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청구 소송과 서면 방식·채무 최고액·보증기간에 따른 보증 책임 범위 대응 변호사 상담
주채무자와 함께 진행하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부터 방식 하자·통지의무 위반·항변을 통한 감경·면책 다툼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연대보증 청구 소송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등 보증채무 전액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 재판 절차입니다(민법 제428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어(민법 제437조) 주채무자보다 먼저 가압류나 본안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은 서면 방식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여부,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민법 제436조), 주채무의 항변·소멸시효 완성 사유를 대조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Q.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의 재산부터 가압류하고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받았는데, 보증 책임을 다투거나 줄일 수 있나요?A. 현행 민법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뒤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근보증에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부칙 법률 제13125호 제3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지만(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채무 불이행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보증채무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4항), 대가 없는 호의보증인이라면 보증기간 약정이 없을 때 기간을 3년으로 보는 특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와 주채무의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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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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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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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일반 보증과 다른 연대보증의 청구 구조와 상사 보증의 연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민법 개정 규정(법률 제13125호) 시행으로 서면 방식과 채무 최고액 특정,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가 민법상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곧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연대보증 특유의 책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주채무자와 나란히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채권자에 대한 방어 수단이 일반 보증과 뚜렷하게 갈립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29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보증인에게는 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 왔을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또한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같은 채무를 보증한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각 보증인이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이 있습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다만 수인이 연대보증인인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자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됩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더 나아가 계약서 문면에 「연대」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 제2항). 물품대금 미수금이나 기업 간 거래대금, 상인의 영업자금 차용을 보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이 성립하면 분별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살피거나 집행할 필요 없이 연대보증인 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후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에 곧바로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할 때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 범위를 넓히게 되고, 청구서를 받은 보증인 입장에서는 절차적 선후 관계를 따지기보다 보증계약 자체의 성립·유효 요건과 실체적 감경 사유를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서면 방식과 근보증 채무 최고액 특정에 따른 효력 다툼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보증인이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할 부분은 보증계약이 법률이 정한 성립 방식을 갖추었는지와 언제 체결·갱신되었는지입니다. 과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서 호의보증에 한해 서면 방식을 요구했으나,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125호) 부칙 제5조에 의해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삭제되고,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2가 모든 보증계약의 일반 규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민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뒤 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갱신된 보증인보호법 적용 대상 계약에는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채무의 내용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서면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구두 약속,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전자문서 동의만으로는 적법한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증인의 위임이나 권한 없이 임의로 도장을 날인했거나 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본인의 보증 의사 표시가 없었음을 들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방식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증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28조의2 제3항), 청구서를 받았을 때 법적 검토 없이 일부 금액이나 이자를 먼저 송금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나 당좌대출·한도거래처럼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에서는 채무 최고액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428조의2 제1항의 서면으로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의보증인에게 적용되는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제4조 역시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을 강행규정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더라도, 본문이나 보증 조항에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증 한도 금액이 숫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보증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보증 보호 규정 시행 경과와 최근 민법 개정 현황
연대보증 분쟁에서 적용되는 민법 및 보증인보호법의 기준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최근 민법 개정·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공포·시행된 민법 개정은 법인 등기 및 상속·유류분 제도 정비가 중심이며, 보증채무의 서면 방식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은 현행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규정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밖에 농작물 부합(안 제256조)이나 유언 방식(안 제1068조제2항) 등에 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 구분 | 법률 번호 및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6) | 법률 제20432호 (2024-09-20 공포) |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589)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공포) | 2026-03-17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제1004조의2),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제1003조, 제1008조, 제1115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 민법 현행(법률 제21454호) 및 제22대 국회 민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7
호의보증인 특례와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경·면책은 언제 인정되나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남의 채무를 보증한 개인이라면 보증인보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보증인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다만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주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 등이 그 기업이나 동업 사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호의보증인에서 제외되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호의보증계약에서는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의무(제4조, 제6조)와 더불어 보증기간에 관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며(제7조 제1항),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제11조). 대법원 판례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를 보증채무 자체가 존속하는 기간(소멸시효 유사 기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에 관한 호의보증의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은 3년으로 보며, 이 기간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3년이 지난 뒤에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이나 추가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음을 다툴 수 있으나, 이 법리는 근보증·계속적 보증에 적용되는 것으로 1회성 특정채무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법과 보증인보호법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 중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또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
채권자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법원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4항). 주채무자가 장기간 이자나 대금을 연체하는 동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 방지 조치나 구상권 확보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고 연체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안에서 이 조항이 중요한 감경 근거가 됩니다. 호의보증인에게 적용되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역시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제1항·제2항),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합니다(제4항).
