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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작성·검토와 업종별 동업 분쟁 대비 기준 변호사 상담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 동업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부터 식당·학원·스타트업·체육시설 등 업종별 쟁점과 동업 사기·횡령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 구두 합의나 간략한 메모만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수익 분배나 관계 종료 시점에 다툼이 커지므로, 출자 평가와 통장 명의, 탈퇴·제명 요건을 사전에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상가 임대차 명의나 시설 인허가, 선납 이용료 승계 등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사업 특성에 맞춘 계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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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 약정은 당사자가 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사업을 함께 경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초기 계약 단계에서 출자 가액 평가 기준과 영업용 계좌·사업자등록 명의, 중도 탈퇴 시 정산 방식을 문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 규제 준용 등을 담아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95호) 등 관계 법령의 변동 사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1000). 업종별 인허가 명의와 임대차보증금·권리금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미리 구분해 두어야 추후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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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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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계약 위반·특별손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손해배상·인과관계, 지급명령·집행권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손해배상·소멸시효,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하자감정·공사 하자,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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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챙겨야 할 핵심 조항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민법상 조합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출자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친분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합의만 거친 채 영업을 시작하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기본 양식에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에서 이익이 나거나 반대로 적자가 누적되면 초기에 정하지 않은 빈틈에서 동업 분쟁이 비롯됩니다. 법적 다툼을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항목들을 구체적인 문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출자 내용과 가치 평가: 각 동업자가 현금을 얼마 내는지, 보증금이나 시설·장비 등 현물을 출자한다면 그 가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기술이나 영업력 등 노무를 출자하는 경우 이를 금전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지분 비율과 손익 분배 기준: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나눌지 별도의 비율을 정할지 명시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시점과 영업 손실 및 채무가 발생했을 때의 분담 비율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 업무 집행 권한과 자금 관리 명의: 일상적인 거래와 매장 관리, 직원 채용, 주요 계약 체결 권한을 누구에게 둘지 정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용 계좌 개설 명의를 누구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공동 서명이나 사전 동의 절차를 둘지를 약정해 두어야 자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탈퇴·제명 및 정산 방식: 중도에 한 사람이 빠지거나 사업을 접을 때의 통지 기한, 남는 사람이 영업을 이어갈 때 지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지급할지, 미수금이나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언제 정산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계약 문언의 법적 타당성을 미리 살피려면 계약서 작성·검토 안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업 금지 약정: 동업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동업에서 탈퇴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 일정 기간과 인접 지역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둘지 검토해야 합니다.

식당·학원·스타트업·체육시설 등 업종별 동업 쟁점

어떤 업종을 공동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인허가 명의나 고정 자산의 비중, 고객과의 거래 형태가 달라집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동업 계약서를 쓰면 추후 영업권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 식당·카페 등 외식업 동업: 매장 확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초기 인테리어 비용의 비중이 큽니다. 이때 상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동업자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가 핵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 명의로 등록하고 계약했는지가 건물주에 대한 대항력과 추후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학원·교습소 동업: 원장과 핵심 강사가 자금과 강의 노무를 나누어 출자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학원 등록이나 교습소 신고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와 실제 내부 동업 지분이 다를 때 영업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학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자금 출자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두고, 강사진이 퇴사하거나 탈퇴할 때 수강생 유출을 막기 위한 약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 공동창업: 초기에는 동업 약정으로 출발하더라도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키우기 위해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상 조합 규정이 아니라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의 적용을 받게 되며,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 법인 체계에 귀속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전에 체결된 동업 약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는 법인 설립 후에도 당사자 간에 별도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점의 주식 배정 비율, 대표이사와 임원의 보수, 중도 퇴사 시 보유 주식을 다른 창업자에게 넘기는 조건 등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동업: 고가의 운동 기구 리스나 시설 투자비 못지않게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장기 이용료와 PT 수강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회원과 약정한 사항 포함)를 승계하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며 다른 한 명에게 매장을 넘기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선납 이용료를 부채로 볼 것인지, 그 범위가 회원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하여 정산금에서 어떻게 공제할지 세밀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상 개설 자격 및 1인 1개설 원칙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일반 상가 동업과 법리가 다릅니다. 이에 관한 쟁점은 병원 동업 분쟁 및 병원 동업 정산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공동창업 시 확인해야 할 가맹사업법 개정·발의 현황

