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 상표·저작권·디자인 무단 도용을 막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절차 변호사 상담
제품 외형이나 브랜드가 도용되었다면, 권리 등록 범위와 침해 증거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등록한 디자인이나 상표를 모방한 제품이 유통될 때 지적재산권소송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A. 상표권·디자인권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생산과 판매를 임시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및 상표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침해 물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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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하자감정·공사 하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계약 위반·특별손해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손해배상·인과관계, 지급명령·집행권원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손해배상·소멸시효,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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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지식재산권소송에서 다루는 침해금지와 폐기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소송은 등록된 디자인·상표나 창작된 저작물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멈추고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상표의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현재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만으로는 이미 제작된 재고나 생산 설비를 통한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과 상표법 제107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은 권리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금형·기구 등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취지에 물품의 특정과 폐기·제거 대상을 명확히 기재해야 승소 후 집행 과정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에 앞서 법률이 정한 사전 절차와 보호범위의 한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등록디자인과 달리 공보에 도면이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한 제한이므로, 비밀디자인 상태에서 모방품을 발견했다면 지식재산처장 증명 서면 발급과 사전 경고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유통 확산을 막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모방품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도매 유통망으로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저가 모방품이 시장을 잠식하면 원제품의 가격 결정력과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권리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이라도 침해 물품의 생산·양도·대여·전시·수출입을 임시로 금지하고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절차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려 양측이 서면과 실물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등록원부상 유효한 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실시 제품이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이며,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 결정을 지금 내리지 않으면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정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권리 침해 개연성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면 이후 본안 소송의 협상력과 심리 방향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침해 대비표와 시장 피해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따져 가처분을 먼저 제기할지 본안 소송으로 직행할지 결정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사 및 거래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는 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일반 불법행위와 법인 등기·손해배상 관련 법리는 민사 기본법령 및 거래 관련 법률의 규율을 함께 받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민법(의안번호 2203266, 법률 제20432호, 2025-01-31 시행 중 / 의안번호 2216589,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중)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201000, 법률 제21295호, 2026-12-31 시행 예정) 등 공포된 개정 법률 3건의 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바뀌는 내용 요지 |
|---|---|---|---|---|---|
| 220326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 | 2025-01-31 (시행 중)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 2026-03-17 (시행 중) | 해당 없음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 220100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21295호 (공포 2025-12-30) | 2026-12-31 (시행 예정) | 해당 없음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일부를 가맹지역본부에 준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요청 불응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권리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법령 기준 비교
디자인·상표·저작권 분쟁에서 적용되는 주요 청구 근거와 배상 한도는 권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침해금지·폐기 청구 근거 | 손해액 추정 및 산정 근거 | 고의 침해 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한도 | 과실 추정 규정 |
|---|---|---|---|---|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제3항(비밀디자인은 제2항 경고 필요)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제6항 | 고의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제115조 제7항)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비밀디자인 제외) |
| 상표권 | 상표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제1항~제6항 | 고의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제110조 제7항) / 법정손해배상 1억원 이하, 고의 시 3억원 이하(제111조 제1항) | 별도 과실 추정 규정 없음 |
| 저작권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3항, 제126조 | 법정손해배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제125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등록된 권리 침해 시 과실 추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디자인소송 및 상표·저작권 침해의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내부 장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입증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상표법 제110조,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액 산정과 추정에 관한 단계별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사안의 증거 확보 수준에 맞추어 아래 산정 방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거나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과 상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수량에서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실제 판매수량 제외)의 한도 내에서는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이나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사용료) 상당액을 각각 합산하여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셋째, 그 디자인이나 상표의 실시·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상표의 경우에도 각각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4항,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 수량이나 이익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보충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111조 제1항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가 동일성 있는 상표·상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나아가 고의적인 디자인권·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상표 식별력 손상 정도, 고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의 인지대·감정료 등 비용 구조와 기간 변수는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침해소송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절차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유사성 판단이나 손해액 계산을 위한 감정료, 그리고 가처분 인용 시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의 소장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른 각 청구의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따져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모방품 매출 규모와 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해 회계감정을 신청하거나 디자인·기술의 대비를 위해 감정을 진행하면 신청인에게 예납 감정료 부담이 추가됩니다.