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고민한다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먼저 상의하세요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이 함께합니다
- 사실관계 · 수사·재판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법리까지 짚어냅니다
- 형사 고소 · 피해자 진술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 피해 회복까지 검토합니다
- 모든 과정 · 직접 소통사건의 모든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챙깁니다
핵심 요약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은 물론, 경찰·공소청(검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내고 소송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학사, 경영학(심화전공), 2019)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2)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5~현재)
- (前)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2025)
- (前)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2022~2024)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2026, 대한변협)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2024)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2024)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핵심 정리
성범죄 피해 주제별 안내
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해의 증거 확보와 고소 대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성폭행·준강간 피해 초기 증거 보전과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 법률 조력을 다룹니다.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피해 고소와 유포 게시물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피해 고소
온라인·메신저 등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의 증거 수집과 고소 방법을 안내합니다.
스토킹 피해 고소 및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신청
스토킹 범죄 신고와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절차를 다룹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 및 구제
직장 내 성희롱·추행 신고 절차와 불이익 조치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합의 대리 및 2차 피해 예방
가해자 측 연락을 변호사 창구로 일원화하는 방법과 피해자 중심의 합의 대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및 형사 공판 의견 진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 제출과 재판 의견 진술 절차를 다룹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 친족에게 입은 성폭력 피해(성인이 된 뒤 고소 포함)의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신원 보호와 연락 창구 일원화 속에서 고소를 대리합니다.
교제(데이트) 성폭력 피해 대응
연인·전 연인 사이의 성폭력·불법촬영·유포 협박·폭력 피해를 함께 고소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요청을 대리합니다.
2차 가해·신상 유포·보복 대응
성범죄 고소 뒤 신상 유포·허위사실 적시·보복 목적 협박 같은 2차 가해에 대해 추가 고소와 삭제 요청, 민사 위자료 청구를 피해자 측에서 대리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 고소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보호자를 대리해 진술조력인 참여·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고, 가중처벌 규정에 따른 고소와 재판 단계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조정 대리
검사가 회부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기일 의견 진술과 합의 조건 협의, 불성립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정리
지금 어떤 피해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피해 유형과 진행 단계별 우선 조치 선택
겪으신 피해 유형과 지금 진행 단계에 따라 먼저 확보할 자료와 법적 조치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소멸시효 유의 및 삭제·단독 연락 자제
주의: 상담 신청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역을 지우거나 가해자에게 혼자 연락하면 나중에 입증과 절차에 불리할 수 있으니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직후 정황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고소 대리를 준비합니다.
사건 전후 이동 경로, 폐쇄회로(CC)TV,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가해자 특정과 고소 접수, 기기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스토킹 범죄 고소와 함께 접근·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내 신고 절차와 형사 고소의 순서를 따져 보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비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 직접 접촉을 줄이고, 합의 여부나 엄벌 탄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정리
상황별 성범죄 피해 대응 예시
가상 상담 사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결과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식 뒤 잠든 상태에서 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
상황: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동석자에게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해자가 계속 전화를 걸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해, 피해자는 대면이 두려워 고소 절차와 연락을 끊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검토: 주점 내부와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서두르고, 동석자들과 나눈 메시지와 택시 탑승 내역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형법 제299조).
변호사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내고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 중단을 요청해 2차 피해를 줄이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사건 당일 결제 영수증과 택시 탑승 기록, 가해자의 부재중 전화·메시지 내역,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2. 교제 상대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경우
상황: 교제하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사진과 영상이 저장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까 걱정해 바로 법적 조치를 원했습니다.
검토: 발견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기기를 숨기거나 자료를 없앨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와 함께 휴대전화·저장매체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는 절차를 검토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 경위와 보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촬영물을 보게 된 경위 메모, 촬영 일시·장소를 특정할 사진이나 대화 내역, 상대방 인적사항과 사용 기기 정보
3. 만남을 거절한 뒤 음란 메시지와 주거지 배회가 이어지는 경우
상황: 만남을 거절한 뒤 상대방이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접근을 막는 조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검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배회는 스토킹범죄로 함께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제8조·제9조).
상담 준비 자료: 받은 메시지와 사진 화면 캡처, 시간대별 부재중 통화 목록, 주거지 주변에서 마주친 일시 기록과 영상 자료
핵심 정리
가해자 처벌, 신변 보호, 금전 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형사 고소·신변 보호·배상의 목적과 요건
형사 고소와 신변 보호 요청,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함께 진행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검토 목적 ·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구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 선고와 함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받습니다.