외식업이나 학원·체육시설 등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동업할 때는 동업자 내부의 조합 약정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및 가맹지역본부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 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일부를 가맹지역본부에 준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95호, 의안번호 2201000)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의안정보시스템). 또한 폐업 가맹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개정안(의안번호 2219132) 및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한 개정안(의안번호 2219375)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처리 상태 공포 번호 ·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내용
2201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6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5호 · 2026-12-31 (시행 예정)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일부를 가맹지역본부에 준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요청 불응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안 제2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33조, 제39조제2항)
22191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계류 (소관위접수) —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아래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안 제13조의2)
221937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계류 (소관위접수) —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원칙적 실손해 3배로 정하고 참작 사유 증명 시에만 법원이 감액하도록 함 (안 제37조의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0, 2219132, 2219375) · 조회일 2026-10-27

동업 해지·탈퇴·제명 요건과 관계 종료 시 확인할 기준

공동사업을 이어가다 신뢰가 깨지거나 경영 방침이 맞지 않아 동업 해지를 논의할 때는 민법이 정한 탈퇴와 제명, 해산 요건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계약서에 존속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반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동업자를 내보내려 할 때는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하며, 그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제1항·제2항). 만약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깊어졌거나 영업 기반이 무너졌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제3항). 이미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구체적인 지분 가치 평가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면 동업 탈퇴·해산 정산금 청구 소송 관련 안내에서 세부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자 성격이 공동경영이 아닌 단순 자금 대여나 투자금 약정에 가깝다면 투자금 반환 소송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동업 사기와 공동 자금 유용 등 형사 쟁점 검토

단순한 경영 실패나 수익 악화를 넘어, 동업자가 처음부터 속임수를 썼거나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민사상 정산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예를 들어 본인은 약속한 출자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의 투자금만 받아 챙겼거나, 점포의 권리금·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챈 경우,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조건임을 숨기고 동업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을 하는 도중에 매출금을 공동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동업 자금을 생활비·개인 채무 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쓴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동업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정해진 절차나 동업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배임의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이를 다투려면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금융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 양식과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조항

