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측 합의 대리와 접촉 차단 절차 변호사 상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가해자 직접 연락 차단과 합의 조건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합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때는 피해자 변호사를 단일 창구로 지정하여 가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연락과 대면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인적사항 노출 방지, 향후 재접근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민형사상 권리 관계의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할 때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대응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연락 창구를 단일화하고 인적사항 노출 없이 합의 진행이나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집계된 강간 발생 건수는 4,777건, 유사강간은 897건, 강제추행은 15,3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148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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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신원 비밀 보호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공소·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및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성범죄 죄종별·지역별 발생 건수 현황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가해자 측의 접촉을 차단하고 의사 확인 절차를 대행합니다. 성폭력범죄 중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전국 15,377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 강간은 전국 4,777건(서울 1,124건, 경기도 1,058건), 유사강간은 전국 897건(서울 236건, 경기도 20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전국 148건입니다. 아래 표는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시도 구분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
| 전국 합계 | 4,777 | 897 | 15,377 | 148 |
| 서울 | 1,124 | 236 | 4,111 | 26 |
| 경기도 | 1,058 | 203 | 3,372 | 32 |
| 부산 | 297 | 57 | 1,033 | 10 |
| 인천 | 316 | 49 | 1,014 | 11 |
| 경남 | 246 | 38 | 727 | 13 |
| 대구 | 197 | 42 | 693 | 7 |
| 충남 | 188 | 49 | 626 | 4 |
| 경북 | 200 | 45 | 567 | 9 |
| 전북 | 171 | 30 | 453 | 6 |
| 대전 | 158 | 31 | 450 | 7 |
| 전남 | 147 | 16 | 454 | 1 |
| 광주 | 127 | 33 | 422 | 5 |
| 충북 | 156 | 21 | 403 | 3 |
| 강원도 | 143 | 23 | 412 | 5 |
| 울산 | 94 | 10 | 277 | 1 |
| 제주 | 98 | 9 | 247 | 4 |
| 세종시 | 33 | 4 | 85 | 2 |
| 외국 | 24 | 1 | 31 | 2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집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직접 접촉 차단과 합의 대리 진행 절차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거나 만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향후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단일화합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문자, 방문을 시도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접촉 금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이나 성폭행합의금 등 제반 조건에 관한 의사 타진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 확인한 뒤 대리인이 서면과 유선으로만 진행합니다.
성추행·성폭행 합의금 산정 기준과 피해자 신변 노출 없는 합의 대리 절차
성범죄합의금 산정에는 법령상 정해진 일률적인 액수 기준이 없으며, 범죄의 경위, 피해의 정도, 치료비 및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금액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약 사항입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온라인 공간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사건 내용 및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위약벌 약정을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인 선임 및 의사 결정을 위해 준비할 것
피해자가 합의 대리 또는 엄벌 탄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피해 상황과 향후 희망하는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인한 병원 진료기록부,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휴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면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아울러 가해자나 주변인으로부터 이미 원치 않는 연락이나 회유 시도를 받았다면 해당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논의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피해자가 법률 대리인 없이 가해자 측의 연락을 직접 받아 대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불리한 발언이 녹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주소, 개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일반 양식의 합의서를 가해자 측에 그대로 전달하여 소중한 신원 정보가 노출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배상 수준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전달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고, 민사상 청구권 포기 문구가 포함되는지 사전에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공탁 의견 청취 및 소송기록 열람 관련 개정 법령 시행 현황
합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해자 측의 공탁에 대응할 때는 피고인의 주장과 공탁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소송계속 중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제3항·제5항).
| 의안번호 | 법령 및 공포 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 주요 개정 내용 |
|---|---|---|---|
| 22022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60호) | 공포 (2025-01-17 시행된 바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 제294조의4) | 공포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인적사항 비공개 조치 | 수사·재판 기록 열람 및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주소·연락처 등 가명·비공개 처리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 연락 창구 단일화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후 수사기관 및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 금지 고지 완료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 합의서 내 보호 특약 | 재접근 금지, 직·간접 연락 금지,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포함 여부 |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피해자 보호 실무 |
| 권리 포기 범위 확인 | 합의금 수령 조건에 향후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문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처분문서 작성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 기준 |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 측의 접촉 차단과 법률 대리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차단하나요?
A1. 피해자가 직접 응대할 필요가 없으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과 상대방 대리인에게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라고 공식 통지하면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시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및 접근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서를 작성할 때 내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야 하나요?
A2.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 대신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며, 합의금 지급 방법도 대리인을 통해 미리 정해 두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먼저 합의 조건을 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3. 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 조건과 성추행합의금 등 액수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기준에 맞춘 서면이나 공식 협의 절차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처벌만 원할 수도 있나요?
A4.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합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추가 연락을 줄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행사 및 엄벌탄원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 합의 후에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5. 합의서의 문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들어가면 추후 민사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상 위로금 명목으로만 한정하여 합의하거나 민사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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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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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