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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천만 원 이하 분쟁에서 진행하는 소액민사소송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방법 변호사 상담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소가 산정과 송달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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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일반 재판보다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A. 소액사건심판법을 대상으로 발의된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1건이며, 의안번호 2201018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2월 12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과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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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대여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급명령·이의신청, 헬스장·이용료 환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용증·대여금, 착오송금·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용역대금·내용증명, 사해행위취소·재산 빼돌림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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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와 분할청구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하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병합심리 등으로 소가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액사건의 성격은 유지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만 소의 변경으로 기준 금액을 넘기게 된 사건이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 제기 및 변론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은 제외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제1호·제2호).

청구 금액을 산정할 때 전체 채권액이 3,000만 원을 넘는데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쪼개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판결로써 그 소를 각하하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원금과 청구 범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 아울러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국회 입법 현황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규율하는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법률안은 총 1건으로 집계됩니다. 해당 법안(의안번호 2201018)은 2024년 6월 27일 제안되어 소관위원회를 거쳐 2026년 2월 12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의결일자 처리 상태
2201018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7 법제사법위원회 2026-02-12 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소액사건심판법 · 조회일 2026-10-27

이행권고결정 송달과 변론기일 심리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이 2주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피고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제5조의7 제1항).

반면 피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제5조의4 제3항). 변론기일이 열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전에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소액사건의 심리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이를 위해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첫 기일이 열리기 전에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3항).

소액심판청구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간이한 서류 심사 절차인 독촉절차(지급명령)와 소액심판청구소송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리지만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송달 불능 시 변론기일 지정으로 전환하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구체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2항). 또한 앞서 독촉절차(지급명령)나 조정절차를 신청했다가 상대방의 이의 등으로 소송절차로 넘어온 사건은 이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드러난 상태이므로, 법원이 다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개별 채권의 청구원인별 입증 구조와 상대방의 주소 확보 여부에 따른 절차 선택은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소송대리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소가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렇게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인지액 외에도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에서는 근친자에 의한 소송대리 특칙이 인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생업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가족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소송위임장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본문). 다만 수권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 증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단서).

준비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불복 제한은 무엇인가요?

간이한 절차라는 점만 생각하고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지 않은 채 소장을 접수하면 변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또한 소액사건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되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감정인에게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소액사건 준비 시 핵심 사실관계는 서증과 진술서 형태로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판결 단계와 불복 절차에서도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엄격한 특례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의2). 소액사건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소액사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을 준비할 때 법원이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배척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제2호).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하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1심 소장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빈틈없이 다투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소액민사소송 기준 금액과 이행권고결정 대응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소장 접수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근거
청구 금액 및 대상 제소 당시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인지 여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분할 청구 금지 위반 여부 3,000만 원 초과 채권을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목적으로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지 않았는지 여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 피고 입장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불변기간) 이내인지 여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송달 불능 시 절차 전환 이행권고결정 미송달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공시송달 요건 소명 및 변론기일 지정신청 준비 여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한 차례 기일 대비 증거 정리 변론 없는 기각을 피하고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입증서류를 모두 구비했는지 여부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

소액민사소송 기준 금액과 이행권고결정 대응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받을 돈을 나누어 소액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권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법원이 판결로써 각하하므로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2항).

Q.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는데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8 제1항). 적법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정식 심리를 진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Q. 생업 때문에 평일 재판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데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리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소송위임장 등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Q. 소액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는데 왜 판결 이유가 적혀 있지 않나요?

A.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서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11조의2 제3항 본문·단서).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본인의 주장과 핵심 증거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Q. 2심 판결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려울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A. 일반 민사사건보다 상고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제2호). 단순한 사실오인·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고이유서에 기재하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Q. 소액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의 이행권고결정 절차와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릅니까?

A. 소액민사소송에서는 일반 재판과 달리 변론기일 지정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특례가 적용되나,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산정 기준 자체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1항·제2항, 제5조의7 제1항). 반면 소장 접수 시 납부하는 소송비용 중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기준대로 산정하며, 이에 더하여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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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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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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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