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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기일 이의부터 1주 안의 소 제기 증명까지, 배당이의의 소 절차 변호사 상담

배당표원안 확인과 가장 임차인·허위 근저당권 배당 다툼, 배당이의를 당한 쪽의 권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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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매 배당표에 허위 채권자가 올라와 내 배당금이 줄었을 때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A.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의원 발의로 13건 제출되어 있으며(열린국회정보, 2026-10-27 조회),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비치부터 기일 출석 이의, 그 뒤 1주 이내의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까지 단계별 기한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 이의된 배당액은 공탁되어 배당이 유보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A.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배당 순위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표를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민사집행법상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 이의된 배당액은 공탁되어 배당이 유보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의원 발의로 13건 제출되어 있으며(열린국회정보, 2026-10-27 조회),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비치부터 기일 출석 이의, 그 뒤 1주 이내의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까지 단계별 기한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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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용증·실질 차용인,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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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화해권고결정·금전 분쟁, 시효 중단·일부 변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대여금·증여 주장, 위법 행위·배상 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특별송달·공시송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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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원안 확인부터 배당기일 이의까지의 절차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해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어 줍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이 배당표에는 매각대금과 각 채권자의 채권 원금·이자·집행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 비율이 기재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나 목적물 소유자인 채무자는 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자신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받는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의 채권 금액과 우선순위가 실제 권리관계 및 법정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배당표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액수나 배당 순위에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면 배당기일에 정해진 방식대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반면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이 채권자와 다릅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이의가 배당기일 안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공탁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배당기일 뒤 1주 안의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

배당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이의를 남겼거나 채무자가 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했더라도, 그 이의만으로 배당표가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에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만약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본안 법원에 소장만 접수하고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류(소제기증명원)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유보되어 있던 배당액이 원래의 배당표대로 상대방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와 증명서류 제출을 기한 안에 함께 마쳐야 합니다.

누가 어떤 채권자를 상대로 다투는지에 따라 제기해야 할 소송의 형태와 집행법원에 내야 할 서류가 구분됩니다.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상대방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이 경우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이와 달리 채무자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이미 집행권원에 의해 채권의 집행력이 부여된 상태이므로 그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제출해야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기일 뒤 1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정본까지 집행법원에 내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을 다투려는 채무자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확인한 시점부터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주체 상대방 채권자의 유형 제기할 소송 배당기일부터 1주 내 집행법원 제출 서류 근거 조문
채권자 다른 채권자(집행권원 유무 불문) 배당이의의 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채무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 배당이의의 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채무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청구이의의 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제3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현행(시행 2026-02-01) · 조회일 2026-10-27

민사집행법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경매 배당과 강제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총 13건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배당이의의 소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 조문에 따라 진행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구분 건수 및 최근 발의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국회 처리 상태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총 13건 (최근 5건: 2219986, 2219625, 2219219, 2212853, 2212706)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 조회일 2026-10-27

자주 다투는 쟁점과 첫 변론기일 출석

배당이의의 소 본안 재판에서는 자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로 배당표에 이름을 올린 피고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으로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임박한 시점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나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으려는 이른바 가장 임차인 분쟁,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음에도 채무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해 배당에 참가한 분쟁, 이미 변제나 상계 등으로 소멸한 피담보채권을 기초로 종전 채권액 그대로 배당표가 작성된 분쟁 등이 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피고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만 다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반대로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임차인이나 진정한 대여금 채권자임에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당해 배당금이 공탁된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과 우선변제권이 진정하게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받는 피고라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전입신고 일자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기·수도·가스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등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허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로 지목된 채권자 역시 차용증, 대여금 이체 내역, 이자 수수 내역 등 피담보채권이나 피보전채권의 실제 원인관계를 증명하여 방어합니다.

아울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첫 변론기일 출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 재판장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새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뒤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제2항).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절차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한 번만 불출석하더라도 피고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공탁되어 있던 배당액이 피고에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원고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은 첫 변론기일 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배당 실시와 기한을 놓친 뒤의 부당이득반환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전문). 만약 재판 심리 결과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만으로는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등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한편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지 못했거나, 이의를 했더라도 배당기일부터 1주의 제소 및 증명서류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해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1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라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했는지 여부나 형식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이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금을 법원에 공탁시켜 두는 경우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이미 상대방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뒤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수령한 배당금을 이미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금전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과 배당기일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상담 전 점검표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일이 열린 상태라면, 법정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아래 항목과 관련 서류를 먼저 점검해 두어야 소송 유형과 대응 절차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사항 및 준비 서류 관련 법령 및 판례
배당표원안 열람 및 채권 대조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을 열람하여 선순위·동순위 채권자의 원금, 이자, 배당 순위와 비율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이의 신청 주체와 방식 확인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했는지, 채무자는 기일 출석 이의 또는 원안 비치 후 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 이의를 했는지 확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53조 제1항
원고의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때,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쳐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 민사집행법 제148조, 대법원 판례
소송 유형 구분(배당이의·청구이의) 이의한 사람이 채무자이고 상대방이 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지(청구이의의 소 대상), 가압류채권자 외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인지 구분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항
배당기일 후 1주 내 증명서류 제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경매 사건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재판 정본 포함)을 제출할 일정 확보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156조 제1항
실체적 채권 존부 입증·방어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대여금 금융거래 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 공과금·관리비 납부 영수증, 채무 변제 영수증 등 채권의 진정성 또는 허위성을 밝힐 자료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첫 변론기일 출석 일정 관리 배당이의의 소 원고의 경우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일 통지서 수령 및 출석 대리인 선임 여부 점검 민사집행법 제158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현행(시행 2026-02-01) 및 대법원 판례 · 조회일 2026-10-27

배당이의의 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배당기일에 사정이 생겨 출석하지 못했는데, 기일이 끝난 뒤에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신청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려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서면 이의가 허용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만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다만 자신에게 정당한 우선변제권 등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아 갔다면,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5조).

Q.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소장은 접수했는데, 경매계(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본안 재판부에 소장을 기한 내 접수했더라도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이 1주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툼이 있던 배당액이 원래 배당표대로 상대방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접수한 뒤 지체 없이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인데,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무는 이미 변제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내면 되나요?

채무자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또한 이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제출해야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1주 안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정본을 내야 하므로 배당기일 전에 미리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첫 재판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한 사람(원고)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 취하로 보는 일반 민사소송 규정(민사소송법 제268조)과 달리,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한 번만 불출석해도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공탁된 배당액이 피고에게 출급될 수 있으므로 원고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Q. 실제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던 임차인인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금이 공탁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후순위 채권자가 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이 공탁되었다면(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우선 상대방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1주 안에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집행법원에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거주 기간 동안의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등 실제 임대차 관계와 점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답변서 및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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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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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