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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작성 기준과 외주·용역대금 미지급 시 해지 정산·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

외주 대금이 밀렸다면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검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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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용역대금 분쟁은 외주·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결과물을 인도했음에도 발주처가 검수 지연, 수정 요구, 중도 해지 등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민사상 금전 청구 및 정산 다툼을 말합니다.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약정한 업무가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인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인지에 따라 보수 청구 요건과 중도 해지 시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Q. 프리랜서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외주 업무를 약속했는데 작업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나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두나 메신저로 업무 내용과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작업물 전달 내역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업무가 결과물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도급인지 사무 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지에 따라 보수 청구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합의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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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보호, 손해배상·소멸시효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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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하자감정·공사 하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계약 위반·특별손해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손해배상·인과관계, 지급명령·집행권원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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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법적 성격 구분

실무에서 주고받는 프리랜서계약서나 외주 용역계약서는 표지에 적힌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약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됩니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민법 제664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위임(민법 제680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현실의 외주 거래에서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섞인 비전형계약으로 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사이트 구축, 영상 제작, 그래픽 디자인처럼 특정한 유·무형의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은 도급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도급 계약에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되,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도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결과물이 약정한 수준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대금 청구권 발생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반면 경영·법무·세무 자문, 교육 강의, 소셜미디어 계정 상시 운영 대행, 홍보 대행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계약은 위임 규정이 중심이 됩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용역계약 시 보수 액수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가 아니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제2항). 또한 형식상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발주처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받고 노무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계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방식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분쟁 시 대금 청구와 중도 해지 정산 절차

외주 업무를 마치고 결과물을 발주처에 넘겼는데도 정산을 미룬다면, 먼저 계약서나 합의 내역에 적힌 검수 기간과 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작업 완료 일시, 납품 내역, 미지급 잔액, 지급 기한을 특정하여 서면(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며 정산 협의를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계속 회피하거나 자력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는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에 앞서 발주처의 예금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추후 집행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기 전에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해지된 상황이라면, 그 계약이 위임 성격인지 도급 성격인지, 그리고 누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정산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특히 위임 성격의 용역계약에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다만 보수가 특정 성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성격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급 성격의 용역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도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반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납기 지연, 핵심 기능 미구현 등)을 이유로 발주처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기성고)이 발주처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전체 공정 대비 기성 비율을 산정하여 정산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이나 선급금이 있다면 인정되는 기성 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초과 수령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대로 추가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작업 산출물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수 지연과 수정 요구에서 다투는 핵심 기준

외주·용역대금 분쟁에서 발주처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때 가장 빈번하게 내세우는 사유는 결과물의 완성도 미달과 수정·보완 요구 불이행입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제668조 본문).

실무에서는 발주처가 주장하는 수정 사항이 기존 계약 범위 내의 미비점(하자)을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약정에 없던 새로운 기획이나 기능을 덧붙이는 추가 과업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요구사항 정의서, 스토리보드, 기능 명세서 등), 객관적인 검수 통과 기준, 무상 수정의 범위와 횟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문언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계약서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업 착수 전후에 주고받은 제안서, 견적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화상회의 녹취 및 회의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양측이 합의한 본래의 과업 경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결과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수 합격 통지를 계속 미루며 잔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납품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발주처가 이미 납품받은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결과물을 실제 영업이나 서비스에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인수를 마친 정황으로 제시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급인이 약정한 기본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납기가 지연된 것이라면 지체상금 공제 여부가 맞물리므로 지연 원인이 발주처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잦은 기획 변경에 있었는지를 입증 자료로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 소송 시 비용 요인과 소멸시효

미지급 용역대금을 법원 절차를 통해 청구할 때는 분쟁의 쟁점 유무에 따라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와 정식 민사소송 중 알맞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과업 완료 사실과 미지급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서류 송달을 회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 소송비용으로 발생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설계 용역에서 작업 완성도(기성고 비율)와 하자 유무를 두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는 법원이 지정한 외부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면서 별도의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청구 원금 대비 예상 소송비용과 감정 필요성,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법적 기한은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외주·프리랜서 용역대금과 관련된 채권은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성격에 따라 훨씬 짧은 단기소멸시효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과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제7호). 또한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약정 지급기일 또는 업무 완료일 등)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정산이 미뤄진 기간이 길어졌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잔금 지급 각서 등 채무 승인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용역대금 청구와 중도 해지 정산의 일반 준거법인 민법은 최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인 상대 용역대금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 시 상대방 법인의 주소지를 특정하는 등기 제도와 관련하여, 의안번호 2203266(법률 제20432호, 2024-09-20 공포)에 따른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개정 규정이 2025-01-31부터 시행 중입니다(단,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부터 시행 중). 또한 민법 전반의 현행 시행 판본을 이루는 의안번호 2216589(법률 제21454호, 2026-03-17 공포·시행)가 시행 중이며, 그 밖에 제256조나 제1068조 제2항 등에 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민법 관련 공포·시행 개정 현황 및 용역대금·시효 법령 기준

