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변호사 상담 — 판결 전 채무자 재산 동결과 부당한 보전처분 해방·취소
판결 전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보전처분 요건과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결정으로 재산을 임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할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특정 권리나 임시 지위를 보전할 때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보전처분 결정 후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민사집행법의 국회 입법 현황은 어떠한가요?A. 보전처분의 요건과 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3건입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기준, 조회일 2026-10-27). 이 가운데 1건은 2025년 1월 8일 수정가결되었고 3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2026년 7월 15일 발의된 의안을 포함한 9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집행,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 조문에 따라 진행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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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보호, 손해배상·소멸시효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하자감정·공사 하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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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계약 위반·특별손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손해배상·인과관계, 지급명령·집행권원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가압류와 가처분의 법적 구분과 목적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처럼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이 처분·멸실되는 것을 막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청구하려는 권리가 금전인지 특정 권리인지에 따라 신청할 보전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신청부터 담보제공·집행까지의 절차
보전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를 제공하면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부동산 등기 촉탁이나 제3채무자 송달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관련 제22대 국회 법률안 발의 및 처리 현황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총 13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기준, 조회일 2026-10-27). 전체 발의안 중 의안번호 2204166(2025-01-08 수정가결) 1건과 대안반영폐기 3건(의안번호 2210177, 2201021, 2200454)은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 사이에 제안된 최근 5건을 포함한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
|---|---|---|---|---|
| 221998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15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9625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3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9219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12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2853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270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민사집행법' · 조회일 2026-10-27
재산 유형별 보전의 필요성 심사 기준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무자력 우려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상생활이나 영업에 미치는 타격이 커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채무 불이행 경위 등 사안별 소명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 방식과 세금 등 비용·기간 요인
서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소명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기간만큼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나 매출채권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 대신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할 때는 청구금액이나 목적물 가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대응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 특정이 부정확하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 불능이 될 수 있어 등기부등본과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 등을 미리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급히 재산 동결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취소와 이의신청·제소명령 신청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법률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피보전권리 소명 | 본안소송에서 청구할 금전채권이나 특정물 청구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이체내역 구비 여부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9조, 제300조 |
| 보전의 필요성 기재 |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연락 두절, 타 채무 연체 등 판결 집행이 곤란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유무 |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9조 |
| 목적물 및 제3채무자 특정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은행 법인명, 임대차보증금의 임대인 인적사항 등 대상 재산의 정확한 특정 여부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91조 |
| 담보제공 명령 이행 |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위한 자금 및 서류 준비 여부 | 민사집행법 제280조 |
| 집행기간 준수 및 해방공탁 확인 | 재판 고지일로부터 2주 이내 집행 착수 여부(채권자) 또는 결정문상 해방공탁금액 확인 여부(채무자)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2조 제2항 |
가압류·가처분 신청이나 보전처분 취소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와 대상 재산 특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예금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면 시중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별로 가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가압류할 때 법원에 현금 공탁한 담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보공탁금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소송 승소 확정 후 사유소멸로 담보취소를 신청해 회수할 수 있으며, 채무자 동의를 받거나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내 계좌나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를 급히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급히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으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형사 처분 결과나 진단서를 확보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민사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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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