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채권압류 변호사 상담 — 판결 후 재산조회부터 예금·급여·부동산 회수까지
판결 후에도 변제가 없다면, 집행권원과 상대방 재산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계좌나 부동산 내역을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검토합니다.
- 파악된 예금·급여·보증금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이나 직접 추심 방식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강제집행 절차의 근거가 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얼마나 논의되고 있나요? 열린국회정보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에 의원 발의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3건입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 사이에 제안된 최근 의안 5건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강제집행 신청과 압류금지 범위 산정은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령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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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 위반·특별손해, 가압류·강제경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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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급명령·집행권원, 동업 자금·투자금 사건 수행

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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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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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대여금·지급명령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개시 요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국가 권력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적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등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요건이 누락되면 집행 개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발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알지 못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명시 절차 후에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전산망으로 재산을 탐색합니다. 또한 금전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과 부동산 강제경매 기준
특정된 재산이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23조 및 제229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직장, 임대인 등)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능을 얻습니다. 다만 개인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월 250만 원 이하의 생계비 예금이나 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은 집행이 제한되며,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집행 절차별 비용·기간 요인과 자주 하는 실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초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부동산 강제경매는 감정평가비와 현황조사비 등 상당한 예납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해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 규모를 계산하지 않아 남을 가망(잉여주의)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실익 없이 비용만 지출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재산명시와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총 13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25년 9월 4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발의된 최근 5건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및 시행일 도래 전까지 일선 법원의 집행 실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추심 등 구체적인 회수 절차는 현행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 | 처리 상태 |
|---|---|---|---|---|
| 221998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15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2219625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30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2219219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12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2212853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 221270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4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집행권원 및 부수 서류 | 확정판결(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원본 및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여부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
| 제3채무자 특정 정보 | 예금 압류 시 금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급여 압류 시 근무처 정보, 보증금 압류 시 임대인 인적사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
| 재산명시 및 조회 요건 | 금전 집행권원 개시 요건 충족 여부(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재산명시 제외) 및 선행 명시 절차 진행 여부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
| 압류금지 및 선순위 권리 | 생계비계좌·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범위 해당 여부 및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담보권 대비 잉여 가망성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46조 |
| 집행비용 산입 계산 | 강제집행에 지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청구금액의 집행비용으로 포함했는지 확인 | 민사집행법 제53조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보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집행문 발급 요건과 채무자 재산조회 및 압류 대상 특정 방안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했는데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1심 승소 판결문에는 통상 가집행선고가 함께 기재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2. 통장을 압류했는데 생계비 이하라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령에 따라 개인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50만 원 이하의 생계비 예금과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나누어 둔 정황이 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잔액이 부족하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보증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Q3. 판결문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잔액이 있고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이행소송)를 다시 제기하여 새로운 판결문을 받아두는 방법으로 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4. 판결 확정 후 채권추심 절차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계좌나 부동산을 파악하고 파악된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집행권원 확정 뒤 일정 기간 변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해 간접적인 이행을 압박하고, 특정된 은행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내 예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Q5.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민사소송 제기나 가압류·강제집행 신청 등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Q6.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강제집행 계고와 집행 시 증인 입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압류 대상 물건을 점검하고, 채무자나 가족이 현장에 없을 때는 성인 증인을 입회시켜 압류와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집행관은 현장에서 가전제품이나 집기 등에 압류표시를 붙이고 향후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를 알리며, 자발적 변제를 독촉하는 안내를 남깁니다 . 만약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중이라면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성인 증인의 입회 아래 개문하여 집행을 실시하고, 압류된 물건은 이후 매각기일을 거쳐 현금화됩니다 .
Q7. 판결이나 지급명령 뒤에 들어오는 압류를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불복해 상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확정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낼 때라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등을 마치고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추가적인 압류나 추심 절차가 정지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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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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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