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아이의 피해 정황을 알게 됐다면 신고와 함께 증거부터 먼저 챙기세요

  • 아동학대 · 명예훼손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고소 · 이어지는 절차형사·가사·상속 그룹이 고소와 이어지는 절차를 살핍니다
  • 담당 변호사 · 직접 소통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착수 전 비용·단계를 안내합니다
1877-0359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핵심 요약

아동학대고소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제1항).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112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동산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학사, 경영학(심화전공), 2019)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2)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5~현재)
  • (前)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2025)
  • (前)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2022~2024)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2026, 대한변협)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2024)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2024)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핵심 정리

아동학대 피해 주제별 안내

핵심 정리

우리 아이가 겪은 일, 지금 어떤 절차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1. 발생 장소와 확보 정황별 초기 법적 조치

    자녀에게서 평소와 다른 신체적 흔적이나 극심한 불안 증세를 발견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현재 확보된 정황에 따라 먼저 착수해야 할 법적 조치가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 가운데 현재 여건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대응 절차 안내로 이어집니다.

  2.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온 아이 몸에 상처가 있거나 돌봄교사·아이돌보미의 학대가 의심됩니다"

    보육시설 교직원이나 가정 방문 돌봄 인력에 의한 아동학대고소 요건과 함께, 행위자 본인은 물론 시설 설치·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시설에서 열람을 미루거나 삭제될까 봐 걱정됩니다"

    법정 보관 기간 안에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절차와, 원본 훼손이나 덮어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확보 요청 및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핍니다.

  4. "눈에 띄는 외상은 없지만 지속적인 폭언·고립·방치가 있었는데 아동학대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체적 폭력 외에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의 법적 판단 기준을 짚어 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 과정을 확인합니다.

  5. "가해자가 집이나 학교 근처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당장 아이와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과 별개로,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변호사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내용과 기간 연장 절차를 안내합니다.

  6. "친족이나 주변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그루밍 피해 정황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성적 학대나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길들이기 성범죄가 동반된 사안은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에 따른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우선하여 검토합니다.

  7.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차량 사고로 아이가 다쳤습니다"

    보행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 피해는 사고 현장 영상 확보와 형사 합의, 손해배상 절차를 별도로 살핍니다.

  8. 연령과 기록 상태에 맞춘 대응 우선순위

    구체적인 적용 법조와 진행 순서는 아동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현재 남아 있는 기록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아동학대상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아동 변호사 대리권

    1.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영유아나 보복을 두려워하는 아동이 겪은 피해는 초기 정황 기록과 객관적인 영상·의무기록 확보가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증거 열람·등사 등 피해아동을 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2. 형사 책임 추궁과 보호명령·민사소송 병행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과 더불어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행위자 및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민사소송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점검표

상담받기 전에 챙기면 좋은 / 준비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려요

  1.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돌봄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아동학대·유치원 학대 피해 고소와 보육교사·원장 법적 책임 대응

    아동의 상처 사진·진료기록, 돌봄 계약 관계, 행위자 및 시설 운영자 인적사항

  2.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CCTV 열람·보관 기간과 아동학대 증거 보전 절차 안내

    사건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여부, 열람 요청 일시 및 시설 측의 회신 내역

  3.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거나 정서적 학대·방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정서적학대·신체적학대 및 아동방임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 대응 안내

    사건 전후 아동의 이상 행동 기록, 심리검사 및 소아정신과 진료 소견서

  4. 가해자가 아동의 주거지·학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과 아동학대임시조치 — 가해자 분리·접근 제한 및 친권 제한 절차 안내

    가해자와의 동거 또는 접촉 가능성, 기존 접근 정황 및 긴급 분리 필요 사유

  5. 아동 대상 성적 침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와 성년 도달 이후 법적 대응 안내 등

    피해 당시 대화·메신저 기록 또는 사고 현장 블랙박스·목격자 확보 여부

핵심 정리

상황별 아동학대 피해 대응 예시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보육시설 등원 거부 및 신체 외상 발견에 따른 CCTV 확보와 고소 대리 검토

