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환 약정 유무와 계약 실질에 따라 투자금과 대여금을 가려 회수하는 투자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상담
사업 자금을 건넸다면, 계약서 문구와 원금 반환 약정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투자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사업 실패로 손실이 났다며 반환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사업 자금이나 금전 거래를 둘러싼 분쟁과 고소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가운데 전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21,4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명칭이 투자·동업이더라도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 여부 등 조건에 결부되지 않은 확정적인 추가 금전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순수 투자에 해당하더라도 약정된 정산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망행위·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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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차용증·대여금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대여금 소멸시효·보전처분, 용역대금·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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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대여금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지급명령·이의신청, 헬스장·이용료 환불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투자계약서 명칭과 무관한 대여금·투자금의 법령상 구분
전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21,421건이며 경기도 108,306건, 서울 81,265건, 부산 30,610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지인이나 사업체에 건넨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시작되는 분쟁에서는 이처럼 형사상 사기 문제와 민사상 투자금반환소송이 맞물리는 일이 잦으며, 민사 법정에서는 건넨 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됩니다.
민법 제598조가 정하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대여금은 차주의 사업 성패나 경영상 손익과 관계없이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확정적인 채무입니다.
반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투자·동업 계약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인지,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인지, 아니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인지는 공동사업 경영 의사, 손익 분담 구조, 원금 반환 약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본래 의미의 투자나 동업 계약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과 손익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금이 감액되거나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자금 제공자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작성한 처분문서의 표제가 투자계약서나 동업약정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언의 형식만으로 법적 성격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사업 결과와 무관하게 원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문구가 있는지, 매월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이나 확정 이율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을 두루 살핍니다. 금전 거래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원금 전액 반환 약정의 존재, 추가 금전 지급의 확정성 여부,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면 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민법 제598조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원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청구 원인 확정부터 판결까지 이어지는 민사소송 절차
소송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오간 약정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소장의 청구 원인을 확정하는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요건사실과 입증 책임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넨 돈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될 수 있다면 민법 제598조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 원인으로 삼습니다. 이때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정, 그리고 변제기의 도래를 입증하면 됩니다. 둘째,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조합이나 익명조합 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탈퇴나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또는 기존 관계를 종료하며 새로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548조)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수익 구조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맺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이 이어집니다. 원고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입했는지, 아니면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으로 유용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의 보전·집행 기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밟아 나갑니다.
시도별 사기 범죄 발생 현황과 민사 청구 병행
자금 회수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 사기 범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 구분 | 발생 건수(건) | 비고 |
|---|---|---|
| 전국 합계 | 421,421 | 시군구 열 및 외국 합산 |
| 경기도 | 108,306 | 시도별 최다 발생 |
| 서울 | 81,265 | - |
| 부산 | 30,610 | - |
| 경남 | 24,362 | - |
| 인천 | 24,040 | - |
| 경북 | 19,234 | - |
| 충남 | 18,310 | - |
| 대구 | 18,181 | - |
| 대전 | 14,078 | - |
| 전북 | 13,800 | - |
| 전남 | 13,383 | - |
| 광주 | 12,452 | - |
| 충북 | 12,437 | - |
| 강원도 | 11,161 | - |
| 제주 | 8,511 | - |
| 울산 | 7,780 | - |
| 세종시 | 2,706 | - |
| 외국 | 805 | -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사기 행, 시군구 열을 시도로 합침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위 통계 수치는 수사기관에 접수·인지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유죄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만 의존하기보다 민사상 청구 원인 구성을 독립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계약의 실질을 가리는 핵심 판단 기준
재판부가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가릴 때는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원금 반환 약정의 유무, 수익 배분의 기준과 방식, 그리고 자금 제공자의 사업 운영 관여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단일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약 전후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체의 인사, 회계, 영업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사업의 실제 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확정된 비율의 금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본질적으로 이자 지급 약정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금 제공자가 사업 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주요 계약 체결에 동의권을 행사하며,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정해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한 구조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부진으로 자금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원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정산 의무 위반이나 자금 횡령·배임 등 별도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금 모집 구조에 이러한 유사수신 정황이 드러난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구성은 소송 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비용 요인과 준비 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과 증거 입증을 위한 부대 비용을 미리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인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인지대와, 원고·피고 등 당사자 수 및 심급에 따라 정해지는 송달료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대 일부가 감액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를 넘어, 동업이나 조합 관계를 해소하면서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영업권 가치, 그동안의 매출과 비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회계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료를 예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 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3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투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을 때는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세무서를 상대로 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다수 진행하면 금융기관별 수수료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만큼 전체 심리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건의 쟁점 복잡도와 소 제기 전 확보해 둔 객관적 처분문서의 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절차 비용과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금 회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응 실수
투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이 급해진 채권자들이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민사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민사상 계약의 법적 성격과 증거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무작정 경찰서에 형사상 사기 고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이나 투자 당시의 기망 의사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하면 단순한 사업 실패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사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결정문을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최초 자금을 건넬 당시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후에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먼저 주겠다며 내미는 합의서나 각서에 섣불리 서명해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해 온 문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동의한다거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에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유리한 정황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약정된 반환 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금 지급을 독촉하거나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 최고(催告)를 구두 통화로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적법한 이행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여 명확한 도달 일자와 통지 기록을 남겨두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쟁점과 대여금·투자금 법리 구분 상담 전 점검표
소송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약정 문구와 입증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래 기준표를 통해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법령 |
|---|---|---|
| 원금 반환 및 확정 수익 약정 | 계약서, 차용증, 대화 내역에 사업 성패와 무관한 원금 보전이나 고정 금액 지급 문구가 있는지 여부 | 민법 제598조 |
| 사업 경영 관여 및 손익 분담 | 자금 제공자가 사업체 운영·의사결정에 참여했거나 손실 분담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 | 민법 제703조, 상법 제78조 |
| 자금 유용 및 기망 정황 |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썼거나 수익률을 허위로 고지했는지 여부 |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
| 계약 해제 및 이행 최고 기록 |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를 통지한 내용증명 등 자료 유무 | 민법 제544조 |
투자금반환소송 쟁점과 대여금·투자금 법리 구분,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투자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좌이체만 했는데 투자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A.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기록,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을 결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교부된 경위와 원금 반환 약정 또는 투자 정산 약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 투자계약서에 원금 반환 문구가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받나요?
A. 원금 반환 약정 문구는 해당 거래를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문구 하나만 보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수익 배분 비율,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실질을 판단하므로 전체 약정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업 실패로 돈이 없다는 상대방에게 투자금반환소송과 사기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자금을 편취했거나, 약속한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 변동 등 단순 경영 악화로 손실이 난 사안이라면 민사 절차를 통해 정산이나 반환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Q. 투자금 정산 합의서를 새로 써주었는데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존의 투자나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특정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약정이나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과거 사업 손익을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새로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새로 작성된 정산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근거로 복잡한 과거 사업 손익을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약정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나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특정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문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약정이나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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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