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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임원·관리단 대표의 선임 결의를 다툴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절차 변호사 상담

대표자나 임원의 권한 남용이 의심된다면, 선임 결의 하자와 본안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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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주주총회나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바로 업무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법인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등기로 일원화한 개정 민법(법률 제20432호, 2025년 1월 31일 시행)에 따라 법인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기 또한 주사무소 등기부를 중심으로 관리되며, 보전처분의 기본 절차인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안 13건이 논의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의 임원 선임 결의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거나 해임 사유가 존재할 때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 수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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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지급명령·집행권원, 동업 자금·투자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대여금·지급명령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가압류·강제경매, 차용증·실질 차용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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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피보전권리 성립 요건

임원의 선임 절차에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거나 재직 중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임원이 대표권이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거나 주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는 수단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이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소송,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러한 직무집행정지 규정은 주식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와 유한회사의 이사(상법 제567조)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나아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종중,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직무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그 승소 가능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크게 선임 결의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와 재직 중 해임 사유를 다투는 경우로 나뉩니다. 선임 결의 하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 구성원에게 통지를 누락한 경우,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가결을 선포한 경우,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여 본안에서 결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촉탁까지의 진행 절차

관할법원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직무를 정지하는 사건에서는 통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의 서면 심사만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일반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와 달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에서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피신청인의 권한을 박탈하고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실무상 양측이 출석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공방을 벌이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총회 소집통지서, 의사록, 정관, 위임장 사본 등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반박 자료를 대조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이를 통해 제3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기능을 부여합니다.

법인 등기 및 보전처분 관련 법령 개정·발의 현황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공시 방법인 법인 등기 제도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등기를 촉탁해야 했으나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32호)이 시행되면서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고 주사무소 등기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절차의 기본법이 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3건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법령 제안자 구분 국회 처리 단계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내용 한 줄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위원장 공포 법률 제20432호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3266) · 조회일 2026-10-27

보전의 필요성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기준

선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발령할 때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며,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두면 회사나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반대로 가처분으로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 법인 운영에 초래될 혼란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선임 결의의 하자가 경미하고 조만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임원의 임기가 거의 만료되어 가는 시점이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반대파 구성원을 부당하게 제명하는 등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때, 이로 인해 대표권 행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이사회 의사정족수가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함께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직무대행자로는 분쟁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외부 중립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임원 중 한 명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현상 유지 상태로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므로 그 권한에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상법 제408조 제1항), 민법상 법인의 직무대행자 또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여기서 상무나 통상사무란 법인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뜻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신규 차입을 일으키거나, 정관 변경 또는 신주 발행을 추진하거나, 이사회 구성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 등은 통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상무 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상법 제408조 제2항에 따라, 민법상 법인은 민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청인 입장에서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행사 범위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상무 외 행위 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과 직무대행자 보수 등 재정 요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과 직무대행자 선임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수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송달료를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주식회사의 이사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처럼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임원이라면,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등기소에 직권 촉탁 등기를 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집합건물 관리단처럼 등기 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재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항목은 외부 직무대행자의 보수 예납금입니다. 신청인이 직무집행정지와 더불어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에게 매월 지급할 보수 상당액(통상 수개월분)을 신청인에게 미리 예납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 보수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가처분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무대행자 보수는 궁극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이거나 소송비용 산입 절차를 통해 사후 정산될 여지가 있지만, 당장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초기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신청 취지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단체의 정관상 직무대행 규정과 예납 비용 부담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요건 누락과 사후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실패 원인은 본안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가처분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임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이사가 재직 중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를 구할 때 이러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또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소송으로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된 사실이 없거나, 부결된 날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거나, 신청인의 보유 지분이 100분의 3에 미달한다면 본안인 이사해임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나 패소한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도 법리적 오해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곤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임원이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단체에서 다시 총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령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곧바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피신청인인 대표자가 해임되거나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더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자체의 무효·취소를 본안 소송으로 다투는 구체적인 절차와 쟁점은 기업·회사 소송 분야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임원이나 대표자의 직무 정지를 구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는 단체의 법적 성격과 본안 소송 요건, 현재 확보된 증거 자료를 아래 기준에 맞추어 미리 정리해 두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관련 법령 근거
단체의 법적 형태 및 등기 여부 피신청인이 소속된 단체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인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인지, 비법인사단(집합건물 관리단·재건축조합·종중 등)인지 확인하고 임원의 법인 등기부 등기 여부를 파악 상법 제407조, 민법 제52조의2, 민사집행법 제306조
본안 소송의 종류와 제소 요건 선임 결의의 절차·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무효·취소의 소인지, 재직 중 부정행위를 다투는 해임의 소(주주총회 부결 후 1월 내, 지분 100분의 3 이상 요건 등)인지 구분 상법 제385조 제2항, 상법 제407조 제1항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자료 정관·규약 원본, 문제 된 총회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 참석자 명부, 위임장, 자금 집행 내역이나 계약서 등 급박한 손해 위험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직무대행자 선임 및 예납 비용 검토 피신청인 직무 정지 시 정관상 직무대행 순위자가 있는지, 의사결정 정족수 미달이나 대표권 공백이 발생하는지, 외부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시 보수 예납금 부담이 가능한지 확인 상법 제407조 제1항, 상법 제408조 제1항, 민법 제60조의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먼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이나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으로서 본안 제기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를 뽑을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민법상 법인의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별도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과 달리,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를 벗어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법인 등기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신청인이 별도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서를 발송하여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사실과 직무대행자의 성명이 기재됩니다.

Q.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가 없어 계속 일할 때도 이 가처분을 쓰나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원수 결원으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 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종전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사안에서는, 후임자 선임 결의의 하자만을 이유로 종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시이사 선임 청구(상법 제386조 제2항)나 본안 요건에 맞는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해야 하므로, 서면 심사만으로 수일 내에 결정이 나오는 일반 가압류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양측이 소명 자료와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재판부의 일정, 송달 지연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양측이 소명 자료와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재판부의 일정, 송달 지연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해야 하므로, 서면 심사만으로 수일 내에 결정이 나오는 일반 가압류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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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