온라인에 올라온 무료 동업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빈칸만 채우면 사업의 특수성이나 자금 회수 조건이 빠져 추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권리를 온전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제1항), 초기 계약서 양식에는 각자의 출자 의무 이행 기한, 미이행 시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조), 영업용 통장 관리 방식과 정기 결산 주기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쪽이 현금 대신 점포 임차권이나 영업 노하우를 대기로 했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얼마로 볼 것인지 표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지분 비율을 계산할 때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운영하던 공동사업을 정리하거나 한 사람이 빠지기로 합의할 때는 별도의 동업해지계약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며,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9조 제1항·제3항), 해지 약정서에는 정산 기준일 현재의 적극재산(보증금, 잔고, 집기, 미수금)과 소극재산(외상대금, 대출금, 미지급 임금 및 세금)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산금의 지급 일자와 분할 지급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명의 변경 절차, 그리고 정산금 수령 후 상호 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언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과 주주간 계약서 설계 기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모여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의 조합 형태를 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법인을 세워 주식을 발행한 뒤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상법상 주주 및 이사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일반 동업 약정서 대신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경영권과 지분 이동을 규율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운영만으로는 창업자 간의 세밀한 역할 분담과 이탈 방지 장치를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주간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은 창업자들의 의무 재직 기간과 주식 처분 제한입니다. 핵심 개발자나 공동창업자가 회사 설립 직후 지분만 챙긴 채 퇴사해 버리면 남은 창업자들이 회사를 이끌어가기 어려워지므로,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임될 경우 보유 주식을 액면가 또는 사전에 정한 기준 가격으로 나머지 창업자에게 매도하도록 하는 약정을 두곤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주식을 임의로 넘기지 못하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함께 팔 수 있는 동반매각참여권, 대주주가 회사 매각을 주도할 때 소수주주에게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 등 투자 유치와 출구 전략에 대비한 조항들을 사업 단계에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학원 동업에서 공동원장 등록 명의와 강사 노무 출자 정산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 어학원 등을 여럿이 함께 설립할 때는 교육청 등록 명의와 강사의 노무 출자 평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제6조 제1항), 초기 투자금을 함께 냈더라도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록하거나 반대로 공동원장으로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등록된 학원에서 명의자가 임의로 학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폐원 신고를 시도하면 숨은 출자자는 영업권을 방어하기 까다로워지므로, 계약서에 등록 명의의 변경이나 폐원 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유명 강사가 자금 대신 자신의 강의력과 수강생 유치 능력을 출자해 지분을 나누는 학원 동업에서는 노무 출자의 존속 기간과 탈퇴 시 정산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상 노무도 적법한 출자 대상이 되지만(민법 제703조 제2항), 강사가 몇 달 만에 강의를 그만두면서 당초 약정한 지분 비율대로 학원 시설비와 보증금, 권리금까지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면 자금을 댄 원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 출자자의 최소 의무 강의 기간, 중도 이탈 시 지분 인정 비율의 차감 조건, 그리고 탈퇴 후 인근 지역에서 수강생을 빼내어 별도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및 원생 유인 금지 특약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식당·카페 동업에서 레시피 귀속과 매장 임대차·권리금 처리

외식업 분야에서 주방 조리를 맡는 기술자와 홀 운영 및 자금을 맡는 투자자가 손잡고 식당 동업이나 카페 동업을 시작할 때는 무형 자산의 귀속과 점포 명의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업이 잘되어 매출이 오르면 자체 개발한 메뉴의 조리법(레시피)이나 매장 상호, 상표권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 다툼이 생기는데, 동업 기간 중 공동 자금과 노력으로 만든 영업 자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관계가 끝날 때 누가 상호를 계속 쓸지, 레시피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매장에서 쓰지 못하게 할지를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과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초기 시설 투자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동업자 전원을 공동 임차인으로 올릴지, 아니면 한 사람 이름으로만 올릴지에 따라 추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제3조 제1항)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를 행사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장 관리의 편의를 위해 1인 단독 명의로 계약을 맺었다면, 내부 동업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향후 제3자에게 매장을 넘길 때 발생하는 바닥·시설·영업 권리금이 모두 동업 재산임을 명시하고, 명의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점포 양도 과정에서 맺는 권리금 약정의 세부 기준은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과 특약 점검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출자 내용과 가치 산정 현금 외에 보증금·시설(현물)이나 기술·영업력(노무) 출자의 평가액을 계약서에 숫자로 특정했는지 민법 제703조
명의 및 계좌 관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용 통장 명의가 단독인지 공동인지, 지출 결재 권한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업종별 인허가 및 부채 업종에 따른 등록·신고 명의 일치 여부, 헬스장 등의 경우 회원의 선납 이용료 승계 및 정산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탈퇴·제명·해산 요건 계약 기간 약정 유무, 중도 탈퇴 시 사전 통지 기간,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제명 절차와 지분 계산 기준 민법 제716조·제718조·제719조·제720조
기망 및 자금 유용 정황 초기 출자금 납입 내역의 허위 여부, 영업 수익금 누락이나 개인 용도 지출 등 계좌 흐름의 이상 징후 형법 제347조·제355조

동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으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 매장에서 동업 해지·계약 위반·자금 유용 문제로 대응 방향을 찾고 계신다면 민사 전담센터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동업 계약서나 약정 메모, 출자금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 및 공동 계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업종별 특성과 사실관계에 맞춘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한 채 장사를 시작했는데, 법적으로 동업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조합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제1항),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자금이나 노무를 함께 내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면 법적 동업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단계에서는 출자 내역과 수익 분배 비율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금 이체 내역, 매장 임대차 및 물품 대금 결제 기록, 동업자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수익 정산 내역 등을 모아 약정의 내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2. 자금은 상대방이 모두 대고 저는 기술과 매장 운영만 맡기로 했는데, 이런 노무 출자도 정식 지분으로 보호받나요?

