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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 입증과 손해액 산정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 절차입니다.
  •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과실 입증 책임의 주체와 소멸시효 기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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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며, 일반 민사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소 제기 전 구간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원칙적 실손해 3배로 정하고 참작 사유 증명 시에만 법원이 감액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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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헬스장·이용료 환불, 학원 수강료·환불 거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착오송금·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소송비용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사해행위취소·재산 빼돌림, 부정행위·상간자 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동업 관계·지분 정산, 내용증명·계약 해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법적 근거 및 차이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뉩니다. 계약 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반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며,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의 과실과 위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 절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줄 계약서, 사고 기록, 형사 처분 결과 등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 복구 견적서, 일실수익 계산 자료 등을 통해 손해 규모를 특정하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장 및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멸시효 기한과 과실상계 기준

청구 원인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상사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부주의가 있다면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라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기준과 관련 입법 현황은 어떠한가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할 때는 원금에 더해 지체된 기간만큼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산정합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소 제기 전 구간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원칙적 실손해 3배로 정하고 참작 사유 증명 시에만 법원이 감액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2026-06-19 제안)을 비롯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7건의 민사·상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거나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처리 상태 (국회 단계)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내용 및 바뀌는 조문
221937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계류 (소관위접수) —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원칙적 실손해 3배로 정하고 참작 사유 증명 시에만 법원이 감액하도록 함 (안 제37조의2)
22191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계류 (소관위접수) —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아래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함 (안 제13조의2)
2201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6 공포 (법률 제21295호) 2026-12-31 (시행 예정)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일부를 가맹지역본부에 준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요청 불응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안 제2조의2,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안 제33조, 안 제39조제2항)
2219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계류 (소관위접수)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함 (안 제256조)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2-05 공포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08-27 공포 (법률 제20432호)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929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계류 (소관위접수) —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에 자필 서명·날인 시 자필유언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공정증서 유언 효력을 인정함 (안 제106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소송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손해배상 소송의 기간과 비용은 다투는 쟁점과 입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인을 통한 하자 감정, 시가 감정,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납부와 감정 기일 소요로 인해 비용과 기간이 추가됩니다. 또한 관련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형사 기록 송부촉탁 및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사 변론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과실상계 비율이나 손익상계 범위를 두고 다툼이 치열할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수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준비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별도의 민사 절차 없이도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하여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영수증이나 감정 결과 없이 어림잡은 금액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를 통상손해와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여 기각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중 어느 구성을 택할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청구 원인 특정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지 여부 민법 제390조, 제750조
위법성·귀책 증거 계약서, 사건 사고 기록, 형사 판결문·불송치결정서 등 상대방 귀책 입증 자료 민사소송법 제288조
손해액 산정 자료 수리비 영수증, 복구 견적서, 일실수익 자료 등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증빙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인과관계 및 과실 상대방 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및 피해자 측 과실상계 요소 민법 제396조, 제763조
소멸시효 도과 여부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여부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원인과 소멸시효 도과 여부, 손해액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A. 네. 형사 재판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금전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 위반 사안에서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서 오히려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했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과실상계)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를 지적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합니다.

Q.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요건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어 소장을 제출하면서 진행됩니다 . 원고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며, 피고는 귀책사유 부존재나 과실상계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다투게 됩니다 . 소송 전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또는 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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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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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