  • 상황: 말을 온전히 문장으로 이어 하지 못하는 영아가 보육시설에서 귀가한 뒤 팔뚝과 허벅지에 손가락 자국 형태의 멍이 든 채로 발견되었고, 이후 보육시설 현관 앞에서도 심하게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가 시설 측에 경위를 묻자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는 답변만 돌아왔으며, CCTV 열람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원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 일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 검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4 제3항은 60일 이상 보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영상이 덮어쓰기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장 CCTV 원본 확보를 촉구하는 방안과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아동변호사로서 수사 과정의 영상 분석 및 의견 진술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 상담 준비 자료: 발견 직후 촬영한 신체 상처 사진, 소아과 진료기록, 시설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한 문자·통화 내역

사례 2. 가정 방문 돌봄 인력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정황과 사용자 책임 검토

  • 상황: 맞벌이 부모가 중개 업체를 통해 고용한 베이비시터에게 영유아 돌봄을 맡겨 오던 중, 아이가 특정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몸을 떨며 구석에 숨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가정용 카메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돌봄 인력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두어 두거나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검토: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보호자에 포함하므로, 가정 내 베이비시터학대나 아이돌보미학대 역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골절 등이 없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및 제5호의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를 따져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행위자 개인에 대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더불어 인력을 고용·관리한 주체에게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 구조를 살폈습니다.

  • 상담 준비 자료: 가정 내 카메라 녹화 영상 원본, 돌봄 서비스 이용 계약서, 아동의 소아정신과 진료 소견서

사례 3. 동거 친족에 의한 반복적 학대와 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검토

  • 상황: 초등학생 자녀가 가정 내에서 동거 중인 친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체벌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부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장면에까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일방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고 임시 거처로 피신하였으나, 가해 친족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취해 와 즉각적인 접근 차단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 검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형사 고소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수사 단계 임시조치 신청 요청과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 주거·학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 상담 준비 자료: 가해 친족이 보낸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피해 아동의 진술 및 일기장 사본, 병원 진료 내역

핵심 정리

가해자 처벌, 신변 보호, 금전 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고소·보호명령·민사 청구의 기관과 목적

아동학대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과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 고소 및 신고,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나뉩니다. 각 절차는 진행되는 기관과 목적이 다르므로 사안의 시급성에 맞추어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형사 고소 및 신고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정법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 (불법행위·사용자책임)
검토 목적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촉구, 범죄 혐의 입증 및 형사 책임 규명 (형사소송법 제223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수사 결과나 형사 재판 종료 전이라도 가해자의 퇴거·접근금지·친권제한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히 분리·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학대 행위자 및 감독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아동학대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56조)
먼저 확인할 자료 피해 직후 상처 사진·동영상, 어린이집 CCTV 등 현장 녹화물, 소아과·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아동의 진술 녹음 및 일자별 행동 변화 메모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나 일상적 접촉 가능성, 기존 협박·연락 내역, 주거지·학교 접근 정황 등 긴급한 분리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 진료비·약제비·심리상담 영수증, 행위자와 시설 운영자 간의 고용·감독 관계 자료,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나 유죄 판결문 등 불법행위 입증 자료
후속 확인 피해아동변호사 선임을 통한 조사 참여·의견 진술 및 수사 기록 열람·등사(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불송치 결정 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검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공판 단계 피해자 진술권 행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후 이행 여부 점검, 보호가 계속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명령에 대하여 성년 도달 전까지 6개월 단위 연장 신청 검토(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1항·제3항) 형사 절차 중 아동학대합의금 논의가 있을 경우 민사상 배상 권리 포기가 포함되는지 문구 확인,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도과 전 소장 접수(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증거 확보와 분리 시급성에 맞춘 병행

세 가지 절차는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초기 증거 확보 상태와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따라 형사 고소와 보호명령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뒤 수사 경과를 보아 아동학대민사소송으로 이어 가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권리를 행사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1. 영상 보관 기간과 보호 조치·시효 기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영상 증거가 보관되는 기간이나 법원의 보호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 각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의무 보관 기간: 60일 이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저장매체 용량 문제로 기존 영상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학대 정황을 알게 된 즉시 열람 요청 및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3.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기산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아동이 너무 어리거나 보호자의 억압으로 인해 곧바로 아동학대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했더라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각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이 계산됩니다.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4.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임시조치 2개월 / 보호명령 1년 (6개월 단위 연장)

    수사나 재판 중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넘지 못합니다.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 제51조 제1항·제3항)

  5.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및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행위자나 시설 운영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핵심 정리

아동학대고소 및 초기 대응: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특례와 현황

  1.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과 학대의 정의

    어린 자녀의 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멍 자국을 발견하거나 평소와 달리 보육시설 등원을 극도로 거부하며 밤마다 깨어 우는 모습을 마주한 부모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합니다.

