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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요건 확인부터 양수금 청구와 채무자 방어까지 변호사 상담

양수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와 채무자의 통지 전 항변·소멸시효·소송신탁 무효 주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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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양수금 청구 소송은 원래의 채권자(양도인)로부터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의 지명채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채권자(양수인)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민사 재판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양도인의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민법 제450조 제1항)와 통지 도달 전 변제·상계나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채무자의 방어 항변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Q. 원래 돈을 빌린 적이 없는 낯선 업체나 개인이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양수금 청구 소장을 보냈는데 곧바로 갚아야 하나요?A. 지명채권의 양도는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또한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효기간은 채권의 성질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민법 제163조) 통지 적법성과 시효 경과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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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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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하자감정·공사 하자,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약 위반·특별손해, 가압류·강제경매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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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지급명령·집행권원, 동업 자금·투자금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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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과 대항요건·확정일자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출발점으로 해당 채권이 법률상 양도가 허용되는 성질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양도금지특약)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으로써 악의의 제3자는 물론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원래 체결된 계약서에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조항이 있다면 양수인이 양수 당시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가 소송의 첫 관문이 됩니다.

설령 양도가 허용되는 지명채권이라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사이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곧바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대항요건인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발송된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 안에 양도인을 대리한다는 자격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적법한 대리권 수여를 뒷받침하는 위임장 등이 함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진행하는 가압류·압류나 제3자에 대한 이중양도와 부딪힐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해당 통지나 승낙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증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추어 두어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양도통지 전에 생긴 항변 사유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래 거래했던 상대방이 아닌 낯선 제3자나 유동화 전문 업체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종전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었던 방어 논리를 새로운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종전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원래 채권자 측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었거나, 종전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통지 도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나 유보를 달지 않고 승낙을 해 준 때에는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양도 승낙서에 서명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이미 변제한 내역이나 공제해야 할 하자보수비, 상계할 반대채권이 남아 있다면 승낙 문서에 구체적인 이의 보류 문구를 명시적으로 남겨 두어야만 추후 양수금 소송에서 항변권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52조 제1항),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양수금 청구 소송의 기초가 되는 민법 최근 개정 현황

양수금 청구와 채무자 항변의 실체적 기준을 담고 있는 민법은 최근 상속 및 법인 등기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현행화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조문(제449조~제452조) 자체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권이나 채무가 상속을 거쳐 양도·승계되는 사안에서는 현행 민법의 시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공포일 / 시행일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공포 (시행 중) 2024-09-20 /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공포 (시행 중) 2026-03-17 / 2026-03-17 해당 없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266·2216589 · 조회일 2026-10-27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소송신탁 목적 채권양도의 무효는 어떻게 다투나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장기간 방치된 상거래 미수금이 여러 단계의 양도를 거친 끝에 제기되는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방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양수인이 취득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채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사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수급인·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3조 제3호, 제6호),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양수인이 채권을 넘겨받기 전이나 양수금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이미 위 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제출하여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양수인의 독촉을 받고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오래된 채권의 이행 청구를 받았을 때는 법률적 검토를 거치기 전에 섣불리 일부 금액을 송금하거나 서면을 작성해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나 일반 법인 사이에서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해당 채권양도가 실질적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현행 신탁법(법률 제15022호, 2018-11-01 시행) 제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외형상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실제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분관계나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수금 소송의 피고가 된 채무자는 원고인 양수인이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오로지 추심 소송만을 대행하기 위해 채권을 넘겨받은 것이라는 정황을 밝혀 양도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양도·압류 경합 때의 공탁과 소송 준비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거나, 채권양도 통지서와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가압류·압류명령 정본이 비슷한 시기에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적법하게 면책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경합할 때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서에 찍힌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채권양수인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역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결정합니다. 같은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한 때에는 그 선후관계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는 한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처럼 동시에 도달하여 우열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그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적법하게 면책되지만, 채권자의 불확지나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이나 압류 경합 등과 관련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활용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상 공탁을 마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양수인 측에서는 원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거래원장, 양도인과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 원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이 양도통지를 대리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를 증명하는 위임장,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우편 등본 및 우체국 배달증명서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수금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채무자 측에서는 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우편 봉투와 정확한 도달 일시 기록, 양도통지 도달 이전에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내역서나 영수증, 원계약의 해제나 목적물의 하자를 뒷받침하는 서면·메시지 기록, 그리고 원래 채권자의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양수금 소장 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대조할 수 있는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인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2항).

양수금 청구·대응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점검해야 하나요?

양수금 소송은 통지서의 도달 시점과 문구 하나에 따라 승패와 항변 가부가 갈리므로, 상담에 앞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와 일자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관련 법령 및 판례 근거
채권의 양도성과 특약 유무 원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양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는지 여부(증명책임은 특약 주장자) 민법 제449조 제1항·제2항, 대법원 판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구비 양도인(또는 대리권 표시가 있는 양수인) 명의의 통지서 도달 여부와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 구비 여부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대법원 판례
통지 도달 전 항변 사유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원래 채권자에 대해 발생한 변제·상계·동시이행·해제 사유 및 증빙 유무 민법 제451조 제2항
이의 보류 없는 승낙 여부 채무자가 변제나 상계 사유를 적어 두지 않고 조건 없는 양도 승낙서를 작성해 주어 기존 항변이 제한되는지 여부 민법 제451조 제1항
소멸시효 도과 및 소송신탁 원채권 성질에 따른 시효(3년·5년·10년) 경과 여부 및 오로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양도인지 여부 민법 제162조·제163조, 상법 제64조, 신탁법 제6조, 대법원 판례
경합 시 도달 일시와 공탁 이중양도나 가압류·압류 경합 시 각 통지·결정 정본의 도달 일시(시간·분 포함) 비교 및 변제·집행공탁 필요성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양수금 청구·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을 사들였다는 양수인이 보낸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는 원칙적으로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다만 대법원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명의로 발송된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 본문에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현명 표시가 있는지, 양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양수인이 순전히 자기 이름으로만 통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기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았는데도 양수인에게 또 갚아야 하나요?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그러므로 채권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원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 사실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하여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서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밝혀 두지 않은 채 양수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변제 항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승낙 서류에 서명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451조 제1항).

Q. 몇 년 전 끝난 거래나 오래된 대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양수금 지급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인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으로 통상의 본안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원래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3년, 일반 민사채권 10년)이 이미 지났는지를 계산하여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제출합니다(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63조). 이때 양수인 측의 전화 독촉에 응하여 소액이라도 변제하거나 분할상환 각서를 작성해 주면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송달 직후 서면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같은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같이 왔을 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압류명령이 경합할 때 어느 쪽이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 우열을 가립니다. 만약 같은 날 도달하여 선후가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채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제공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 배달증명 기록과 법원 송달 기록으로 도달 일시를 대조해 보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탁 후에는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Q.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을 지인이나 다른 법인에 넘겨서 대신 소송을 내게 해도 되나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며, 판례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에 대해서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면 양수인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은 권리 없는 자의 청구가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 회수는 원래 채권자가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거나, 실질적인 거래 원인에 터 잡아 적법하게 양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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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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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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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