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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이용료 미지급 피해, 사업주 형사 고소 및 대금 청구 대응 변호사 상담

식당·술집·PC방·미용실 등에서 음식값이나 이용 대금을 치르지 않고 달아난 손님을 상대로 한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 기준을 안내합니다.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손님을 대응할 때 물리적으로 막아서거나 매장에 가두면 체포·감금죄가 문제 될 수 있고, CCTV 화면을 매장 안팎이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112 신고와 증거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미지급 식대·이용료 및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는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구할 수 있으며, 예약 부도(노쇼)는 사전에 정한 위약금 약정이나 기망 여부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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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식사나 시술 대금을 치르지 않고 달아난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음식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능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421,421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108,306건, 서울 81,265건, 부산 30,610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미결제 영수증으로 편취 고의를 소명하고, 가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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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채권압류·추심명령,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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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시효 중단·일부 변제, 계좌 가압류·예금 인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위법 행위·배상 청구, 대여금 반환·이행지체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특별송달·공시송달, 위약금 청구·과실상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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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과 형법상 사기죄의 구분 기준

매장에서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받거나 시설·시술을 이용한 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행위는 행위 당시의 정황과 고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단순 경범죄와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손님이 주문하거나 매장에 들어설 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결제 수단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채 고가의 주류나 안주를 반복 주문하는 경우, 같은 상권이나 업소를 돌며 상습적으로 대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지급 의사가 있었더라도 식사 후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허위 사유를 만들어 이탈하여 대금 지급을 면한 경우에는, 이탈 시점의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을 연결하여 사기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반면 음식점에 한정되는 경범죄 조항과 달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죄는 유흥·여가 시설이나 대면 서비스 업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불제로 좌석을 이용한 뒤 야간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PC방 먹튀, 주류와 시간 연장 요금을 누적시킨 뒤 달아나는 노래방 먹튀, 장시간 고가의 약제와 기술이 투입되는 파마·염색이나 젤 아트 시술을 마친 뒤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며 연락처를 허위로 남기고 나가는 미용실 먹튀·네일샵 먹튀 등은 이용 시간과 제공된 용역의 내역, 결제 회피 수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와 주의사항

계산을 마쳐야 할 손님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산대 밖으로 도주하려 할 때, 업주나 종업원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물리적 충돌과 사적 제재를 피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업주도 무전취식 현행범에 대하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손님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거나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설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체포·감금죄로 수사를 받는 역고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가로막기보다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병과 현장 상황을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도주한 손님의 인상착의가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이나 영수증을 매장 출입문, 외벽 또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실이 맞더라도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상 기록의 덮어쓰기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님의 입장 시각, 착석 및 주문 과정, 일행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장면, 계산대 앞에서의 대화나 이탈 동선이 찍힌 CCTV 원본 파일을 별도 저장매체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포스(POS) 단말기에 기록된 테이블별 주문서와 미결제 영수증, 결제 실패 단말기 이력, 테이블 위에 남겨진 소지품이나 식기류 촬영 사진 등을 사건 발생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경찰 진술과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할 사실관계와 상습성 입증

