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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채무부존재 변호사 상담 — 부당한 독촉·압류 저지 및 소멸시효 완성 항변

부당한 채권추심이나 압류를 겪고 있다면, 집행권원과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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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오래전 채무로 독촉이나 압류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는지,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폭행·협박을 동반한 불법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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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용증·대여금, 착오송금·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용역대금·내용증명, 사해행위취소·재산 빼돌림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가압류·대여금, 동업 관계·지분 정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헬스장·이용료 환불, 학원 수강료·환불 거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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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성립하지 않은 채무로 독촉이나 압류를 당할 때 채무자를 방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상대방의 판결문·지급명령 보유 여부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청구이의 소송, 추완항소 등 대응 수단이 달라집니다.
  •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려면 본안 소송 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절차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변제 독촉 거절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 판결의 경우 변론이 끝난 뒤에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를 들어야 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성립 과정이나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모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압류나 추심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채권추심 방어 및 집행 배제 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폭행·협박 등을 통한 추심을 금지하며, 제8조의3 및 제10조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채무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판결 확정 후 변제나 시효 완성 사유가 생겼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성립을 다툴 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 현황과 채무 방어 시 적용되는 법령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무 방어와 집행 배제 사건의 기본 실체법인 민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주요 개정 법률안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법률 제20432호, 법률 제21454호)이 공포되어 시행 중이고 2건(의안번호 2219626, 2219292)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상속채무 승계나 법인 상대 집행 방어에서는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개정 경위를 구분하여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과 판결 확정 채권의 시효 연장(민법 제165조 10년), 불법 추심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제재 기준은 현행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 제안자 구분 국회 처리 상태 · 공포 번호 시행일 · 시행 상태(부칙 단서 포함) 주요 개정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08-27 · 위원장 공포(2024-09-20) · 법률 제20432호 2025-01-31 시행 중(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2-05 · 위원장 공포(2026-03-17)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22192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 의원 계류(소관위접수, 위원회 회부 2026-07-01) 미정(안 제1068조제2항)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에 자필 서명·날인 시 자필유언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공정증서 유언 효력을 인정함
2219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 의원 계류(소관위접수, 위원회 회부 2026-07-01) 미정(안 제256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현황 · 조회일 2026-10-27

독촉 및 압류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

법적 방어 절차는 상대방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송달 경위를 파악한 뒤, 단계에 맞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미 계좌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본안 소송이나 추완항소 제기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지 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방어 수단 선택 기준

상대방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 독촉만 하는 단계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채무가 없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거나 판결 선고 이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로 재판을 재개하며, 위법한 추심 행위에는 채권추심법 제15조 등에 따른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시 비용 및 기간 발생 요인

진행 중인 채권압류나 경매 절차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멈추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통상 현금공탁)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차례 양도된 오래된 채권은 최초 대여 시점과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 자료를 조회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추완항소를 진행할 때는 당시 실제 거주지 자료 등을 통해 귀책사유 없이 소송을 몰랐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추완항소는 판결 정본을 발급받는 등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14일)이라는 불변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므로, 기록 열람만 해두고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 소송이나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계좌 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오해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래된 채무를 독촉받을 때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응 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집행권원 및 송달 확인 상대방이 판결문·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는지 소송기록 열람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추완항소 불변기간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안 날(판결 정본 발급일 등)부터 2주일 이내인지 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강제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항소 제기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기 위한 정지 신청 및 담보 공탁 준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위법 추심 증거 확보 반복적인 야간 연락 기록, 협박성 문자·통화 녹음, 가족·직장에 알린 내역 수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부당한 변제 독촉이나 통장 압류를 받은 단계라면 상담에서 집행권원 종류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년 넘은 옛날 빚으로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판결이라면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채권자가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빚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0조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확보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청구이의 소송이나 추완항소를 내면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추심을 막을 수 있으며, 본안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4. 판결이나 지급명령 뒤에 들어오는 압류를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본안 불복 절차를 제기하면서 관할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교부받아 압류나 경매를 진행 중인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비로소 해당 집행 절차가 정지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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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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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