원이 법정 관할이나 합의관할에 어긋난다면, 본안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위반 항변 및 이송 신청 여부를 먼저 점검했습니까?(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령 신청서도 일반 민사 소송처럼 채권자(원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3조제1항은 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근무지,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제12조(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63조제1항이 제8조 의무이행지 규정을 끌어오고 있으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도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에 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463조제1항). 독촉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로 접수 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제463조).
Q2. 관할 법원을 잘못 찾아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바로 기각되거나 각하되나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또한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른 변론관할이 생겨 처음 접수한 법원에서 그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송 결정이 내려지면 기록이 넘어가는 기간만큼 재판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Q3.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시·군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목적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관할 구역 내에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이라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2에 따른 해당 시·군법원에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소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 등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Q4. 상대방이 너무 먼 지역 법원에 소송을 걸어왔는데, 내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에 법정 관할권이나 합의관할권이 없다면, 피고는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제1항). 만약 원고가 의무이행지 등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전속관할 사건이 아니라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관할 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에 대해 먼저 답변하거나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첫 대응 단계에서 관할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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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