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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과 가맹점주 소송, 정보공개서·계약서 합의 여부 확인 변호사 상담

물품 대금에 포함된 적정 도매가격 초과분, 연도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부터 대조합니다

  •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된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르며, 법령상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 2019. 1. 1.부터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 평균 차액가맹금과 매출 대비 비율을 적어야 하며, 2024. 7. 3.부터는 거래 강제 대상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상 수취 합의 유무, 연도별 정보공개서 내용, 실제 물품 구매 내역과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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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가맹본부에 낸 물품 대금 중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차액가맹금 반환 검토가 이뤄지는 전국 가맹시장은 11,724개 브랜드에서 379,465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 종료(33,769건)나 계약 해지(12,995건)가 발생한 매장도 적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 2025년 자료). 현재 영업 중인 점주나 이미 계약이 끝난 점주가 물품 대금에 포함된 적정한 도매가격 초과분(차액가맹금)의 반환을 검토할 때는, 연도별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기재 내역과 가맹계약서상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수취 합의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점주나 이미 계약이 끝난 점주가 물품 대금에 포함된 적정한 도매가격 초과분(차액가맹금)의 반환을 검토할 때는, 연도별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기재 내역과 가맹계약서상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수취 합의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검토가 이뤄지는 전국 가맹시장은 11,724개 브랜드에서 379,465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 종료(33,769건)나 계약 해지(12,995건)가 발생한 매장도 적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 2025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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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대여금 반환·사실조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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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계좌 가압류·예금 인출, 대여금 소멸시효·보전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대여금 반환·이행지체, 계약 위반·손해배상 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약금 청구·과실상계, 지급명령·이의신청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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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에 붙는 차액가맹금의 법적 의미와 적정한 도매가격 기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에는 '차액가맹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입비나 교육비, 매달 정액 또는 정률로 내는 로열티만 가맹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이 정하는 가맹금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법상 권리 대가 제외)를 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가맹금으로 봅니다. 나아가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적정한 도매가격이란 해당 품목의 도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만약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뜻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괄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한 도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2026년 1월 대법원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가맹점주들의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는 계약서·정보공개서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건마다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를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따져 봅니다.

연도별 정보공개서 열람으로 파악하는 평균 지급금액과 품목별 수취 내역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소송이나 반환 청구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우선 본인이 교부받았던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항목(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을 펼쳐 보아야 합니다. 2019. 1. 1.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이 기재됩니다. 이때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비율과 포함하지 않은 금액·비율을 나누어 적어야 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생산하여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별표 1] 제6호 가목 1)을 보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항목에서 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가격 상·하한은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도록 되어 있으나, 소매업이거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역([별표 1] 제6호 가목 3))과 그 업체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별표 1] 제6호 가목 4))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가맹희망자에게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므로(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그때 받은 우편 봉투나 수령 확인서가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둡니다. 만약 최초 계약 당시나 갱신 과정에서 받아 둔 정보공개서를 분실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등록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제5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연도별 기재 내역의 변화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와 부속 합의서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 및 기재 시점 비교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수치가 적혀 있다고 해서 가맹계약서상 지급 합의까지 당연히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보공개서를 받고 계약했다는 사정은 묵시적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부담 내역을 알리는 문서이므로, 실제 반환 청구 여부를 가늠할 때는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프랜차이즈 계약서 본문과 부속 합의서, 물품 공급 약정서 등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급 단가를 올리거나 품목을 추가하면서 공문이나 발주 시스템 공지만 띄웠는지, 아니면 가맹계약서에 적힌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시행령 제12조 제7호가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를 거쳐 점주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법령 개정 시점도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 대상(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맹사업법 부칙(제19912호, 2024. 1. 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4. 7. 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했고, 부칙 제4조는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경우 시행일(2024. 7. 3.)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로서는 본인의 가맹계약서에 강제 품목의 종류와 차액가맹금 수취 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었는지, 혹은 2024. 7. 3. 전후의 계약 갱신이나 변경 합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었는지를 시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거래 강제 대상 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기재된 시점과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기재 전후 기간의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서부터 최근 갱신 계약서까지 모든 버전을 모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4. 7. 3.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기재 내용이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차액가맹금 소송 검토 순서와 청구 기간·상대방 상태 등 사전 확인 사항

