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에서 다루는 상사 공급계약 해제와 소멸시효·임원 책임 대응 변호사 상담
법인 간 거래 분쟁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앞두고 있다면, 상법상 특칙과 통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기업 상사 소송은 물품공급, 제조위탁, 장비 납품, 용역 등 상인 간 영업 거래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해지, 기성고 정산, 손해배상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다투는 민·상사 분쟁 절차입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에는 민법에 앞서 상법상 특칙이 우선 적용되므로(상법 제1조, 제3조), 목적물 하자 통지 기한과 상사소멸시효 등 상법 고유의 기준을 바탕으로 청구권과 항변 사유를 검토합니다.
Q. 거래처의 납품 지연이나 목적물 하자로 계약을 끝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살펴야 하나요?A. 기업 간 상사 분쟁은 민법에 앞서 상법 특칙이 적용되어 상인 간 매매 목적물의 숨은 하자는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해야 하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제한됩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제64조). 계약서상 해지 사유와 이행 최고 절차를 먼저 점검하고, 기성고와 투입 실비 등 정산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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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임대차 갱신·부동산 인도집행, 손해배상·인과관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보호, 손해배상·소멸시효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하자감정·공사 하자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계약 위반·특별손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상인 간 거래에 우선 적용되는 상법 특칙과 소멸시효
제22대 국회에서 법안명에 상법이 포함되어 발의된 의안 151건 가운데 최근 접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을 만큼 기업 지배구조와 상사 거래 규율은 실무에서 꾸준히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물품공급, 제조위탁, 장비 납품, 용역 계약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인 경우, 상법의 상행위 특칙이 우선 적용되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됩니다(상법 제1조). 당사자 중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기업 간 계약 분쟁 등에서는 민사 일반 법리와 다른 상법상 특칙이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조항은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입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전단). 납품 당시 외관 검사만으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후단). 다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나 수량 부족 사실을 알고도 공급한 악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 및 통지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상법 제69조 제2항), 납품 초기의 검수 기록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권리 행사 기간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역시 일반 민사 거래와 구별됩니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상법 제64조 단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개별 채권의 성질에 따라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64조)가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상법 제54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민사 법정이율(연 5%)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미수금 추심이나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는 채권 회수 안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계약 해제·해지 통보와 정산 소송 절차
원자재 공급계약이나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 공동사업약정 등 기업 간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려면 계약서상 약정 해제·해지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혹은 법정 해제·해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납기나 용역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계약서 특약으로 최고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문언의 구체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효력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 최고 통지를 거쳐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548조 제1항),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이 이자는 반환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일정 기간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계속적 공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민법 제550조), 해지 이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아닌 계약의 성질과 약정에 따른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산 소송 단계에서는 미지급 기성대금, 계약 수행을 위해 이미 지출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투입 실비,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반소 및 상계 항변에 대응하게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2조 제1항), 선급금 반환채권과 기성대금 채권,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정산 범위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임원 책임 판단 기준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상대방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기성 정산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예컨대 납품 지연으로 인해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후속 공급계약이 파기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후속 계약의 존재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는지를 서면 기록으로 증명해야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나 지체상금 약정을 둔 경우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대규모 거래 실패나 부실 계약 체결로 법인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부실한 의사결정에 있다면 임원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뒤따릅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만약 문제 된 거래나 계약 승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며(상법 제399조 제2항),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9조 제3항). 따라서 임원 책임 소송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검토 자료, 담보 확보 여부, 이사회 보고 내역 및 의사록 기재 사항이 임무 해태 여부를 가리는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업 지배구조 및 상사 법령 입법·개정 현황
기업 소송과 지배구조에 적용되는 민법 및 상법 규정은 최근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등기로 일원화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 중이며, 제22대 국회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대상 법령 | 제안일 / 공포일 | 시행일 및 처리 상태 | 주요 내용(법안명·국회 요지 기준) |
|---|---|---|---|---|---|
| 220326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 2024-08-27 제안 / 2024-09-20 공포(법률 제20432호) | 2025-01-31 시행 (시행 중)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등 |
| 222150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 2026-09-21 제안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관위 접수) |
| 222062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 2026-08-18 제안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관위 접수) |
| 222044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 2026-08-05 제안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관위 접수) |
| 22198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 2026-07-08 제안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관위 접수) |
| 221891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 2026-05-11 제안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관위 접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상법 조회 · 조회일 2026-10-2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03266 · 조회일 2026-10-27
기업 분쟁의 비용 요인과 실무상 주의할 점
기업 간 상사 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에 비해 청구 금액인 소가 규모가 크고 거래 내역이 방대하여 소송 비용과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습니다.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제조 설비의 성능 미달, 건설·인테리어 시공 하자,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개발 완성도, 혹은 공동사업의 회계 정산 내역을 가리기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별도의 감정료 예납이 필요합니다. 감정 신청 시에는 감정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완 감정이나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패소 원인은 실무자들 사이에 구두 통화나 메신저로만 납기 연장, 사양 변경, 단가 조정을 협의해 두었다가, 정작 소송에 이르러 계약 변경 합의나 하자 통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목적물 하자 통지는 ‘즉시’ 또는 ‘6월 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걸려 있으므로(상법 제69조 제1항), 현장에서 구두로만 불량을 항의하다가 법정 기간을 도과하면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나 대금 지급 보류를 결정하기 전 단계부터 공식 공문, 전자우편, 내용증명 우편 등 발송 주체와 도달 일시 및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 명확히 남는 방식으로 최고와 하자 통지 절차를 밟아 두어야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위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송, 상사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정산 분쟁 대응 상담 전 점검표
상대방 법인에 계약 해제·해지를 통보하기 전이거나 손해배상 및 정산 청구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아래 점검표를 기준으로 현재 보유한 자료와 법령상 기한 준수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 물품·설비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수했는지, 발견한 하자를 즉시(숨은 하자는 수령 후 6월 내) 상대방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했는지 여부 | 상법 제69조 제1항 |
| 상사소멸시효 및 단기시효 |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또는 민법상 3년·1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및 시효 중단 조치 여부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제164조 |
| 계약 해제·해지 요건과 최고 | 계약서상 약정 해지 사유 해당 여부, 상대방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도달 증빙 확보 여부 | 민법 제544조 |
| 기성고 정산 및 손해액 산출 | 기지급 선급금, 미지급 기성대금, 투입 실비(재료비·인건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지체상금 약정 및 특별손해 고지 자료 | 민법 제393조·제398조·제548조 |
| 임원 의사결정 및 이사회 기록 | 문제 된 거래 승인 과정의 사전 검토 보고서, 정관·법령 위반 여부, 이사회 의사록상 결의 찬반 및 이의 기재 내역 |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
기업소송, 상사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정산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납품받은 부품이나 설비에서 뒤늦게 불량이 발견되었는데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검사하여 즉시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수령 당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라도 수령일로부터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다만 매도인이 납품 당시부터 그 하자를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69조 제2항), 하자 발생 원인과 상대방의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할 기술 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Q. 거래처가 약정한 납기를 어겼을 때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A.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거나 계약서에 적법한 최고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언과 실제 협의 경과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의 부실한 계약 체결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면 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나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는 참석 이사에게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상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당시 의사결정 자료와 내부 통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정산 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본문). 그러나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이나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64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 계약의 성질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Q.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한 선급금과 그간 진행한 작업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A.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민법 제548조), 계속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와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민법 제550조). 이때 미지급 기성대금과 반환받을 선급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민법 제492조)는 작업 완성도 감정과 지출 증빙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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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