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전 위약금·해지 사유와 불리한 특약을 짚어내는 계약서작성 및 법률 검토 변호사 상담
거래·투자 서명 전이라면, 위약금과 해지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거나 상대방이 건넨 초안에 바로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대금 지급 조건, 채무불이행 책임과 해제·해지 요건을 서명 전에 법령에 맞춰 특정하고 일방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사전 예방 절차입니다. 표준 양식이나 상대방이 건넨 초안에 그대로 날인하면 불공정한 위약벌이나 무최고 해지 특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날인 전에 조문별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95호, 2025-12-30 공포)이 2026-12-31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거래 관련 법령은 계속 바뀌므로, 계약서작성 단계에서 거래 목적물과 대금 지급 조건, 채무불이행 책임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추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약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양식이라면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서명 전에 문구를 수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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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손해배상·소멸시효,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하자감정·공사 하자,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약 위반·특별손해, 가압류·강제경매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지급명령·집행권원, 동업 자금·투자금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을 구분하는 민법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수록된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32호, 2025-01-31 시행)에 따라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고 주사무소 등기로 일원화되는 등 거래 당사자의 공시와 권리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서 상대방이 건넨 초안이나 기존 양식으로 계약서작성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살필 곳은 채무불이행 책임 조항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조항을 자주 넣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특별한 문언이 없다면 약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집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 위반에 대한 사적 제재 성격을 띠는 위약벌로 약정 문구가 해석되면 법원의 감액 개입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어, 금전 지급 의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서명 전에 문언을 명확히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구분 항목 |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 위약벌 (제재적 약정) |
|---|---|---|
| 기본 성격 | 채무불이행 시 배상할 손해액을 미리 정함 |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금 부과 |
| 법률상 추정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제398조 제4항) | 명시적 문언과 계약 경위로 별도 입증 필요 |
| 법원의 감액 |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제398조 제2항) | 원칙적으로 감액 불허 (공서양속 위반 시 일부 무효 판단) |
| 추가 손해 청구 | 약정액 외 실손해 추가 청구 제한 |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 가능 여부가 문언에 따라 달라짐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현행 시행일 2026-03-17) · 조회일 2026-10-27
특히 계약서에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배상한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가면, 약정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한 제재 문구가 유리할 수 있으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첩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거래 지위에 맞춰 조문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는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거래 구조 분석부터 수정 대안 제시까지의 계약서검토 절차
변호사의 계약서검토는 단순히 오탈자나 어색한 문장을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첫 단계로 의뢰인이 달성하려는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 납품이나 용역의 이행 일정을 청취한 뒤 그 내용이 조문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대칭을 이루는지, 대금 지급의 선결 조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 상대방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 미뤄질 위험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서 상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저촉되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골라냅니다.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면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방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할 때 거부감을 줄이면서 제시할 수 있는 절충 문안과 수정 이유서를 함께 작성해 전달합니다.
계약 및 상거래 관련 주요 법령 개정·시행 현황
지속적 거래나 가맹 계약, 법인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법령 개정 사항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준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95호)이 2026-12-3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금 적립 및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조정 등을 다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장기 계약을 맺을 때는 법령 변화에 따른 계약 갱신 및 조건 변경 절차를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처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03266 | 민법 | 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 | 2025-01-31 (시행 중)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등 |
| 2216589 | 민법 |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 2026-03-17 (시행 중) | 해당 없음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및 특별수익·유류분 가액반환 규정 정비 |
| 220100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295호 (공포 2025-12-30) | 2026-12-31 (시행 예정) | 해당 없음 |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일부를 가맹지역본부에 준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요청 불응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민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해제·해지 요건과 관할법원 등 서명 전 핵심 점검 기준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해제·해지 조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 이행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들어 있다면, 사소한 의무 위반만으로도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최고 즉시 해지 특약을 둘 때는 부도나 파산, 핵심 비밀유지의무 위반처럼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경미한 시정 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문구를 조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기성고 정산 기준,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처럼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잔존 조항의 기간이 적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당사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효력을 서명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제2항).