  2. 특례법상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범위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 등과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3. 국가 통계로 본 연도별 학대 판단 건수

    국가 통계로 나타난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e-나라지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집계된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 2022년 27,971건, 2023년 25,739건, 2024년 24,4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정서·중복·신체학대 등 유형별 집계 현황

    2024년 판단 건수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정서학대 11,466건, 중복학대 5,982건, 신체학대 4,625건, 방임 1,800건, 성학대 619건 순으로 집계되어, 눈에 보이는 외상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정황과 복합적인 피해 양상을 함께 살펴야 하는 규모를 보여 주는 참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위축을 막는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피해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진술하기 어렵고 수사 환경 자체에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조사 참여와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권

    이렇게 선임된 아동학대피해자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보전절차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며,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7.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하는 공소시효 규정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사건 당시 곧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도 초기 아동학대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신고방법과 고소 요건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유치원 및 돌봄 과정의 학대 피해와 손해배상 검토

  1. 사실상 보호·감독자의 법적 보호자 범주

    영유아가 하루 중 긴 시간을 보내는 보육기관이나 가정 내 돌봄 현장에서 학대 정황이 포착되면 부모는 행위자 개인의 책임과 함께 시설 차원의 관리 소홀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모두 보호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보육교사·돌보미 학대의 아동학대범죄 검토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물론,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돌보미학대나 베이비시터학대 사안 역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범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행위자 불법행위와 운영자 사용자 책임

    시설이나 돌봄 과정에서 아동학대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동학대신고후절차로 진행되는 수사 대응과 더불어 민사상 배상 책임에 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나 아이돌보미 등 행위자 본인에게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손해배상청구 및 아동학대위자료청구를 검토하며, 피용자를 고용하여 사무를 맡긴 시설 설치·운영자에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4. 재판 중 피해 회복과 합의·입증 자료

    아울러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아동학대처벌수위와 아동학대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 회복 여부, 아동학대합의금 논의 시 피해자 측이 유의해야 할 조건, 그리고 아동학대민사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과 영상 증거 보전 절차

  1. 영유아보육법상 영상 60일 보관 의무

    말로 피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는 사건 현장이 녹화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녹화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자녀 안전 확인과 수사 목적 영상 열람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절차·방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도 열람이 허용됩니다.

  3. 녹화 영상정보 유출·변조·훼손 금지

    누구든지 이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같은 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덮어쓰기 전 수사 확보와 민사 증거보전

    그러나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저장 장치의 특성상 기존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기 형태로 기록되어 증거가 영구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정황을 인지한 직후 지체 없이 열람 절차를 밟고, 시설 측이 열람을 미루거나 일부 구간만 보여 주려 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빠른 확보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영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어린이집과 다른 유치원 영상 적용 법령

    한편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CCTV 설치 및 열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추어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법적 판단 기준과 처벌 구조

  1. 신체·정서 학대와 유기·방임 금지 규정

    외부로 드러나는 골절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아동을 어두운 공간에 가두거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 또는 또래 다른 아동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치료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를 모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 행위 구별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사와 아동학대재판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훈육이나 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행동 변화 기록 제출과 법정 진술권 행사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대리인은 행위의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사건 이후 나타난 심리적·행동적 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등을 통해 아동학대양형 판단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합니다.

