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와 성년 도달 이후 법적 대응 안내 변호사 상담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 친족 가해 처벌 기준부터 직계존속 고소 특례와 공소시효 검토까지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부모나 친척에게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A.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분류로 집계된 사건 148건을 비롯해 강간 발생 건수는 4,777건, 강제추행은 15,3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미성년자 시절 겪은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거나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행 시기와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고소 가능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항 제3호).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제출하기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친족 성범죄 고소 핵심 기준과 법정형 안내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환경과 보호·부양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와 구별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고소 특례가 적용됩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사실상의 관계 포함)이 폭행·협박으로 강간·강제추행을 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무거운 법정형으로 다스려집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제한이 배제되고(성폭력처벌법 제18조),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다른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4촌 이내 혈족·인척과 사실상 친족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

가정이나 친척 모임처럼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족 내 신뢰와 보호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97조, 제298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경우에도 같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친족 강간(7년 이상) 또는 친족 강제추행(5년 이상)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족 간의 부양·보호 관계와 지속적인 통제로 생긴 심리적 압박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됩니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민법 제769조에 따라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친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부·계모·형부·제부·시부모·장인·장모는 혼인으로 형성된 인척으로서, 민법 제771조의 촌수 계산에 따라 4촌 이내에 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촌을 넘더라도 같은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족이라면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은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예: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이나 법정절차를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양자 관계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5항). 다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 고소 특례와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친족의 독립 고소권

가해자가 친부모나 조부모, 시부모·장인·장모일 때 자녀나 며느리·사위가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나 계부, 조부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도 피해자 본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나 친삼촌이 미성년 자녀를 추행한 사건에서 어머니가 고소를 주저하더라도, 외조부모나 이모·외삼촌 등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고소권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피해자나 고소권자인 친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성폭력범죄 유형별·시도별 발생 현황과 형사소송 절차 개정 사항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의 전국 발생 건수는 총 21,19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이 통계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고,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통계상 분류 이름 그대로입니다. 죄종별로는 강제추행이 15,377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 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지역 구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전국 합계 4,777 897 15,377 148
서울 1,124 236 4,111 26
부산 297 57 1,033 10
대구 197 42 693 7
인천 316 49 1,014 11
광주 127 33 422 5
대전 158 31 450 7
울산 94 10 277 1
세종시 33 4 85 2
경기도 1,058 203 3,372 32
강원도 143 23 412 5
충북 156 21 403 3
충남 188 49 626 4
전북 171 30 453 6
전남 147 16 454 1
경북 200 45 567 9
경남 246 38 727 13
제주 98 9 247 4
외국 24 1 31 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합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고소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성폭력처벌법 분야에서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친족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활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밖에도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성폭력처벌법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어린 시절 겪은 피해를 성인이 된 뒤에 고소할 때의 공소시효 계산과 입증

가족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가족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피해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에야 고소를 결심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곧바로 흐르지 않고,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민법 제4조).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저지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0조 제4항 제3호).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입은 친족 강간·강제추행이라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특례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포함해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제7조 제2항·제5항·제8조·제9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다만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특례 규정의 신설·개정 부칙 경과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 연도와 피해 당시 정확한 연령을 바탕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소할 때는 물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간접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이나 메모, 친구·교사·친척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편지, 사건 이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 당시 주거지 구조와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고소 전 가해자가 과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며 보낸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이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족 내 회유·합의 압박에 맞선 연락 창구 일원화와 신원 보호 대리

고소 사실이 가족과 친척에게 알려지는 순간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 친족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과 회유가 집중되기 쉽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대면을 강요하거나 주거지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진술을 번복하라는 강요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면 그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5항). 친족 성범죄 고소 대리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절차 관리를 수행합니다.

첫째, 가해자 및 친족 측과의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합니다. 고소 전후로 가해자나 친척들의 연락이 이어질 때 피해자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연락과 의견 전달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오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등 접근 제한 절차나 추가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둘째,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재 주거지와 신원 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와,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규정이 보복 우려를 따지지 않고 준용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6항),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을 곳도 대리인 사무실로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 절차부터 재판 의견 진술까지 대리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조사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되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으므로 동석자를 미리 정하고(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3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해 진술 환경을 보완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사건을 받은 공소청(검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으로 다툽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항).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엄벌 의견을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법률 제20460호, 제20796호).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할 때는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거나(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을 법원에 요청하여 대면 부담을 줄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 상담 전 점검표

고소를 준비할 때는 가해자와의 정확한 촌수·동거 관계와 범행 당시 연령을 먼저 정리해야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초기 법률 상담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증거 확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가해자와의 친족 범위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지, 4촌을 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인지, 사실혼·사실상 양친자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제5항, 민법 제769조·제771조
고소권자 및 직계존속 특례 가해자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친족이 독립 고소권자로 나설 사안인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24조·제226조
범행 당시 연령과 공소시효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친족 강간·강제추행 등 공소시효 미적용), 13세 미만(공소시효 미적용 대상 죄명 확인)이었는지, 성인 피해라면 범행 종료일과 상해·과학적 증거 유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4항,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과거 피해 입증 정황 자료 당시 일기·메모,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 내역, 가해자의 사과·시인 녹음 및 메시지 보존 상태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신원 보호 및 연락 창구 정리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 분리 여부, 조서상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청, 가족·친척의 합의 강요에 대한 대리인 연락 창구 일원화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4조·제2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친아버지나 새아버지, 시아버지를 상대로도 성범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형사소송법 제224조)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또한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은 물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친족 성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5항), 혼인신고 전의 사실상 계부 등에 대해서도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합니다.

Q. 어릴 때 친척에게 당한 성폭력을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19세 미만일 때 친족에게 입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3항의 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2025년 12월 30일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3호,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과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정확한 범행 시기와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Q. 오랜 시간이 지나 물리적 증거가 없는데 과거 친족 성범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과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간접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 당시 적었던 일기장이나 메모, 사건 직후나 성장 과정에서 친구·교사·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문자·메신저·이메일 기록,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진료·상담을 받은 기록, 그리고 최근 가해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과거 행위를 추궁했을 때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시인한 녹음·문자 내역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입증 자료 확보 방안을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나 다른 친척들이 제가 지금 사는 집 주소를 알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신청하고(같은 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6항),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지를 받을 곳을 변호사 사무실로 해 달라고 요청해 현재 거주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신청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6항),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지를 받을 곳을 변호사 사무실로 해 달라고 요청해 현재 거주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Q. 다른 가족들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해 주라며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참여, 공판절차 출석·의견 진술, 관계 서류 열람·등사, 소송행위 포괄 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변호사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며,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등 접근 제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1877-149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