프랜차이즈 소송을 통해 차액가맹금 반환을 다투고자 할 때는 막연한 추정치 대신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단계로 연도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확보해 품목별 강제·권장 여부와 수취 합의 조항의 유무를 가려냅니다. 다음으로는 가맹점 운영 기간 동안 실제로 가맹본부나 지정 물류업체에 지급한 물품 대금 내역(발주 기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과 매장 매출 자료를 기간별·품목별로 정리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이나 매출 대비 비율은 전체 가맹점의 직전 연도 평균치이므로, 이를 개별 매장의 매출에 단순 대입하여 반환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의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점주 본인의 품목별 발주 물량과 가맹본부의 실제 구입가격(적정한 도매가격), 그리고 계약서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및 품목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자료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이 과정에서 같은 가맹본부와 계약한 여러 가맹점주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한 점주들이 공동소송 형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각 점주의 계약 체결일과 갱신 이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사전에 분류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물품 대금이나 회계 내역 분석이 필요한 사안의 특성상, 소송에서 다투는 품목의 수와 거래 기간, 감정 신청 여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비용을 좌우하는 요인이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현실적 제약 사항을 빠짐없이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째, 물품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오래된 거래 내역일수록 권리 행사 기간(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적용 기간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권에는 상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기산점은 각 물품 대금을 지급한 날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 내역은 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만료되어 폐업·양도한 전직 가맹점주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거 영업 기간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 작성한 정산 합의서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맹본부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서 생긴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권리가 실권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별도의 수계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로 본 업종별 가맹점 및 계약 종료·해지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2025년 자료)를 보면 전체 11,724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379,465개이며, 업종 대분류별로는 외식업이 9,337개 브랜드·183,405개 가맹점, 서비스업이 1,843개 브랜드·125,537개 가맹점, 도소매업이 544개 브랜드·70,523개 가맹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계약 종료는 전체 33,769건, 계약 해지는 12,995건, 명의 변경은 18,693건으로 나타나며, 중분류별로는 한식(계약 종료 6,992건·계약 해지 2,238건), 편의점(계약 종료 2,443건·계약 해지 1,883건), 치킨(계약 종료 2,224건·계약 해지 1,203건), 커피(계약 종료 1,725건·계약 해지 985건) 순으로 계약 해지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매장을 운영 중이거나 계약 종료·해지·양도를 거친 가맹점주가 과거 거래 내역을 점검할 때는, 본인의 영업 기간 중 체결·갱신한 계약서와 해당 연도의 등록 정보공개서, 물품 공급 명세를 시점별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업종 분류) 브랜드 수(개) 가맹점 수(개) 신규 개점 수(건) 계약 종료 수(건) 계약 해지 수(건) 명의 변경 수(건)
전체 합계 11,724 379,465 64,230 33,769 12,995 18,693
외식(대분류) 9,337 183,405 33,452 21,014 8,001 12,573
도소매(대분류) 544 70,523 6,678 3,443 2,613 4,129
서비스(대분류) 1,843 125,537 24,100 9,312 2,381 1,991
외식 - 한식 3,664 43,878 12,055 6,992 2,238 2,032
도소매 - 편의점 30 55,927 4,619 2,443 1,883 3,820
외식 - 치킨 591 28,750 3,370 2,224 1,203 2,569
외식 - 커피 796 29,091 4,800 1,725 985 2,806
외식 - 기타 외식 1,172 18,374 3,099 3,003 859 972
외식 - 분식 516 11,146 1,381 1,384 613 90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 브랜드별 가맹점 현황 제공 서비스」 · 2025년 자료 · 조회일 2026-10-24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정보공개서 보유 및 열람 최초 계약 및 갱신 연도별 정보공개서 확보 여부(분실 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 열람)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제7조 제1항
차액가맹금 수취 기재 정보공개서상 직전 연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 및 매출 대비 비율 기재 내역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
강제·권장 품목 목록 본부 또는 지정 업체 거래 강제·권장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공급가 상·하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1)
계약서 산정방식 조항 가맹계약서·부속 합의서에 강제 대상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들어간 시점(2024. 7. 3. 전후 구분)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부칙 제19912호
공급가 변경 협의 기록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품목 추가 시 공문 통보 내역 및 거래조건 변경협의 여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실제 구매 및 매출 자료 발주 시스템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POS 및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보유 기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계약 상태 및 본부 현황 현재 영업 중인지 또는 계약 종료 여부, 물품 대금 지급 시점, 가맹본부의 재무·회생 여부 민법 제741조

준비 자료

  • 가맹계약서 일체: 최초 체결한 가맹계약서, 계약 갱신 시 작성한 계약서, 특별약정서·부속 합의서·물품공급계약서 등 서명·날인한 문서 전체
  • 정보공개서 및 수령 기록: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연도별 정보공개서 원본 또는 사본, 내용증명우편 봉투나 수령 확인서 등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물품 구매 내역: 본부 전용 발주 프로그램(POS·웹 발주 시스템)의 기간별 주문 내역, 가맹본부 및 지정 물류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거래명세서
  • 공급가 관련 자료: 가맹본부가 배포한 시기별 물품 단가표, 공급가격 인상 안내 공문, 동일·유사 품목의 시중 도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견적서나 거래 자료
  • 매장 매출 자료: 기간별 POS 매출 집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가맹점의 연도별·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 자료
  • 본부와의 연락 기록: 필수 품목 구매 강제, 타사 제품 사용 시 가맹계약 해지 경고, 단가 변경 협의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보유하고 계신 최초 및 갱신 가맹계약서와 연도별 정보공개서, 물품 거래명세서를 지참해 계약 문구와 지급 시점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맹본부가 물품 대금에서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나요?

A1.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 1]은 이를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으로 차액가맹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이를 수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따져 봅니다.

A1. 이를 수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따져 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 1]은 이를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으로 차액가맹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Q2. 계약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를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각 브랜드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웹사이트에서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연도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과 강제 품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제5항).

Q3. 이미 가맹계약이 끝나 폐업하거나 양도한 전 가맹점주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나요?

A3.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거 운영 기간의 가맹계약서와 물품 대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오래되었을수록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 문제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상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거래 내역은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양도 당시 가맹본부와 작성한 정산 합의서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4. 여러 가맹점주가 함께 소를 제기하는 방식은 흔히 '집단소송'이라고 불리지만, 법률상으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에는 여러 가맹점주가 공동소송인으로서 함께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점주마다 계약 체결 연도와 갱신 여부, 부속 합의서 작성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 조건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5. 상담 단계에서 반환 청구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A5.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이나 매출 대비 비율은 전체 가맹점의 직전 연도 평균치이므로, 이를 개별 매장의 매출에 단순 대입하여 반환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의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점주 본인의 품목별 발주 물량과 가맹본부의 실제 구입가격(적정한 도매가격), 그리고 계약서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및 품목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자료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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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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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