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 예상매출·부당 해지로 생기는 프랜차이즈소송 대응 변호사 상담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다면,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서면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주는 요건에 따라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긴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가맹계약 종료·해지 현황과 프랜차이즈소송에서 먼저 따져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2025년 자료)를 보면 전체 11,724개 브랜드(가맹점 379,465개)에서 계약 종료는 33,769건, 계약 해지는 12,99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이나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의 사실 여부, 계약 해지 통보 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점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가맹금 반환 요구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랜차이즈소송에서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하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이나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의 사실 여부, 계약 해지 통보 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점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가맹금 반환 요구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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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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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학원 수강료·환불 거부, 항소장·항소이유서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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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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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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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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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프랜차이즈계약서 체결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허위·과장 예상매출 제공과 분쟁 해결 절차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행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제6항). 이러한 의무를 어겨 분쟁이 발생하면 교부받은 산정서와 실제 매출 자료를 대조한 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해지 제한 기준과 배상 범위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를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즉시 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
최근 공포·심사 중인 개정과 시행일
한편 국회에서는 현행 규정에 더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2026-10-26 기준 계류), 아직 통과·시행된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8일 제안되어 7월 1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안번호 2219132, 안 제13조의2)은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아래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제안되어 7월 1일 회부된 의안(의안번호 2219375, 안 제37조의2)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원칙적 실손해 3배로 정하고 참작 사유 증명 시에만 법원이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2일 제안되어 7월 3일 회부된 의안(의안번호 2219700, 안 제7조제3항, 안 제9조제4항, 안 제9조제5항)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후 일정 기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2026년 7월 3일 제안되어 7월 6일 회부된 의안(의안번호 2219718, 안 제7조제3항제3호)은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이나 숙고기간 경과 전 가맹희망자에게 부동산 임대차·설비 구매·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6년 9월 18일 제안되어 9월 21일 회부된 의안(의안번호 2221449, 안 제37조의2)은 가맹점사업자의 위반행위 금지·예방 청구권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로 본 업종별 계약 종료·해지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 브랜드별 가맹점 현황(2025년 자료)에서 집계된 전체 11,724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379,465개, 신규 개점은 64,230건, 계약 종료는 33,769건, 계약 해지는 12,995건, 명의 변경은 18,693건입니다. 업종 대분류별로 보면 외식 업종은 9,337개 브랜드(가맹점 183,405개)에서 계약 종료 21,014건과 계약 해지 8,001건이 집계되었고, 도소매 업종은 544개 브랜드(가맹점 70,523개)에서 계약 종료 3,443건과 계약 해지 2,613건, 서비스 업종은 1,843개 브랜드(가맹점 125,537개)에서 계약 종료 9,312건과 계약 해지 2,381건이 각각 나타났습니다. 업종 중분류로 보면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한식(2,238건), 편의점(1,883건), 치킨(1,203건) 순이었습니다.
| 업종 대분류 | 브랜드 수 | 가맹점 수 | 신규 개점 수 | 계약 종료 수 | 계약 해지 수 | 명의 변경 수 |
|---|---|---|---|---|---|---|
| 외식 | 9,337 | 183,405 | 33,452 | 21,014 | 8,001 | 12,573 |
| 도소매 | 544 | 70,523 | 6,678 | 3,443 | 2,613 | 4,129 |
| 서비스 | 1,843 | 125,537 | 24,100 | 9,312 | 2,381 | 1,991 |
| 전체 합계 | 11,724 | 379,465 | 64,230 | 33,769 | 12,995 | 18,693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_가맹정보_브랜드별 가맹점 현황 제공 서비스 · yr=2025, pageNo 1~12, numOfRows 1000 · 조회일 2026-10-26
청구 금액 산정과 소송 비용 요인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서 다투는 금액은 최초 지급한 가입비·교육비 등 가맹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시공비, 설비 구입비, 영업손실액, 위약금 청구 방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점포 설비 비용이나 잔존 가치, 본부의 부당한 물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입증해야 할 때는 회계 감정이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감정료와 인지대 등 소송 비용 요인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 민사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분쟁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가맹금 반환 요구권은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항의하다가 법정 기한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또한 창업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구두나메신저로 제시한 예상 수익 자료를 따로 백업해 두지 않거나, 본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한다며 점주가 먼저 임의로 영업을 중단해 본부에게 계약 위반의 빌미를 주는 실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과 계약서·정보공개서 확인 사항
매달 결제하는 물품 대금에도 법령상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지원·교육 등에 대하여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내는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가맹금에 해당하며(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이 가운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 2026년 1월 대법원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가맹점주들의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는 계약서·정보공개서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건마다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를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따져 봅니다.
이를 점검할 때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브랜드별 정보공개서(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제5항)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항목에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비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주요 품목 공급가격 상·하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제6호 가목 1)). 계약서에 거래 강제 대상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기재된 시점과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기재 전후 기간의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서부터 최근 갱신 계약서까지 모든 버전을 모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4. 7. 3.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기재 내용이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확인 순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 |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일 기준 14일(자문 시 7일) 전 제공 여부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 예상수익 정보의 방식 | 예상매출액·수익 정보 및 산출 근거의 서면 제공 여부 |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제5항 |
|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일방적 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경과 여부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
| 해지 통보 절차 준수 |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및 서면 2회 이상 시정 통지 여부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
가맹계약 해지나 가맹금 반환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프랜차이즈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수령일자, 서면 통지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A.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본부는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Q. 본부가 시정 기회 없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령상 예외 사유가 아닌 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Q. 구두로만 들은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너무 다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린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녹취나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제37조의2).
Q.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중도 해지 시 본부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A. 본부의 법 위반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있으며, 점주 귀책이더라도 과중한 위약금 부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Q5. 가맹비·교육비가 아닌 물품 대금도 가맹금이 되나요?
A5.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공급하는 품목이라면 그 구입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의 기준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Q6. 본사 지정 물품 공급가가 시중보다 비싸면 차액가맹금 문제인가요?
A6.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를 통한 거래가 강제·권장된 품목의 공급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하며, 단순히 시중 소매가격이나 일반 시중 가격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만 공급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령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 근거가 있는지,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언제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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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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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