주채무자의 항변·소멸시효 원용과 변제 뒤 구상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보증계약 자체의 방식이나 통지의무 위반 외에도,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 법리를 활용해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깎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설령 주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33조 제1항, 제2항).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이미 대금 일부를 변제했거나, 채권자의 반대급부 불이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보증인도 이를 그대로 원용해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보증인이 직접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34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이나 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주채무와 보증채무 양쪽의 시효 진행 경과를 대조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하면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다만 중단 이후 새로 진행되는 시효기간은 보증채무 고유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르므로,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시효 관리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인은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원용하여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시효 완성 뒤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거나 각서를 써 주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본래의 시효기간(예컨대 상사채무면 5년, 단기소멸시효 채무면 1년 또는 3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본래의 보증채무 시효기간이 도과했는지를 계산해 시효 완성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대물변제·공탁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뒤에는 주채무자와 다른 공동보증인을 상대로 출재한 금액을 회수하는 구상 절차를 밟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44조 제1항). 같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때에는 민법 제448조 제2항 및 제425조에 따라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및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청구·보증 책임 대응 상담 전 점검표
연대보증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채권자나 소장·지급명령·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보증인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신속하게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핵심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자료 및 사실관계 | 관련 법령 및 판례 근거 |
|---|---|---|
| 연대보증 성립과 항변권 배제 여부 | 계약서상 「연대보증」 명시 여부, 문구가 없을 때 주채무 또는 보증 행위가 상행위(물품공급·영업자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428조, 제437조 단서, 상법 제57조 제2항 |
| 보증 방식의 적법성과 계약 시점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종이 서면 존재 여부, 전화 녹취·문자·전자문서로만 동의했는지 여부, 민법 제428조의2 시행 뒤 계약 체결·갱신 여부, 일부 변제 이력 유무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제3항, 민법 부칙(법률 제13125호) 제3조·제6조 |
| 근보증의 채무 최고액 서면 특정 | 계속적 거래 등 불확정 다수 채무를 보증하면서 보증 한도 금액(최고액)이 서면에 구체적 숫자로 적혀 있는지 여부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제2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6조 |
| 호의보증 해당 여부와 보증기간 3년 | 대가 없는 호의보증인지(기업 대표·이사·과점주주·동업자 제외), 보증기간 약정이 없을 때 계약 후 3년이 지난 뒤 새로 발생한 주채무인지 여부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
| 채권자의 신용정보 고지 및 연체 통지 | 계약 체결·갱신 시 주채무자 신용정보 고지 여부,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채무 불이행 사실을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했는지 여부 |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
| 주채무의 항변 사유와 소멸시효 |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내역, 상계할 반대채권이나 계약 해제·취소 사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과 그 후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 여부 | 민법 제165조, 제430조, 제433조~제435조, 제440조, 대법원 판례 |
연대보증 청구·보증 책임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신 갚아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전자문서로만 동의했는데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되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따라서 구두 약속을 녹음한 파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전자적 형태의 표시만으로는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개정 규정(법률 제13125호) 시행 뒤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법률 제13125호 제3조).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28조의2 제3항), 채권자의 독촉을 받았더라도 일부 금액을 먼저 송금하기 전에 서면 방식 준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데 보증 한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미수금 전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계속적 물품거래처럼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제2항, 호의보증인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따라서 근보증에 해당함에도 계약서에 구체적인 최고액 기재가 빠져 있다면 보증계약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금 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단일·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담보하는 근보증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언과 실제 거래 구조를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 주채무자가 몇 년 동안 이자를 연체한 사실을 채권자가 전혀 알려 주지 않다가 이제야 밀린 연체이자까지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책임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뒤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법원이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대가 없는 호의보증인에게 적용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3개월(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채무 불이행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Q.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인 제 급여와 예금통장부터 가압류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주채무자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일반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으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계약서에 연대 문구가 없더라도 주채무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므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를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허용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집행 순서를 다투는 대신 보증 서면 방식의 하자,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경, 주채무의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같은 실체적 방어 사유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채권자가 과거에 주채무자만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두었다는데, 그동안 소송 사실을 몰랐던 연대보증인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넣지 않고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민법 제165조 제1항),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종전의 시효기간을 그대로 따른다고 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진행하는 보증채무 고유의 시효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를 따져 시효 완성 항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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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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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