배달이나 선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매장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진 후불 이용 대금 미지급 사건을 고소할 때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 사안)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서면에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손님이 매장에 들어온 일시와 인원수, 구체적인 주문 품목이나 요청한 시술·이용 시간, 직원이 결제를 안내했을 때 보인 반응과 이탈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값을 치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보여준 모바일 뱅킹 화면이 실제 송금 완료 화면이 아니었던 점, 매장 측에 적어 두고 간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이거나 타인의 번호였던 점, 카드 한도 초과나 잔액 부족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추가 주문을 이어간 점, 또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소지품을 챙겨 급히 뛰어나간 동선 등은 기망의 고의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만약 동일인이 며칠 간격으로 다시 찾아오거나 인근의 다른 식당·PC방·미용실 등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실이 파악된다면,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각 매장의 미결제 내역을 취합해 상습성 및 동종 범행 정황으로 고소장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피해 사실이 함께 입증되면 우발적인 계산 누락이라는 피의자의 변명을 탄핵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도별 사기 범죄 발생 건수 현황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시술·시설을 이용하고 정산을 회피하는 사안이 형사 사건화될 때는 지능범죄 중 사기 혐의로 분류됩니다. 전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421,421건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108,306건)와 서울(81,265건), 인천(24,040건)을 합한 수도권 발생 건수는 213,6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0,610건, 경남 24,362건, 경북 19,234건, 충남 18,310건, 대구 18,181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 집계이므로, 개별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는 주문 내역과 이탈 경위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분 발생 건수(건) 구분 발생 건수(건)
전국 합계 421,421 강원도 11,161
경기도 108,306 충북 12,437
서울 81,265 충남 18,310
부산 30,610 전북 13,800
경남 24,362 전남 13,383
인천 24,040 경북 19,234
대구 18,181 제주 8,511
대전 14,078 울산 7,780
광주 12,452 세종시 2,706
외국 805 -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사기(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미지급 대금의 민사 회수와 예약 부도(노쇼)의 법적 쟁점

형사 절차는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사업주에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주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가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식대·이용료 및 시술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물품·용역 대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한편 단체석이나 고가의 식재료·전담 시술 시간을 미리 잡아두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예약 부도)로 인한 영업 피해 역시 현장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예약금이나 취소 수수료(위약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두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약정된 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거나 기납부된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사전 예약금 약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발생한 예약 부도에 대해서는, 예약자가 애초에 방문할 의사 없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예약을 넣었거나 고의로 식재료 준비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무전취식·사기 요건 구분 단순 음식 대금 미지급인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주문·시설 이용·시술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현장 조치의 적법성 도주하는 손님을 물리적으로 감금·체포하지 않고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인계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3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2차 법적 분쟁 예방 손님의 얼굴이나 인상착의가 나온 CCTV 사진을 매장 내외부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객관적 증거 보존 CCTV 원본 영상(입장·주문·이탈 장면), 포스(POS) 주문서 및 미결제 영수증, 허위 연락처·송금 미완료 내역 확보 여부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입증 자료
민사 대금 회수 및 노쇼 약정 피의자 특정 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 준비 여부 및 예약 시 위약금 사전 약정 존재 여부 민법 제398조·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현장에서 대금을 치르지 않고 달아난 손님이나 악의적인 예약 부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주문 내역과 연락 기록을 챙겨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전담센터와 구체적인 고소 및 대금 회수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집이나 고깃집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경범죄로 끝나나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전취식에 해당하지만,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문을 하여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을 아예 가져오지 않았거나, 거짓말로 직원을 속여 자리를 빠져나갔거나, 인근 업소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미용실이나 네일샵에서 시술을 다 받고 계좌이체를 해준다며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손님도 처벌이 됩니까?

A2. 음식점에 적용되는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조항과 별개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시술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좌이체를 핑계로 매장을 빠져나간 뒤 허위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 차단해 용역 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면, 예약 내역·시술 기록·대화 내역 및 CCTV 영상을 근거로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계산을 안 하고 나가는 손님을 종업원이 붙잡아 두거나 매장 문을 잠그면 문제가 되나요?

A3.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즉시 경찰관에게 인도해야 하지만(제213조 제1항),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를 구속하거나 출입문을 잠가 매장에 가두는 행위는 한계를 벗어날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하기보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손님의 이동 방향과 인상착의, 이용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먹튀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출력해서 가게 문 앞에 붙여 놓거나 SNS에 올려도 될까요?

A4.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CCTV 캡처 사진을 매장 안팎에 부착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영상과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첨부 증거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5. 단체 예약을 해놓고 당일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노쇼 손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5. 예약 당시 취소 기한과 위약금(예약금 몰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약정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전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자체를 계약으로 보아 예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법 제390조), 처음부터 방문할 의사 없이 허위 예약을 하여 식재료 폐기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어느 경우든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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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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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