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변호사 상담 — 채무자의 은닉·빼돌린 재산 원상회복 및 방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알았다면, 소송 제척기간과 무자력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되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은 등기 명의를 되돌리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특별수익이 얽힌 사해행위취소 사안에서 최근 민법 개정 사항도 함께 살펴봐야 하나요? A.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부양·기여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 관련 특별수익 규정 및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민법 제1115조 등).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때는 피상속인의 증여·유증 내역, 기여분 해당 여부, 현행 민법의 유류분 관련 개정 조문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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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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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손해배상·인과관계, 지급명령·집행권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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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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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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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약 위반·특별손해, 가압류·강제경매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해 있어야 하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지는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전처분 선행과 소송 진행 절차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합니다. 본안 소송 제기 전 수익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에는 채무자의 행위 당시 무자력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사실조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분쟁과 맞물리는 최근 민법 개정·시행 현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증여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 사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가정법원 수리)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0432호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54호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및 특별수익·유류분 가액반환 규정이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 부합 농작물 소유권 귀속(안 제256조) 및 디지털기기 작성 유언서·전자문서 공정증서 유언 효력(안 제1068조제2항) 등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조문 및 내용 |
|---|---|---|---|---|
| 220326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
2024-09-20 |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부터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
2026-03-17 | 2026-03-17 시행 중 |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개정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266·2216589·2219292·2219626 · 조회일 2026-10-27
원물반환 원칙, 가액배상 예외 및 선의 항변 기준
원상회복의 방법은 목적물의 등기 명의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회복시키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해행위 이후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되었거나 선의의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로 지목된 수익자나 전득자는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안 소송에 앞서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보전처분 인지대, 등록면허세 및 담보제공(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채무자의 처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세무서, 국토교통부 등 다수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1심 심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액배상으로 진행할 때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시가 산정과 공제할 피담보채무액 계산 과정이 추가됩니다.
당사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제척기간 주의사항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소송 상대방을 수익자가 아닌 채무자 본인으로 잘못 지정하거나 제척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일이나 재산명시 결과 열람일 등이 기준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일자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수익자 측에서는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제 대금 지급 금융내역 등 객관적 소명을 누락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 | 재산 처분 행위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거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 민법 제406조 제1항 |
| 채무자 무자력 상태 | 처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 총액보다 소극재산(채무)이 초과했는지 여부 | 민법 제406조 제1항 |
| 사해행위 대상 유형 | 부동산 증여·염가 매매, 과도한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 포기 해당 여부 | 민법 제406조 제1항 |
|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등기부 열람일 등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 민법 제406조 제2항 |
| 보전처분 선행 필요성 | 수익자의 제3자 앞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여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을 파악했거나 소장을 송달받은 단계라면 상담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거래 당시의 금융·등기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하나요?
A.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소송과 수익자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처분해 무자력이 된 구체적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무상 강제집행 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여 등을 확인한 날이나 재산조회 열람일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Q.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A. 거래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상 시세에 따른 계약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소명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A.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하며, 형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립하려면 소송 제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사상 사해행위취소 소송과는 성립 시점과 입증 요건이 다르므로, 채무자의 처분 시점과 수법을 따져 형사 고소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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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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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