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역고소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위한 방어 절차와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성범죄 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 역고소가 우려된다면, 성립 요건과 방어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성범죄 피해 고소 전후로 가해자 측이 성범죄무고 역고소를 언급하며 고소 취하나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무고죄의 법적 성립 요건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이 곧 허위 신고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역고소가 접수되면 별도의 수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객관적 정황과 일관된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 역고소 방어와 함께 고소 취소를 강요하는 협박 등 2차 가해가 동반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가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곧바로 성범죄무고로 처벌받게 되나요?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전국 15,377건, 강간은 4,777건, 유사강간은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148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맞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본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과 정황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곧바로 성범죄무고로 처벌받게 되나요? 형법상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본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과 정황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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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성범죄무고죄 성립 요건과 증거불충분의 차이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거나 준비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흔히 듣는 위협 중 하나가 성범죄무고죄 역고소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음에도 밀실 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신고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 기재한 정도만으로는 허위 신고로 단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무고죄 등 역고소 접수 시 수사 진행 절차
가해자가 성추행무고죄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 실무상 본래의 성범죄 고소 사건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의 수사를 일시 유예하거나 본안 사건의 처분 결과를 먼저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역고소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성범죄 본안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본안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이후 무고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 신고했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방어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 죄종별·지역별 발생 건수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역고소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본안 성폭력 사건의 발생 현황을 죄종별로 살펴보면, 전국 기준 강제추행이 15,377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 순으로 나타납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강제추행 4,111건·강간 1,124건, 경기도에서 강제추행 3,372건·강간 1,058건이 집계되었으며, 부산은 강제추행 1,033건·강간 297건, 인천은 강제추행 1,014건·강간 316건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표의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시도 구분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
| 전국 합계 | 4,777 | 897 | 15,377 | 148 |
| 서울 | 1,124 | 236 | 4,111 | 26 |
| 부산 | 297 | 57 | 1,033 | 10 |
| 대구 | 197 | 42 | 693 | 7 |
| 인천 | 316 | 49 | 1,014 | 11 |
| 광주 | 127 | 33 | 422 | 5 |
| 대전 | 158 | 31 | 450 | 7 |
| 울산 | 94 | 10 | 277 | 1 |
| 세종시 | 33 | 4 | 85 | 2 |
| 경기도 | 1,058 | 203 | 3,372 | 32 |
| 강원도 | 143 | 23 | 412 | 5 |
| 충북 | 156 | 21 | 403 | 3 |
| 충남 | 188 | 49 | 626 | 4 |
| 전북 | 171 | 30 | 453 | 6 |
| 전남 | 147 | 16 | 454 | 1 |
| 경북 | 200 | 45 | 567 | 9 |
| 경남 | 246 | 38 | 727 | 13 |
| 제주 | 98 | 9 | 247 | 4 |
| 외국 | 24 | 1 | 31 | 2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18
성범죄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공탁 의견 청취 관련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본안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진 뒤에도 가해자 측이 무고 주장을 병행하거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자 권리 절차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208482) | 2025-03-18 공포 / 2025-09-19 시행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294조의4)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202274) | 2024-10-16 공포 / 2025-01-17 시행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진술 일관성 유지와 간접 정황 자료 확보 기준
성범죄 피해 고소와 맞물린 역고소 방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직접적인 촬영물이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라도 사건 발생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의료기관 진료 내역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자료가 됩니다. 반면 기억이 불분명한 세부 상황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조사 때마다 핵심 피해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초기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안내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고 역고소 위협을 동반한 2차 가해 및 보복 대응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로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폭행 등을 한 경우를 보복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고소 위협이 위법한 협박이나 강요 수준에 이르렀다면 연락 기록을 보존하여 추가 고소나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요인과 자주 하는 실수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등 포괄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비용은 본안 성범죄 고소 대리와 무고 피의 사건 방어를 함께 위임하는지, 보복협박 등 추가 고소 절차가 병행되는지, 수사기관 출석 횟수와 증거 분석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상대방의 역고소 통보에 두려움을 느껴 섣불리 고소를 취하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갑작스러운 고소 취소는 오히려 처음부터 허위 고소였다는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처분 변경이나 합의 여부는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신고 내용의 사실 부합성 | 고소장 및 진술서 내용 중 기억과 다른 단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기재가 없는지 여부 | 형법 제156조 |
| 사건 전후 정황 자료 | 사건 직후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진료 기록, 상담 내역 등 간접 증거 보존 상태 | 형사소송법 제307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 2차 가해 및 협박 정황 | 고소 취소 강요, 면담 요구, 주변 유포 협박 등 가해자 측 연락 기록 유무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
성범죄 고소 전후로 상대방의 무고 역고소 통보를 받았거나 보복성 연락이 이어지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초기 진술 기록과 보유 정황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행·성추행 피해 고소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나면 꼭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상대방이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며 합의를 강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나 면담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락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두려워서 지금이라도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면 역고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에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역고소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취하 경위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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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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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