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와 답변서 제출부터 변론·판결까지 민사소송절차 단계별 준비 변호사 상담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법정 제출 기한과 입증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민사소송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피고는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제22대 국회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8건 발의될 만큼 재판 절차 규정은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10-27 조회), 현행법상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며 다툼을 시작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6조 제1항). 이후 준비서면 공방과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재판 확정 뒤에는 소송비용 정산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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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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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대여금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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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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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대여금, 착오송금·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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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민사사건의 시작과 소장·답변서 법정 요건
제22대 국회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38건 발의되어 재판 절차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10-27 조회), 사법상 권리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절차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서면 요건과 기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금전 거래,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계약 해제와 같은 분쟁은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판결로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리고 그 권리가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인 청구원인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만약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정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며 원고가 기간 안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또한 실체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 역시 법률 제20432호(2025-01-31 시행, 제1004조의2 등 일부 2026-01-01 시행) 및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등 개정 사항이 발효되어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원인에 적용될 현행 법리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할 때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방법을 함께 밝혀야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집행까지 민사소송 진행 단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공격과 방어 방법을 구체화하고, 계약서·내용증명·계좌거래내역 같은 서증을 제출합니다. 서면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증인신문·감정·문서제출명령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청구하는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이한 절차를 거칩니다.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소장 심사 직후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소액사건에서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등 신속한 절차 특례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양측의 주장 정리와 채택된 증거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 종결일부터 4주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선고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관련 의안 발의 현황
민사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3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9월과 10월에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10-27 조회). 최근 발의된 의안 5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배정을 앞둔 미처리 상태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 절차에는 이미 공포·시행 중인 현행 민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2081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6 | 미배정 | 미처리 |
| 222205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10-2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222157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2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222156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23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2221505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9-21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소송법 조회 · 조회일 2026-10-27
민사소송기간을 좌우하는 법정 기한과 실무 변수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제1심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기간을 넘겨 선고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훈시적 성격을 띠므로, 실제 민사소송기간은 법정 기한에 사건별 절차 변수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송달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는 주소 불명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먼저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주소를 특정하거나 발송송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변론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증거조사의 종류와 범위가 재판 기간을 좌우합니다. 서증 위주로 다투는 단순 대여금 사건과 달리, 건축 하자나 공사대금 정산, 의료 과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처럼 법원의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인 지정과 현장 조사, 감정서 회신 및 보완감정 절차를 거치면서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속행됩니다. 또한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거나 금융기관·과세관청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도 심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는지도 전체 분쟁 해결 기간의 핵심 변수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2주의 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비용의 구성과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당사자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지출하는 변호사 보수로 구분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붙이는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단계별 요율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을 인지대로 납부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 항소장에는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이렇게 지출한 소송비용은 재판이 끝난 뒤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주의할 점은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구체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이나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별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감액됩니다(같은 규칙 제5조). 따라서 실제 약정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민사소송하는법에서 자주 놓치는 기한과 대응 실수
민사소송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불이익은 법정 기한을 넘기거나 절차적 요건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피고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억울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서면을 내지 않거나 30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30일 기한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즉시 답변서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채권을 인출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실제 금전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 반복하거나, 제1심 패소 판결서를 송달받은 뒤 불변기간인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를 넘겨 항소권이 소멸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입증책임의 분배 구조를 함께 따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와 소장·답변서·소송비용 기준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소장 필수 기재사항 및 인지액 |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청구원인 특정 여부 및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 첨부 여부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여부(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대상)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 소액사건 특례 해당 여부 |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인지 및 이행권고결정 이의기간(송달 후 2주일) 도과 여부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 제1심 판결 불복(항소) 기한 |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불변기간인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는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 변호사 보수 한도 및 인지·송달료 정산 범위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
민사소송절차와 소장·답변서·소송비용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소장을 송달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바로 패소로 확정되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그러나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즉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실제로 선고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기한을 넘겼음을 알게 된 즉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즉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실제로 선고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따라서 기한을 넘겼음을 알게 된 즉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Q.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자가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심급 단위로 실제 지급한 보수액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또한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은 별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감액되어 인정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Q.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2주의 항소기간은 법률이 정한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넘겨 제기된 항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2항).
Q.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또한 변론이 열리는 경우에도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처리 특칙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Q.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구간별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일 때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Q. 지급명령 신청부터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민사 본안소송 전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결정을 내렸더라도,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2조 제2항).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의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의 명에 따라 본안소송 기준의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항). 소송절차로 넘어간 뒤 채무자는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일반 민사재판과 동일하게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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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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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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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