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변호사 상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산입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민사재판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 액수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판결문 주문에는 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만 기재되므로, 승소한 당사자가 인지대·송달료 및 대법원규칙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를 회수하려면 이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승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판결 주문은 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만 정할 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며,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 등은 별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제한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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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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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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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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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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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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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판결문 주문의 의미와 소송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이나 그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사건의 산입 보수를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한 산입 한도와 별도의 금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회수 금액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민사재판의 판결문 주문에는 본안 청구의 인용 여부와 함께 소송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지가 기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는 일부패소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여 소송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는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판결문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문구는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분담 원칙과 비율만을 선언한 재판입니다. 주문에 구체적인 액수가 숫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안 판결문만으로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비용에 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상환받을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본안 재판이 확정된 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여 금액을 특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소 취하, 청구 포기·인낙 등),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으려면 소송이 끝날 당시 소송이 계속되었던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심 법원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의 진행 순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은 항소심인 제2심이나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본안 사건을 처음 심리했던 제1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인은 제1심부터 최종 심급까지 각 심급에서 지출한 법정 비용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그리고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영수증 등의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법원 실무에서는 본안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증명원, 변호사 선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자신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이는 일부승소 사건 등에서 양측이 지출한 비용을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상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나 소명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만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대방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추후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법원(실무상 사법보좌관 포함)이 제출된 자료와 법정 산입 기준을 심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인가되고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송부됩니다. 즉시항고 기간(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과 지급명령·강제집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쓴 모든 돈이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대표적으로 소장이나 항소장·상고장에 붙인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법원에 납부한 송달료와 통신·운반비(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제9조), 법원이 정한 당사자·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일당·여비·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감정·통역·번역·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관보·신문 공고비(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 작성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교통비나 법률상담료, 법원의 명령 없이 임의로 의뢰한 사적 감정 비용 등은 법정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한도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구체화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입할 보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변호사와 맺은 선임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착수금과 성공보수 합산액 등)과 대법원규칙 별표의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액 중 적은 금액만이 해당 심급의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심급 단위로 계산하므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거쳤다면 각 심급별로 지급보수액과 별표 한도액을 비교하여 산입액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합니다.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을 산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민사 본안 사건 관련 민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민사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 상환 청구의 전제가 되는 민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2219292)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 및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및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3266 | 민법 (법률 제20432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법률 제21454호)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현황」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이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별표 기준 산정액으로 제한되며, 반대로 실제 지급보수액이 별표 기준 산정액보다 적다면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보수액만 산입됩니다. 또한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가감할 수 있는 재량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가압류·무변론 판결 특례와 일부 승소 시 상계 계산
모든 재판에서 위 별표의 기본 산정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종류나 종결 형태에 따라 산입 한도가 절반으로 감액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선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감액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아 본격적인 변론 공방 없이 재판이 끝난 경우까지 통상의 판결과 동일한 보수 한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보전처분인 가압류·가처분 사건에도 별도의 산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의 신청, 또는 그 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특히 주의할 점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의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는 단서 규정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채권자가 서면 심사만으로 받은 일반적인 가압류 결정의 경우에는 설령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했더라도 그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받기 어렵고,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이 열렸던 사안이거나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으로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어야 별표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이 인정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일부 승소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른 부담비용의 상계(相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받아낼 금액(신청인이 지출한 인정 비용 × 상대방 부담 비율)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받아낼 금액(상대방이 지출한 인정 비용 × 신청인 부담 비율)을 공제한 차액만이 최종 상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청구 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소송을 제기했다가 낮은 비율로 일부 승소에 그친 경우에는,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상계 정산 결과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 차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주 겪는 실수와 후속 회수 절차
소송비용 회수 실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착오는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이 성립할 때 조서 문구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나 조정조서에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되어 추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조정을 진행할 때는 소송비용까지 반영하여 합의금을 정하거나 비용 부담 조항을 별도로 조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최고(催告)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단순 안내문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것 역시 흔한 실수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법원의 최고에 따라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송달료 등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쌍방의 비용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실제로 지급할 차액만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제112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심 절차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제112조).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이 내려져 일단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며, 뒤늦게 본인의 비용에 대해 별도로 확정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또한 소송이 소 취하 등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났을 때, 본안 기록이 있는 법원에 비용 부담 및 액수 확정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도 회수가 지연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내려지고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임의로 입금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갖추어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이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신청 등 민사집행법상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상담 전 점검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준비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법원 최고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서류와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정확한 상환 예상액과 상계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서류 | 관련 법령 근거 |
|---|---|---|
| 재판 확정 및 부담 주문 확인 | 각 심급 판결문·결정문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비율 기재 내용, 화해·조정 시 각자 부담 조항 유무,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 여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10조 제1항 |
| 심급별 소가 및 변호사 보수 한도 |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청구취지 변경 시 변경된 가액) 확인, 별표 산식상 한도액과 실제 지급·약정 보수액 비교, 무변론·자백간주·보전처분 등 1/2 감액 사유 유무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 |
| 지출 비용 소명자료 구비 |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보수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 각 심급 인지액·송달료 납부확인서 및 잔액환급 내역, 법원 지정 감정료·증인여비 납부 영수증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
| 최고서 수령 및 불복 기한 | 상대방 신청에 따른 법원 최고(催告)서 송달일 및 의견 진술·자료 제출 기한, 이미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1주일 이내 즉시항고(또는 이의신청) 기한 도과 여부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111조 제1항·제2항, 제444조 제1항 |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돌려받나요?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보수액과 대법원규칙 별표의 소가별 산입 한도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한도액을 넘더라도 그 별표 기준 산정액의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건인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항소심이나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는 본안 사건을 처음 심리했던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 시에는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등을 모두 합산하여 비용계산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Q. 법원에서 소송비용 최고(催告)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이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명한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특히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이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상대방 비용계산서의 오류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대등액에서 상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2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Q. 가압류나 가처분할 때 쓴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사건은 법원의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따라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내려진 일반 가압류 신청의 변호사 보수는 산입되지 않으며, 다만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정 집행·신청 비용은 요건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Q.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서 돈이 바로 입금되나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재판일 뿐, 법원이 대신 돈을 추심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되고 1주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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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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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