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약정금 청구 변호사 상담 — 차용증·이체내역 입증부터 회수까지
빌려준 돈이나 약정한 금전을 받지 못했다면, 입증 자료와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 금전을 빌려주거나 특정 금액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 대여금·약정금·투자금 등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원금 반환 의무와 입증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의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전에 청구 및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빌려준 돈이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와 이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행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은 민사채무 연 5%(민법 제379조), 상사채무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율 기준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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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시효 중단·일부 변제, 계좌 가압류·예금 인출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법 행위·배상 청구, 대여금 반환·이행지체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특별송달·공시송달, 위약금 청구·과실상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여금과 약정금 청구의 법적 근거
대여금 청구는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시기 이후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정금 청구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합의나 지급각서 등 특정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기초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민사 채권과 법인 등기 관련 민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전 채권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등기부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사망으로 채무가 승계된 사안이라면 상속인의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등기로 일원화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66, 법률 제20432호)이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해당 법률의 제1004조의2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9, 법률 제21454호)도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처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326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 | 2025-01-31 (시행 중)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 2026-03-17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 2219292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회부 2026-07-01 | 계류(소관위접수) |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 자필유언 효력 및 전자문서 공정증서 유언 효력 인정(안 제1068조제2항) |
| 221962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회부 2026-07-01 | 계류(소관위접수) | 타인 경작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명시(안 제256조)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의 진행 절차
금전 청구를 준비할 때는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다투지 않고 인적사항과 송달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여 서면 심리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금액과 계약 성격을 다투는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여금·약정금·투자금의 판단 기준과 입증
소송에서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금이라고 항변하는 경우,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약정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법적 성격을 판단합니다. 대여금을 청구하는 원고는 금전 대여의 합의 사실, 실제 금전이 교부된 금융 내역,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정금 청구에서는 유효한 지급 약정서의 존재와 약정 조건의 성취 여부가 핵심 입증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투자 계약은 원금보장 특약이나 기망행위 등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원금 전액 반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비용과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소가)의 규모에 비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신청 비용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심리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무자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투자금·변제 완료 등을 주장할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되어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 준비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여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이자 수령 내역 등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함께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반환 최고 절차를 명확히 거치지 않아 지체 책임 발생 시점이 모호해지는 실수도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뒤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를 누락하는 것 역시 회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처분문서 및 금전 교부 내역 | 차용증·지불각서·정산합의서 등 서명·날인 문서 유무 및 계좌이체 내역서 확보 여부 |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 반환 약정 정황 및 이자 내역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내 변제 약속 언급 및 정기적인 이자 명목 입금 내역 | 민법 제598조, 민법 제390조 |
| 변제기 도래 및 반환 최고 여부 | 약정 변제기 경과 여부 및 변제기 미정 시 내용증명 등을 통한 반환 최고 진행 여부 | 민법 제603조 제1항·제2항 |
| 소멸시효 도과 여부 | 변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민사 10년(상사 5년) 경과 여부 |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
대여금이나 약정금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유하신 금융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과 입증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익·손실과 무관하게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했거나 원금 반환 시기를 정했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내역과 이자 수령 기록을 정리해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로 반환을 최고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Q3. 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가 지난 시점부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사안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현행 연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차용증 양식이나 공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같은 서면이 없더라도 금전 대여의 합의 사실과 실제 금전이 교부된 금융 내역을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금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이나 통화 녹음, 정기적인 이자 수령 내역 등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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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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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