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와 공공시설 하자로 생긴 손해를 다투는 국가배상 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제기 중 경로 선택부터 성립 요건 입증, 5년 소멸시효 관리까지 단계별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피해자는 행정절차인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심의회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Q.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이나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A. 국가배상법 개정 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9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고 6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10-27 조회).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청구권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각각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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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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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대여금·지급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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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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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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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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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공무원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수사·단속 과정의 잘못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직무집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직무집행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쪽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사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판결문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분 당시 관계 법령 해석의 난이도, 사실조사 누락 여부, 절차 규정 준수 여부 등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특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 개인도 공동피고로 삼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면서도,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라도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중배상 제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국가배상법 관련 국회 의안 발의 현황
국가배상 제도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건입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10-27 조회). 이 중 2024년에 발의된 3건은 2024년 12월 10일에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이후 발의된 6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5건의 의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20099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2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5066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4698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8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3331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6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07465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1-13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국가배상법' · 조회일 2026-10-27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관리 하자와 비용부담자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집중호우나 겨울철 결빙 구간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포트홀), 낙석, 안전표지 미비, 배수시설 불량, 하천 제방 붕괴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단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2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후단).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봅니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로 파손이나 침수 사고에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위험 상태가 존재했는지, 관리 기관이 순찰이나 보수, 통행 제한 등의 방호조치를 취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확히 파악해 피고를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도나 지방도의 관리 권한이 다른 기관에 위임되어 있거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설치·관리를 맡은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가운데 상대방을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배상을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비용부담자와 설치·관리자 사이에서도 내부 관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 태만이나 제한속도 위반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직후 현장 도로 상태를 촬영한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당시 기상청 기상 기록, 해당 구간의 민원 접수 내역 및 도로 보수 이력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두어야 방호조치 미비와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제기 경로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선택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절차는 행정절차인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즉 배상심의회 절차는 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절차입니다.
배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둡니다(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의 관할 아래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어 일선 사건을 처리하게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0조 제2항).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신청을 접수한 지구심의회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마친 후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 심의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국가배상법 제15조 제1항), 만약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 제3항). 반면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주의할 점은 배상심의회가 국가배상법 제3조와 제3조의2에 정해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13조 제5항).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경미한 차량 파손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손해액이 크지 않은 사안은 배상심의회 신청으로 신속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거나, 피해자의 신체 장해율 산정, 장래 일실수입 계산, 위자료 증액처럼 법원의 신체감정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구조는 어떠하며 3년·5년 소멸시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고,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치료비·장례비·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 이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아울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됩니다(국가배상법 제4조).
국가배상 청구에서 무엇보다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금전 급부 청구권에는 재정 관련 법률의 5년 소멸시효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제1항 역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시효의 진행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일반 민사 불법행위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만,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손해나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3년의 단기 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와 5년의 국가재정법상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기산점을 각각 계산해 보고,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소송 제기 등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 판단과 청구 금액 산정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어떤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청구 원인 유형 구분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정처분·수사·단속 등)으로 인한 피해인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인지 구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 피고 및 비용부담자 특정 | 가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 또는 사고가 난 영조물의 설치·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대한민국)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 공무원 개인 공동피고 여부 |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지자체와 함께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사안인지 검토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 이중배상 제한 및 유족 위자료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직무 관련 전사·순직·공상으로 타 법령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사·순직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인지 확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제5조 제1항 후단 |
| 절차 경로 및 관할 선택 |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할지, 심의회 신청 없이 곧바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 | 국가배상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
| 심의회 결정 후 불복 기한 | 지구심의회 기각(일부기각 포함)·각하 결정 시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재심 신청 여부 또는 소송 제기 여부 판단 | 국가배상법 제9조, 제15조 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항 |
| 3년·5년 소멸시효 기산점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지 시효 만료일 점검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국가배상 청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무부나 국방부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구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했다가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거나, 심의회가 결정한 배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제15조 제1항, 제3항).
Q.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결 나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취소판결문 외에도 처분 당시 법령 해석의 여지, 사실관계 조사 누락, 절차 위반 등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도로 포트홀이나 낙석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고 다쳤는데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도로의 종류와 구간에 따라 실제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지점의 정확한 주소와 관리청을 먼저 확인한 뒤 피고를 특정합니다.
Q.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공무원 개인의 재산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공무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무원 개인도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Q.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장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5년의 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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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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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