의안번호·구분 법령·근거 조문 처리·시행 상태 및 주요 기준 시행일·부칙 단서 및 주요 내용
2203266 (법률 제20432호) 민법 (법인 등기·제1004조의2 등) 공포 (2024-09-20) / 시행 중 2025-01-31 시행(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등
2216589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공포 (2026-03-17) / 시행 중 2026-03-17 시행 · 민법 현행 시행 판본(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및 유류분 가액반환 규정 등)
단기·상사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제7호 / 상법 제64조 법정 기간 3년 / 5년 도급·설계·감독 공사 채권 및 수공업자·제조자 업무 채권 3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도급·위임 보수 청구 민법 제665조 제1항 / 제686조 제2항·제3항 목적물 인도와 동시 / 사무 완료 후·처리 비율 도급은 완성 목적물 인도 시 지급 원칙 / 위임은 수임인 무책임 중도 종료 시 처리 비율 청구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 제22대 국회 민법 개정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시행 2026-03-17)·「상법」(시행 2026-09-10)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대금 미지급 대응 시 자주 하는 실수

정산 지연이나 해지 통보를 겪는 프리랜서와 외주 수행사가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법적 청구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처의 구두 약속(「원본 파일을 먼저 넘겨주면 내부 결재를 올려 바로 입금하겠다」 등)만 믿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 디자인 원본 파일, 마스터 영상 등 핵심 결과물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인도하는 실수입니다. 도급에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민법 제665조 제1항),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을 넘어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수급인은 목적물 인도 전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는바, 인도 시점과 방법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선납품 후지급 약정이 명확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 인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오히려 수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급 조건 문언을 정확히 확인한 뒤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 작업과 수정 요구에 대하여 비용 정산 합의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채 작업을 이어가는 실수입니다. 발주처가 프로젝트 도중에 초기 기획안을 바꾸거나 약정에 없던 화면·기능 추가를 요청할 때, 구두로만 요청을 받아 처리해 주면 추후 분쟁 시 발주처는 「원래 계약 범위 안에 포함된 무상 보완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기 과업지시서나 견적서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요청이 추가 과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및 납기 연장 조건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명시하여 상대방의 확인(동의) 답장을 받아두어야 사후에 추가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중도 해지 시점에 성급하게 정산 합의서나 해지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실수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 발주처가 제시하는 합의서 양식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거나 「기지급된 금원 외에 잔여 대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조항(부제소 합의 및 채권 포기 문구)이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금액만이라도 빨리 받겠다는 생각에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면, 실제 투입한 인건비와 기성고 비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만 받고도 나머지 정당한 보수를 법적으로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합의서 서명 전에는 정산 내역과 권리 포기 범위를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용역대금 미지급 청구 및 해지 정산 상담 전 점검표

외주 용역대금 미지급이나 계약 중도 해지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는 아래 항목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계약의 법적 성격과 청구 가능 금액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및 준비할 자료 법적 확인 포인트
계약 체결 및 과업 범위 프리랜서계약서, 외주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초기 견적서·제안서(미작성 시 메신저·이메일 합의 내역) 도급(민법 제664조)과 위임(민법 제680조) 성격 구분 및 본래 약정한 업무 범위 특정
작업 수행 및 납품 기록 단계별 작업 산출물, 파일 전송 기록(이메일 발송 내역, 클라우드 업로드 로그), 발주처의 수령·사용 정황 약정 업무 완료 여부, 기성고 비율 산정 및 목적물 인도(민법 제665조) 입증
수정 및 추가 과업 내역 발주처의 수정 요청 메시지, 기획 변경 지시서, 추가 작업 비용·일정 협의 대화록, 회의록 하자보수(민법 제667조) 해당 여부와 계약 범위 외 추가 용역 대금 발생 여부 구분
해지 통보 및 독촉 경과 계약 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우편, 정산 합의서 초안,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일부 입금 내역 중도 종료 귀책사유(민법 제673조, 제686조 제3항) 및 채권 소멸시효(3년·5년) 기산점 확인

프리랜서계약서·용역대금 미지급 청구 및 해지 정산,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프리랜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았는데 외주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정식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수행할 업무 내용과 대금 액수(또는 산정 기준)에 관하여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러한 합의 기록과 함께 실제로 작업물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전달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미지급 용역대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처가 계약서에 없던 수정을 끝없이 요구하며 잔금을 안 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초기 계약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또는 작업 전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요구가 당초 합의한 과업 범위 내의 하자 보완인지, 아니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약정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정이나 기능 추가 요구라면 이를 거절하고 본래 약정한 과업이 모두 완료되어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뒤 약정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약정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정이나 기능 추가 요구라면 이를 거절하고 본래 약정한 과업이 모두 완료되어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뒤 약정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 계약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또는 작업 전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요구가 당초 합의한 과업 범위 내의 하자 보완인지, 아니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용역계약이 작업 도중에 해지되면 지금까지 일한 작업비는 전혀 못 받나요?

작업 도중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일률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 성격의 용역계약에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다만 보수가 특정 성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성격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급 성격의 계약이라도 발주처의 일방적 의사로 해제한 경우(민법 제673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점까지 완성된 작업물의 기성 비율을 따져 기성 대금과 기지급 선급금을 비교 정산하게 됩니다.

Q. 미지급 용역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나요?

외주·프리랜서 용역대금 채권은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당사자의 상인 여부에 따라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효가 적용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이나 업무 완료일로부터 가장 짧은 기준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이나 업무 완료일로부터 가장 짧은 기준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주·프리랜서 용역대금 채권은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당사자의 상인 여부에 따라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어느 시효가 적용될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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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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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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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