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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고금리 대응 변호사 상담 — 법정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대응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추심 피해라면, 실제 입금액과 변제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자동 충당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된 후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로 규정되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 및 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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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불법사금융 및 고금리 규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 규정을 다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총 34건 제안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일 2026-10-27). 202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도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과 변제 내역을 대조해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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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좌 가압류·예금 인출, 대여금 소멸시효·보전처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대여금 반환·이행지체,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위약금 청구·과실상계, 지급명령·이의신청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차용증·대여금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법정최고이자율 제한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대차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원금과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보아 대부제공자가 원리금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과 확인 사항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34건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발의된 5건은 2026년 6월 29일 제안된 2건(의안번호 2219575, 2219598), 7월 27일과 7월 28일 제안된 2건(의안번호 2220166, 2220206), 그리고 10월 16일 제안된 1건(의안번호 2221920)이며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미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무효 범위나 처벌 수위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인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류 중인 법안과 현행 법령의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계좌 입출금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 처리 상태
22219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6 정무위원회 미처리
22202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정무위원회 미처리
22201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정무위원회 미처리
22195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정무위원회 미처리
22195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정무위원회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조회일 2026-10-27

거래 내역 분석부터 민·형사 병행 대응까지의 절차

대응 절차는 먼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선이자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원금과 지금까지 송금한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법정이율 기준 원리금 충당 계산표를 작성합니다. 계산 결과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영업·초과 이자 수취·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민사상 효력과 형사 처벌 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민사상 효력과 형사 처벌 수위가 구분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일반 사인 간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사건 진행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은 대출 구조의 복잡성과 상대방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쪼개기 대출(연장·재대출)과 선이자 공제가 반복된 사안은 전체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원리금 충당 계산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차명계좌(대포통장)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소를 통한 계좌 명의인 특정과 민사소송상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추심이 진행 중인 긴급 사안은 경찰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병행할지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별도의 정산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계속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며, 명목상 차용증 금액을 기준으로 스스로 원금을 잘못 계산하여 합의를 해주는 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멈추겠다며 기존 대화 내역이나 송금 자료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향후 민·형사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실제 수령 원금 계산 명목상 차용금이 아닌 선이자·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입금된 금액 확인 대부업법 제8조, 이자제한법 제3조
총 변제 내역 정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모든 계좌이체 내역과 입금 날짜별 일람표 작성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 등록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불법사금융업자인지 확인 대부업법 제2조, 제3조
반사회적 추심 증거 확보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지인 유포 협박,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객관적 증거 보존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9조
민·형사 병행 조치 검토 초과 이자 원금 충당 계산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대부업법 위반 형사 고소 준비 대부업법 제19조, 이자제한법 제8조

법정최고금리 초과 이자 지급이나 불법 추심 피해 단계라면 상담에서 실제 입금 내역과 총 변제 금액을 바탕으로 원리금 충당 관계 및 고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빌렸는데 법정이자율 계산 시 원금은 얼마로 보나요?

A.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800만 원만 입금받았다면 법적 원금은 800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 20%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Q.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이미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연 20%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액은 남은 원금에 자동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원금이 모두 소멸된 후에도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미등록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현행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되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약정의 효력이 모두 부정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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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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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