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 절차와의 병행 여부입니다. 침해소송의 피고는 방어 수단으로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에 신규성·창작성 결여 또는 식별력 부족 등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이나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상표의 경우 상표법상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법원에서도 권리남용 항변을 통해 등록 권리의 무효 사유 유무를 직접 심리할 수 있으나, 특허심판원의 심결 경과나 자료 제출명령·감정 절차에 따라 1심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내 등록 권리에 선행 디자인·선행 상표로 인한 무효 사유가 없는지, 출원 전 온라인 판매나 카탈로그 배포로 신규성을 상실한 사정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의류·패션잡화·포장용기 등 일부 물품류에 적용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실체적인 신규성 심사 없이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2항의 과실 추정 준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 분쟁에 들어가면 상대방으로부터 무효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권리 안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초기 증거 수집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모방품 유통 사실을 발견한 직후 권리자가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오픈마켓 판매처나 오프라인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단정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3자인 거래처·플랫폼에 일방적으로 권리 침해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중단시키면, 추후 침해가 부정되거나 권리가 무효로 판단될 때 오히려 업무방해나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장은 침해 행위자인 제조사·판매사 당사자를 수신인으로 특정하여 법령상 근거와 등록원부, 대비 분석 결과를 담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경고장)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위험한 실수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제외)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특히 경고장을 수령한 시점 이후에도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그대로 지속하면, 추후 소송에서 고의 침해가 인정되어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최대 5배 배상 판단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이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창고 재고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실물 구매 및 결제 영수증 확보, 촬영 일시와 전체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웹페이지 캡처, 제조원·유통원 표시 사항 확보를 조용히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즉시 등록번호를 조회해 상대방 권리의 존속기간과 도면·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하고, 내 제품이 전체적인 심미감이나 요부에서 구별되는지 또는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정리한 회신서를 발송해 고의 침해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소송과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상담 전 점검표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또는 경고장 회신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서류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자료 및 사실관계 | 관련 법령 근거 |
|---|---|---|
| 권리 등록 및 보호범위 | 디자인·상표 등록원부(존속기간·전용실시권 설정 여부), 출원 도면·사진·디자인 설명, 상표 지정상품 분류, 저작권 등록증 및 창작 시점 원본 파일 | 디자인보호법 제93조, 상표법 제89조, 저작권법 제53조 |
| 비밀디자인 사전 경고 | 비밀디자인 설정 여부 확인 및 침해금지 청구 전 지식재산처장 증명 서면을 제시한 사전 경고 이행 여부 |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제113조 제2항 |
| 침해 및 유통 입증 자료 | 모방품 실물 및 포장재, 구매 영수증·거래명세서, 날짜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판매 화면 전체 캡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인적사항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상표법 제107조 제1항 |
| 손해액 및 고의성 자료 | 상대방 판매 수량·리뷰 수·매출 추정 자료, 자사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회계자료, 경고장 발송·수령 내역 및 수령 후 판매 지속 증거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제7항, 상표법 제110조·제111조,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 |
| 무효 사유 및 선행 자료 |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 공지·판매된 동일·유사 디자인이나 상표 존재 여부, 출원인 본인의 출원 전 공개 행위 및 공지예외주장 이행 여부 |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36조·제121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지적재산권소송과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디자인침해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판매부터 먼저 막을 수 있나요?
A. 네, 본안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이라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의 존재와 침해 사실(피보전권리), 그리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보전의 필요성)를 소명하면 법원으로부터 임시로 생산·판매·반포 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모방품을 정확히 몇 개나 팔았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의 정확한 판매 수량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와 상표법 제110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때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1억원(고의적 침해 시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 발생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Q. 디자인소송에서 제품의 세부 모양이 조금 다르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A. 세부적인 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부분적인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출원 도면에 표현된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가장 주의를 끄는 지배적 특징이 공통되고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고의로 상표나 디자인을 베낀 경우 배상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권·상표권(또는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상표 식별력 손상 정도, 고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을 받고도 별다른 검토 없이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하면 추후 소송에서 고의 침해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등록번호로 권리 등록원부와 출원 도면·지정상품을 확인한 뒤, 내 제품이 상대방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출원 전 공지된 선행 디자인 등으로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회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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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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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