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상가 양도인의 동종 영업정지가처분·경업금지 요건과 약정 효력 다툼 변호사 상담
경업금지나 상가 업종제한 다툼이라면, 약정 범위와 소명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업금지 약정이나 상가 업종제한을 어긴 영업을 본안소송 판결 전에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넘긴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상법 제41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 이러한 법정 의무나 당사자 간 경업금지·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급박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영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약정의 유효성과 침해 사실을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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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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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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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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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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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대여금·지급명령, 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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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영업정지가처분이 문제 되는 분쟁 유형과 법적 근거
영업정지가처분은 퇴직자·영업양도인·상가 입점자 등이 법정 경업금지 의무나 당사자 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동종 영업을 할 때, 본안 판결 전에 그 영업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법원은 신청인이 내세우는 약정의 유효성(피보전권리)과 당장 영업을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보전의 필요성)를 심문기일을 통해 심리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4조).
동종 영업을 멈추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계약 관계와 분쟁의 출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피보전권리의 구조가 달라집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은 퇴직자의 이직·창업, 영업양도인의 인근 재개업, 집합건물 상가의 업종제한 위반, 그리고 가맹점 계약 관계에서의 경업 분쟁입니다.
첫째, 핵심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다루던 근로자·임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종 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직 중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서가 일차적인 청구 근거가 되며,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기업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결합된 경우, 약정에 기한 청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포 설비와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넘기고 권리금 등을 받은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여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히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셋째, 상가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관리단 규약의 업종제한 조항을 어기고 동종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양계약이나 수분양자들의 규약으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은 그 후 점포를 양수하거나 임차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넷째, 가맹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종 영업 분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같은 법 제5조 제6호와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가맹점 운영이나 가맹계약 해지·종료 직후 경업금지 및 불공정행위가 맞물리는 사안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준용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는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처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
|---|---|---|---|---|---|
| 220100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21295호(공포 2025-12-30) | 2026-12-31(시행 예정) | 안 제2조의2,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안 제33조, 안 제39조제2항(국회 요지 기준)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일부를 가맹지역본부에 준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요청 불응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신청부터 심문기일·간접강제까지 이어지는 절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일반 채권·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영업정지가처분은 피신청인의 생업과 영업 활동을 본안 판결 전에 직접 멈추게 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띱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할 수 있으나, 동종 영업 금지 다툼에서는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절차는 신청인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면, 피신청인은 약정의 무효 사유나 침해 부존재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심문기일 당일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이나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하며, 기일 종결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법원이 영업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영업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재판이므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물리력으로 영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영업을 강행할 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정지가처분 등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취지에 함께 포함하거나 결정 후 별도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과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는 법원의 심사 기준
서명이나 날인이 된 경업금지 서약서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영업 중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에 해당하는 약정 자체의 유효성과,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가리키는 보전의 필요성을 나누어 심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만을 다루었거나,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차단해 근로자의 생계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 조항 역시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와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양도 사안에서는 단순한 점포 시설이나 비품의 매매인지, 아니면 상호·거래처·고객관계·영업비밀 등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된 진정한 의미의 영업양도인지가 핵심 심사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은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상대방의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한 매출액의 감소 추이, 기존 거래처의 계약 해지 통보, 상권 내 고객 이탈 정황 등을 객관적인 수치와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와 간접강제 청구에 따른 비용 요인
영업정지가처분 사건을 준비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른 대리인 선임 비용 요소를 미리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는 신청서 접수 시 내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비례한 송달료가 있으며, 법원이 가처분 인용에 앞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나 현금 공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사건 자체의 구조에 따라 검토 범위와 비용 요인도 달라집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수가 여러 명이거나, 금지하려는 영업의 대상이 단일 점포가 아닌 복수의 지점·온라인 판매망으로 걸쳐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정리에 드는 분량이 늘어납니다.
둘째, 단순 계약 문구 위반을 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 유출 쟁점이 결합된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보호 대상인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 기술적·회계적 자료를 대조해야 하므로 서면 공방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셋째,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병합하는지, 그리고 가처분 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 유무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가 불복해 가처분이의나 항고를 제기하거나,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보전처분과 별도의 심급 및 소송 절차로 진행되므로 단계별 비용 요인이 추가됩니다.
당사자 양측이 초기에 자주 범하는 대응 실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채권자 측에서 자주 겪는 실패는 금지하려는 영업의 범위나 장소를 신청취지에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은 집행력이 명확해야 하므로, 금지할 주소지나 반경 거리, 제한할 구체적인 업종 품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동종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청구하면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에 그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또한 약정서 사본만 제출하고 실제 상대방이 영업을 시작해 매출 감소나 고객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손해 소명자료를 빠뜨리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채무자) 측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는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는 대응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열리는 심문기일은 피신청인이 약정의 무효 사유나 영업의 차이점을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절차인데, 재판부가 정한 답변서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넘기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약정 당사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바꾸어 영업을 강행하는 방식도 초기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청인 측에서 점포 임대차계약 경위, 자금 출처, 실제 매장 상주 인력, 거래처 연락 내역 등을 통해 실질 운영자가 채무자 본인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의 대여자인 제3자와 채무자 모두를 상대로 영업 금지 및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제2항).
영업정지가처분·경업금지 요건과 약정 효력 다툼 상담 전 점검표
신청을 검토 중이거나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단계라면, 아래 표의 서류와 정황 기록을 먼저 챙겨 약정의 효력 범위와 소명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자료 및 세부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약정서·계약서 및 규약 원문 | 근로계약서·경업금지 서약서의 제한 기간·지역·보상 조항, 상가 분양계약서 및 관리단 규약의 지정 업종 문구, 가맹계약서 경업 조항 | 민법 제10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 영업양도 동일성 입증 자료 | 권리금 계약서, 시설·비품 양수도 목록, 거래처·고객 명부 인계 내역, 간판·상호 및 종업원 승계 기록 | 상법 제41조 제1항·제2항 |
| 침해 사실 및 손해 소명자료 | 상대방 점포 현장 사진·메뉴판·간판, 사업자등록 현황, 기간별 매출 감소 비교표, 거래처 이탈 통지 내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심문기일 통지서 및 강제이행 수단 | 법원 심문기일 일시·서면 제출 기한 통지서, 위반 일수당 배상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청구 결합 여부 | 민사집행법 제304조, 제261조 제1항 |
영업정지가처분·경업금지 요건과 약정 효력 다툼,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퇴사할 때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했으면 예외 없이 동종 업계에서 일할 수 없나요?
A.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종 취업이나 창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이 있는지, 퇴직 전 직급과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적정한지,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대가나 보상이 지급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만약 특별한 영업비밀 접근권이 없던 직원에게 보상도 없이 장기간 취업을 막는 약정이라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권리금을 받고 넘긴 가게 근처에 이전 주인이 똑같은 업종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는데 막을 수 있나요?
A. 단순 시설 매매가 아니라 영업 조직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양수인은 이에 근거하여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법원에서 영업정지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영업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가압류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문기일이 열리고 양측이 답변서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주에서 수개월가량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일 전에 반박 논리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법원의 영업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계속 영업을 하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A.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은 집행관이 현장을 물리적으로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 절차를 활용합니다. 법원이 위반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영업을 멈추지 않으면, 채권자는 누적된 배상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분양계약서에 지정 업종이 적혀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영업정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례는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나 그 점포를 임차한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관리단 규약 또는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한 경우, 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함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도 별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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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