문서 분량과 거래 복잡도에 따른 검토 및 작성 비용 요인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은 백지상태에서 문서를 새로 기초하는 계약서작성 업무인지, 상대방이나 의뢰인이 이미 마련한 초안을 분석해 고치는 계약서검토 업무인지에 따라 투입되는 공정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전체 조항 수와 페이지 분량, 별첨 명세서나 부속합의서의 유무를 기본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문은 짧더라도 별첨 문서에 기술 규격이나 정산 공식, 서비스 수준 협약(SLA) 같은 핵심 의무가 담겨 있다면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에 단순 물품 매매나 일반 용역인지, 아니면 주주간계약·동업·지식재산권 라이선스·인수합병처럼 복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권리 변동이 얽힌 거래인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맹사업이나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처럼 관련 특별법과 인허가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지, 영문 계약서 등 외국어 문서의 번역 대조와 준거법 검토가 필요한지, 협상 일정이 촉박하여 긴급 검토나 다회차 수정 협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 소요 시간과 자문 비용이 결정됩니다.
구두 약속 누락과 표준양식 맹신 등 자주 하는 실수
실무 현장에서 자주 겪는 실수 중 하나는 인터넷이나 기존 거래에서 구한 표준양식을 거래 특성에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 건설 도급처럼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해야 하는 계약에서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 수정 보완 요구의 한계를 모호하게 적어두면 작업이 끝난 뒤에도 이행 완료 여부를 두고 대금 지급 다툼이 이어집니다. 검수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두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실무 담당자끼리 이메일이나 메신저, 구두로 양해한 특례 사항을 계약서 본문이나 특약사항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약서 말미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서로 대체되며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완전합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완전합의 조항이 있는 문서에 그대로 날인하면, 서명 전에 주고받은 구두 약속이나 이메일 조건을 법정에서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므로 합의된 사항은 빠짐없이 문서 안에 남겨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 서명 당사자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무권대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 권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작성 기준과 서명 전 독소조항 법률 검토 상담 전 점검표
서명이나 날인을 앞두고 법률 검토를 준비할 때는 아래 항목들이 초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서명 전 확인할 핵심 질문 | 관련 법령 근거 |
|---|---|---|
| 대금 및 이행 기한 | 지급 시기·선결 조건·검수 기준·지연이자가 모호함 없이 특정되었는가 | 민법 제390조 |
| 위약금과 위약벌 | 금전 제재 문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분되어 있는가 | 민법 제398조 |
| 해제·해지 절차 | 이행 최고 기간이 부여되어 있고 즉시 해지 사유가 중대 위반으로 한정되었는가 | 민법 제544조 |
| 불공정 약관 여부 | 일방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손해배상 제한·해지권 박탈 조항이 있는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 완전합의 및 특약 | 구두·메신저로 합의한 조건이 본문 또는 별첨 특약에 모두 포함되었는가 | 민법 제105조 |
| 합의관할 법원 | 분쟁 발생 시 제1심 소송을 관할할 법원이 대응 가능한 곳으로 지정되었는가 | 민사소송법 제29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현행 조문 기준 · 조회일 2026-10-27
계약서작성 기준과 서명 전 독소조항 법률 검토,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제시한 계약서 초안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검토를 통해 일방적인 즉시 해지권이나 과도한 위약벌, 모호한 검수 기준 등 독소조항을 찾아낸 뒤, 거래 관행과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대안 문구를 마련해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정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덧붙인 수정 의견서를 함께 전달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Q. 위약금과 위약벌 문구는 왜 구분해서 적어야 하나요?
A.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하는 위약벌로 문구가 작성되면 법원의 감액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언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A.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하는 위약벌로 문구가 작성되면 법원의 감액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언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구두나 메신저로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안 적어도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약정도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계약으로서 성립할 수 있으나, 추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계약서 내에 이전 합의를 배제하는 완전합의 조항이 들어 있으면 법정에서 효력을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계약서작성 단계에서 본문 조항이나 별첨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분쟁 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서명·날인을 마친 뒤에 독소조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서명을 마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상대방이 다수 거래를 위해 미리 마련한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무효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여부나 당사자 간 추가 변경 합의서(부속합의서) 작성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계약서 전문을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서 법률 검토를 맡기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작성 중인 초안이나 상대방에게 받은 계약서 원본 파일(편집 가능한 문서 파일 권장), 거래 배경과 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제안서·견적서, 그리고 계약 조건과 관련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준비하시면 구체적인 대안 문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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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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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