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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송달 후 2주 안에 진행하는 민사 항소심 절차와 항소이유서 준비 변호사 상담

1심 민사 판결에 불복한다면, 송달일과 항소기간 2주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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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사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정해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이유를 항소장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제402조의2 제1항).

Q. 1심 민사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이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38건이 의원 발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10-27 조회 기준). 항소장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후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결정에 따른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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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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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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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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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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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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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사해행위취소·재산 빼돌림, 부정행위·상간자 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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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기간 2주 계산과 항소장작성방법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안은 38건이며,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열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2주를 계산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본문).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단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의 기산 방법은 송달 방식(서면 송달·전자 송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산일과 만료일은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예를 들어 금요일에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토요일이 기산일이 되어 14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당사자(소송대리인 포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당사자 측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항소장작성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제출 법원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하지만, 항소장 자체는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만약 착오로 항소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지만, 제1심 법원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지므로 기간 도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1심 판결의 표시는 사건번호, 선고일자, 주문의 요지를 기재하여 어떤 판결에 불복하는지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항소 취지를 작성할 때는 제1심 판결 중 패소한 부분 전체에 대해 불복하는지, 아니면 일부 금액이나 특정 청구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항소장에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98조), 항소장 단계에서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송달 직후 시간이 촉박한 경우 법정 필수 기재사항만 갖춘 항소장을 먼저 기한 내에 접수하여 불변기간을 지키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기록 접수 통지와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고 방식이나 인지대에 흠결이 없으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이 항소기록접수 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4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사건 기록이 방대하거나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4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만약 항소인이 40일의 법정 기한(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 자체에 이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이 항소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 관련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도 절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데이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8건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5건의 의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20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미배정 계류
222205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22157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2215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민사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항소기각을 피하기 위한 1심 판결 분석 기준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설령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의 결론 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 결과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1심 준비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때,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을 바꿀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제1심 변론종결 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사유가 있는 때 중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명확히 적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을 문단별로 해체하여 재판부가 인정한 기초 사실, 배척한 증거, 적용한 법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처분문서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증인의 진술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채택되었는지, 입증책임의 분배가 법리에 어긋나게 이루어졌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금융거래내역, 감정 신청, 사실조회 촉탁 등 새로운 증거 방법이 있다면 그 증거가 왜 1심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 입증 취지를 명확히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의 사실오인 특정 방식과 추가 증거 신청 범위는 상담에서 소송기록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항소 인지대 산정과 비용 요인

항소장에는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제2조). 제1심 소장의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이 1심 기준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금액의 1.5배를 납부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해 제출할 때는 전자문서 이용 특례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인지대 외에도 당사자 수에 비례한 항소심 기준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며, 항소심에서 신체감정, 측량감정, 시가감정이나 증인신문 등 별도의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예납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항소장에 법정 인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이나 항소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402조 제1항).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항소장의 기재사항 흠결이나 인지 미첨부 등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원심재판장이 각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소송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98조),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심에서 발생한 인지대와 송달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일부까지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해 기계적으로 항소하기보다, 판결 변경 가능성이 있는 청구 항목으로 불복 범위를 좁혀 인지대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가집행 대응

민사 항소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흔히 겪는 첫 번째 문제는 형식적인 문구만 적은 서면을 제출했다가 각하되는 상황입니다. 항소장이나 기한 내 서면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므로 추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만 적어 내고 정작 40일의 제출기간 안에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그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심판 범위의 변동과 상대방의 부대항소입니다.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 신청한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일부 패소한 당사자 혼자만 항소하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인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 그러나 피항소인(상대방)은 자신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라도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심판 범위가 상대방의 불복 부분까지 확장되어 제1심 판결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때는 상대방의 부대항소 유발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본항소에 종속되므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만, 본래의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취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세 번째는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위험입니다. 금전 지급 등을 명하는 제1심 판결 주문에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함께 붙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예금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항소 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현금 공탁 등)를 제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민사 항소심 기간 계산과 항소이유서 제출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판결문 송달일과 항소기간 판결서 정본 송달 방식에 따른 기산일부터 2주 이내인지, 제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인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96조, 제397조 · 민법 제157조, 제161조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항소기록접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인지, 1개월 연장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2조의2, 제402조의3
불복 범위와 소송비용 제1심 판결 중 취소·변경을 구하는 금액(불복 범위)과 인지대(불복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5배) 납부 및 보정기한 준수 여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02조
부대항소 및 가집행 대응 일부 승소 시 상대방의 부대항소 제기 가능성과 제1심 판결 가집행 선고에 따른 별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필요 여부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 항소심 기간 계산과 항소이유서 제출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2주를 계산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며,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송달 방식(서면 송달·전자 송달)에 따라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96조 제1항, 민법 제157조). 만약 14일째 되는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Q. 항소장을 냈는데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장 자체에 이미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Q.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내가 항소하면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 신청한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항소인만 항소하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 판결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 다만 상대방도 직접 항소하거나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심판 범위가 넓어져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Q.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1심 판결에 따른 압류나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항소장 제출과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Q. 항소장은 고등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1심 재판을 했던 법원에 내야 하나요?

항소장은 사건을 심리할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하면 제1심 법원으로 기록이 이송되는데, 제1심 법원에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2주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제1심 법원에 접수해야 기간 도과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판결이나 지급명령 뒤에 들어오는 압류를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따른 압류를 멈추려면 항소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제기한 뒤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항소장이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발급받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압류나 추심 등 집행 절차가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1항).

Q. 항소심(2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 상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항소심 종국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법원(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사실오인을 다툴 수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을 때만 불복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이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특히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어 상고이유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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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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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