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분쟁 전담센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호사 상담 — 계약 무효·취소·착오송금 등 원인 없는 이득 회수

원인 없이 넘어간 금전·재산이라면, 법률상 원인 부존재와 반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계약 무효·취소·해제나 착오송금, 부동산 무단 점유가 발생했을 때 원상회복이나 사용이익 반환을 구합니다.
  • 수익자의 선의·악의 여부 및 계약 해제 여부에 따라 현존 이익 한도 또는 이자 포함 전부로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권원 없는 타인 토지 경작이나 무효인 계약으로 넘어간 이익을 다툴 때 최근 민법 개정이나 입법 현황은 어떠한가요? 무단 점유·경작이나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다툼에서는 소유권 귀속과 원상회복에 관한 민법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32호, 법률 제21454호)은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 가액반환 등을 다루고 있어 부당이득 조문(제741조 등) 자체의 변경은 없으며, 권원 없는 토지 경작물의 소유권 귀속을 명시하는 민법 제25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9626)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민사대여금·약정금 청구 · 물품대금·미수금 청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손해배상·인과관계, 지급명령·집행권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손해배상·소멸시효,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하자감정·공사 하자,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약 위반·특별손해, 가압류·강제경매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초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한 경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과 자신의 손해, 그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와 증거 확보 방안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나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고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착오송금 사안은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 요청이나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무단 점유 기간 및 시세 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수익자 태도 및 해제 여부에 따른 반환 기준

민법 제748조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몰랐던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유효했던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와 금전 수령일로부터의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동산이나 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는 임료 산정을 위한 시가 감정과 측량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나 취소 여부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당시 의사표시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 절차로 심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 사건은 수취인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수취인 계좌의 압류 상태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항변 대비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급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되면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 항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익자의 악의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재산 귀속 관련 민법 개정 공포 현황과 계류 의안

타인의 토지에 건물·수목·시설물 등이 부착된 경우,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한 토지 소유자가 그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민법 제256조),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은 그 종류와 경작·식재 경위에 따라 부합 법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6조). 현재 국회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등 민사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민법 개정 법률은 법인 등기 일원화 및 상속·유류분 반환 제도를 다루고 있어,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현행 민법 제741조부터 제749조까지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처리 상태 (단계) 공포 법률 번호 / 제안·회부일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내용 및 부칙 단서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공포) 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 2025-01-31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공포)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2219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 2026-06-30 (회부 2026-07-01) 미정 (계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 (안 제2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66, 2216589, 2219626)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률상 원인 부존재 당초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 유무 및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 도달 여부 민법 제741조, 제548조
이득 및 손해 입증 상대방 계좌 입금 내역, 부동산 무단 사용 기간 및 시세 산정 자료 민법 제741조
수익자의 악의 입증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통지받은 시점의 증명 자료 민법 제748조
비채변제 해당 여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상대방 항변 가능성 민법 제742조
불법원인급여 검토 급여 원인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당사자 간 불법성 비교 민법 제746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 입증 자료와 상대방의 반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송금 은행을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거나 요건 충족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돈을 이미 다 써버려서 남은 게 없다고 하면 못 돌려받나요?

선의의 수익자라도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써서 자기 재산 감소를 면했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거나 악의의 수익자라면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 전부와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Q3. 계약이 깨졌는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 청구와 계약 파기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1877-150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민사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