검토 목적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제751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제751조) 형사 재판과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판결로 받습니다.
검토 목적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 스토킹이 계속되거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범행 일시와 장소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 통화 녹음, 사건 직후 진료 기록, 피해 금액을 특정할 영수증
먼저 확인할 자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제751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제751조) 가해자 인적사항,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사 기록이나 형사 판결문,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관한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먼저 확인할 자료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 반복 메시지, 부재중 전화 목록,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영상 등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후속 확인 ·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하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제32조 제1항).
후속 확인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제751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제751조) 형사 사건 결과를 보며 청구 시점을 정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 기간 안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후속 확인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9조)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5조 제5항), 필요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법원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진행 단계와 가해자 태도별 절차 조율
사건의 진행 단계와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형사 절차, 민사 청구, 보호 조치의 순서를 조율합니다.
핵심 정리
권리를 행사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증거 소멸·권리 만료 전 법정 기한 파악
성범죄 고소, 형사 배상신청, 손해배상 청구에는 법률이 정한 시효와 기간이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주요 기한부터 파악합니다.
고소기간 — 친고죄 규정 삭제
강간·추행 등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고소 시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06조(삭제)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근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형사 배상신청 기한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제3항
사건 발생일, 피해 당시 나이,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만료일은 상담에서 점검합니다.
핵심 정리
다루는 주요 성범죄 피해 영역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법률 조력
강제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고소 접수와 조사 동석부터 배상까지 대리
고소장 작성·접수와 수사기관 조사 동석부터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 형사 재판 의견 진술, 배상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대리합니다.
초기 증거 보전과 신변 보호로 피해 예방
사건 초기 증거 보전과 신변 보호 조치 요청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피해자만 대리하는 신체·디지털 범죄 구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는 피해자 측 사건만 맡아 강제추행, 성폭행, 준강간 등 신체적 성폭력부터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폭넓은 피해 구제를 다룹니다.
스토킹·직장 내 성범죄 보호와 유포 대응
또한 지속적인 접근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대변하며 신변 보호 요청과 유포 대응 절차를 지원합니다.
진행 절차
고소부터 배상까지 이어지는 절차 흐름
법리 정리 고소장 작성과 조사 동석 진술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연락 창구 일원화와 합의·엄벌탄원 진행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는 가해자 측 연락이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리한 상태에서 합의 대리나 엄벌탄원서 제출,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를 진행합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아울러 형사 공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핵심 정리
피해 발생 직후 먼저 챙겨야 할 사항
대화·녹음·CCTV 등 객관적 증거 보존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증거 채취와 잠정조치 신청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과 증거 채취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추가 연락이나 접근 우려가 있다면 초기부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 대리를 위해 사건 전후의 기록을 나눠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돕는 유형별 자료 정리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해 두시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더 정확해집니다.
연락 및 대화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목록과 녹음 파일, 이메일 등 사건 전후 정황이 담긴 기록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현장 정황 및 이동 경로 자료
사건 당일의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탑승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물 출입 기록 등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자료를 모읍니다.
진료 기록 및 주변인 진술 자료
사건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해 사진, 피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역을 정리합니다.
신변 위협 및 추가 피해 자료
사건 뒤 가해자가 보낸 사과·회유·협박 메시지, 반복 부재중 전화 기록, 유포가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의 화면 캡처와 인터넷 주소(URL)를 확보합니다.
처음 상담을 문의하실 때는 자료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난 서류를 바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상담부터 조사 동석과 재판 대응까지 단계를 나눠 진행합니다
수사·재판 부담을 줄이는 전 과정 대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부담을 줄이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보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증거의 확보 방법과 신변 보호 조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조사 동석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가해자 연락 창구 정리와 합의·탄원 대리
가해자 측 연락이 변호사를 거치도록 정리해 직접 접촉을 줄이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합의 조건을 검토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공판 의견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
공판절차에 출석해 피해자 측 의견을 진술하고(같은 법 제27조 제3항), 사건에 맞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임 범위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실비는 상담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성범죄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사건 직후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스토킹이나 보복이 우려될 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형사 고소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고소를 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나요?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피해자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재판에 피해자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