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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는 퇴사로 발생한 영업 손실의 인과관계 입증과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방어 쟁점 변호사 상담

출근하지 않는 직원으로 인해 손실이 생겼거나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해지 효력 시점과 직접 손해의 증명 가능성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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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무단퇴사손해배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수리나 법정 해지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출근을 중단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민사절차로 청구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사직 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과 손해액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법원의 배상 책임 판단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직원이 사직서만 내고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곧바로 무단퇴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사이 결근은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결근과 사업장의 구체적·직접적인 재산상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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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계약·손해배상 법리부터 입증 자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 위반·특별손해, 가압류·강제경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급명령·집행권원, 동업 자금·투자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예금채권 가압류·담보제공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동산 가압류·공탁보증보험, 대여금·지급명령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사직 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과 채무불이행 법령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곧바로 승낙(수리)했다면 합의해지로서 그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상태라면 일방적 해지 통고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급여를 월급제처럼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한 때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예컨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삼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월 도중에 퇴사를 통고하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다면, 그달(당기)을 지나 다음 달(후의 1기) 말일이 도래해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출근하여 약정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약정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사하는 사안도 마찬가지로 계약 유지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출근을 중단하거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가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이 기간의 결근은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기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불이행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전 배상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후속 쟁점이 됩니다.

한편 퇴사 과정에서 단순 결근을 넘어 회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산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외에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논의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퇴사 무렵 고의로 주요 전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거래처와 부당하게 접촉해 기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든 행위가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의 진행 절차

인수인계 없는 퇴사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사직 미수리 의사와 복귀 명령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구두로만 출근을 독촉하면 추후 소송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퇴사를 승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출근하여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이행 최고)해야 합니다.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아 구체적인 금전 손실이 현실화되었다면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장에는 근로계약 체결 사실, 사직 통고일과 회사의 미수리 통지 내역, 결근 기간 중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항목과 그 산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송달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미 사직에 동의했던 정황, 후임자에게 업무 매뉴얼이나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기록, 혹은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이 본인의 퇴사와 무관하게 기존 경영 악화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반박 자료를 정리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현행 개정 현황과 고용·손해배상 규정의 적용

민사상 고용 해지와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민법은 최근에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사직 통고 효력(제660조)이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제390조·제393조·제750조) 조문은 변동 없이 현행 규정 그대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토지 부합물이나 유언 방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처리 상태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2024-09-20 / 공포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2026-03-17 / 공포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등 정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 기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막연한 업무 불편이나 영업 손실과의 인과관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행위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실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손실액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정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빠져나가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은 외부 경기 변동이나 사업주의 관리 책임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배상 범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가르는 법적 기준은 민법 제3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사용자로서는 평소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업무를 분장하여 손실을 방지할 관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 지연이나 대체 인력 채용에 들어간 일반적인 비용은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전담 프로젝트에서 사전 예고 없이 이탈하여 거래처에 물어야 할 위약금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인수인계 거부 및 비밀번호 은닉 등으로 설비 가동이 전면 중단되어 확정적인 폐기 손실이 발생한 경우처럼 인과관계가 뚜렷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이 자신의 갑작스러운 출근 중단으로 인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 및 거액의 페널티를 부과받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서면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설령 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사용자의 평소 인력 관리 실태나 업무 매뉴얼 부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제한(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하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청구 금액과 증거 분석 난이도에 따른 비용 요인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와 대리인 선임 보수로 구분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는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예상 매출 감소분이나 정신적 위자료까지 모두 합산하여 청구액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높여 잡으면, 소송 초기에 부담해야 할 인지대만 커질 뿐만 아니라 추후 일부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재정적 위험이 따릅니다.

증거 분석과 손해액 산정의 난이도 역시 전체적인 사건 진행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이 퇴사 직전 회사 PC의 도면이나 회계 파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복원 및 분석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거래처 계약 파기로 인한 일실이익이나 공정 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다투기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용자 측에서는 감정에 치우쳐 소가를 부풀리기보다,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손해배상금 영수증이나 긴급 외주 용역비 지출 내역 등 법원이 직접 손해로 인정할 만한 항목을 먼저 선별해 청구 금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금액의 소장을 받은 근로자 측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근거 없는 추정치이거나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별손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방어 범위를 좁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임금 일방 공제와 위약금 약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업주가 실무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 직원의 마지막 달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상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아직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깎고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노동청 진정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할 경우 월급의 일부를 반납한다"거나 "무단퇴사 시 회사에 ○○○만 원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어두었으니 그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겠다는 접근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배상 부담 때문에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고 강제근로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물기로 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결국 사용자로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법정 기일 내에 전액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먼저 차단하고, 직원의 무단결근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지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급여를 묶어두거나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방어 절차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령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근로자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입증 기준 상담 전 점검표

법률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표의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한 객관적 자료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및 준비 자료 관련 법령 근거
사직 수리 및 해지 기간 경과 여부 근로계약서(계약기간 약정 유무, 임금 산정 주기), 사직서 제출일, 사용자의 수리 거부 및 복귀 명령 통지 내역(내용증명·문자·이메일) 민법 제660조
직접적 재산 손해와 인과관계 증빙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서, 위약금 지급 영수증, 긴급 대체 외주비 지출 내역, 해당 근로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민법 제390조·제393조
고의적 업무 방해 및 자료 훼손 정황 인수인계 거부 기록, 사내 전산망·업무용 PC 파일 삭제 로그, 영업비밀·고객 명단 반출 정황 자료 민법 제750조
사전 위약금 약정 및 임금 공제 여부 근로계약서 내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조항 유무, 퇴사자 급여·퇴직금 정상 지급 여부 및 일방적 상계 통보 내역 근로기준법 제20조·제43조

근로자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입증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정해진 위약금을 낸다고 적었으면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예정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약정 금액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안 나와서 생긴 손해만큼 이번 달 월급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면 임금체불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직서를 내고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곧바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결근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의 유예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있는 업무 파일을 지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인계해야 할 핵심 자료나 회사의 주요 전산 파일을 고의로 삭제하여 업무를 마비시키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삭제 행위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삭제된 파일의 성격과 복구 가능성 등을 토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거래처에 물어준 위약금을 퇴사한 직원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처 위약금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요 청구 항목이 될 수 있으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처 위약금 등 특별손해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민법 제393조 제2항),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이 인정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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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