A2. 민법상 조합의 출자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03조 제2항), 자금을 대지 않고 기술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동업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노무 출자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 추후 사업을 접거나 탈퇴할 때 남은 재산에서 노무 출자자의 지분을 어떤 비율로 정산할지 적어 두지 않으면, 자금 출자자가 단순 고용이나 수익 분배 약정에 불과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Q3. 둘이서만 동업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명 조항을 써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A3.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합니다(민법 제718조 제1항). 동업자가 셋 이상이라면 문제 된 한 명을 뺀 나머지 동업자의 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리고 통지할 수 있지만, 두 사람 동업에서는 한 명을 내보내면 조합 관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법적 쟁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두 사람 동업 계약서를 쓸 때는 일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영업권과 점포를 단독으로 인수하고 귀책 당사자의 지분을 정산해 내보내는 특약을 별도로 마련해 두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조합 해산청구(민법 제720조)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동업으로 식당을 열면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은 동업자 한 사람 이름으로만 해 두었는데, 나중에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A4. 건물주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업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영업으로 형성된 권리금 가치가 조합의 공동 재산에 속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명의자가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독차지하는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공동 재산임을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양도 시 공동 합의를 거치도록 정해 두어야 합니다.

Q5. 동업자가 투자금만 받아 챙기고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매출을 속인 경우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5. 동업 과정에서 손실이 났거나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동업 의사가 없었거나 중요 사실을 속여 자금을 교부받았는지(형법 제347조), 혹은 보관 중인 공동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는지(형법 제355조)를 가려야 합니다. 초기 출자금이 실제로 사업 준비에 쓰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곧바로 빠져나갔는지 등 자금 집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6.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이 빠져 있는데 법적으로 동업 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A6. 대외적인 세무 신고나 건물주와의 계약 편의를 위해 동업자 중 한 사람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이름이 없더라도 실제로 초기 창업 자금을 보탰거나 매장 운영에 참여하며 수익과 손실을 나누어 왔다면 민법상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이를 입증하려면 출자금 송금 내역, 수익금을 정산해 나누어 가진 계좌 기록, 매장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한 메신저 대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공동 대표로 소개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Q7. 사업 자금을 건넸다가 장사가 안 되어 돌려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빌려준 돈(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 원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A7. 건넨 돈의 성격이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 출자금 또는 투자금인지는 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 약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금 반환 기한과 확정된 이자율을 정해 두었고 사업의 경영이나 손익 분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영업 이익이 나면 일정 비율로 배당받기로 하고 손실 위험도 함께 감수하기로 했다면 투자금이나 동업 출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송금 당시 주고받은 약정서, 차용증 유무, 이자나 배당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대조해 법적 성질을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Q8. 자금 관리를 맡은 동업자가 매출 내역이나 통장 거래 기록, 회계 장부를 전혀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8.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있더라도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민법 제710조). 동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포스(POS) 매출 기록이나 공동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장부 열람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불응 시 법원에 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장부 확인 결과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다면 횡령·배임 고소(형법 제355조)와 정산금 청구 소송을 병행해 대응해야 합니다.

Q9. 학원을 공동원장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원 폐업이나 제 이름 말소를 못 하나요?

A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을 폐원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제6조·제10조), 공동 설립·운영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원장이 협조를 거부해 행정 절차가 막혔다면, 내부 동업 계약에 따라 탈퇴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조합 해산을 청구(민법 제716조·제720조)한 뒤, 상대 원장을 상대로 등록 변경·말소에 필요한 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 확정으로 동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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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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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