핵심 정리

가해자 분리와 접근 제한을 위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1. 보복 우려 시 가해자 분리 임시조치 요청

    학대 행위자가 가정 내 친족이거나 아동의 주거지·통학로 주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피해나 보복성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절차가 시급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격리·100미터 접근금지 결정과 기간

    판사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정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 규정에 따른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수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보호위탁·치료위탁,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여러 처분을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보호명령 1년 상한과 6개월 단위 연장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아동 대상 성적 침해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관련 피해 대응

  1. 친족 성학대와 그루밍 범죄 대응 안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가운데 성적 침해가 동반된 사안이나 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적용되는 특별법과 증거 확보 절차가 달라 해당 분야의 대응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나 주변 성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나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길들이기(그루밍) 성범죄 피해는 가족 내 성학대 피해 대응(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와 성년 도달 이후 법적 대응 안내) 및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피해 대응(미성년자성범죄·그루밍 피해 고소 대리 및 법률 지원 안내) 안내를 통해 증거 보전과 고소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합의와 배상 절차

    또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대응(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성립 요건과 과실 다툼) 안내에서 형사 합의와 배상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고소 대리를 위해 사건 전후의 기록을 나눠 준비합니다

    • 사실 파악과 증거 보전을 앞당기는 자료

      초기 아동학대상담이나 법적 절차 착수를 앞두고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보전 신청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신체적·정서적 피해 확인 및 의료 자료

      발견 당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상처·멍·외상 부위 사진 및 동영상,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 등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건 이후 나타난 수면 장애·등원 거부·퇴행 행동 등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및 심리검사 결과지

    • 사건 현장 영상 및 음성·대화 기록

      어린이집 등에 제출한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 사본 및 열람 당시 확인한 화면 시간대·정황 메모,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촬영·녹음한 파일(부모의 유도질문이 배제된 상태), 가해 교사나 아이돌보미·시설 원장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통화 녹음 및 알림장 내역

    • 사건 경위 정리 및 돌봄·시설 관계 자료

      아동의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한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작성한 부모의 경위 일지, 어린이집 입소 관련 서류 또는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이용 계약서 및 급여 지급 내역, 같은 반 학부모나 주변 목격자와 나눈 대화 기록

    • 가해자 분리 및 민사 청구 관련 기초 자료

      가해자가 아동의 주거지·학교 등을 알고 있거나 접근을 시도한 정황 자료(임시조치·보호명령 검토용), 치료비·약제비·심리치료 비용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민사 손해배상 검토용)

    • 확보된 사진·대화 일부로 초기 방향 검토

      처음 문의하실 때에는 위 자료의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서류를 모두 보내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확보된 사진이나 대화 내역 일부만으로도 초기 상담과 대응 방향 검토가 가능합니다.

첫 상담부터 조사 동석과 재판 대응까지 단계를 나눠 진행합니다

  1. 2차 피해와 증거 멸실 막는 단계별 절차

    피해 아동과 부모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할 때에는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 증거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2. 사실관계 분석 및 긴급 증거 보전

    부모가 확보한 정황 자료와 아동의 상태를 토대로 아동학대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내 사건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른 CCTV 열람 절차를 점검하고, 영상 삭제나 은폐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압수·확보 촉구 또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3. 형사 고소장 제출 및 가해자 분리 조치 청구

    범죄 일시·장소·수법과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 요청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병행합니다.

  4. 피해아동변호사 조사 참여 및 수사·공판 대리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아동변호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아동 조사에 동석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법적 의견을 진술합니다. 증거보전 뒤나 재판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며, 사건이 기소되어 아동학대재판으로 넘어가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 측 의견을 진술하고 아동학대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합의 조건 검토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 진행 중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 본인과 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근거한 아동학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6. 수임 범위별 보수와 법원 실비 구분 안내

    사건의 수임 범위(형사 고소 대리,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민사 소송 등)에 따른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상담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고소와 피해 아동 보호 절차 — 증거 확보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고소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제1항).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112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이 너무 어려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진술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피해아동 및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아동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보전절차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아동을 대신해 법적 의견을 밝히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여 아동의 진술 부담을 덜고 절차를 조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에게도 아동학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대 행위를 직접 저지른 보육교사 등 행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동학대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아울러 행위자를 고용하여 보육 업무를 맡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원장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감독 소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어렸을 때 당한 아동학대피해 사실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시에는 아동이 어리거나 가해자의 억압 때문에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했더라도, 아동이 성년에 이른 시점부터 각 개별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계산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요건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가해자가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고용한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보호자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친권자·후견인뿐만 아니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역시 돌봄 업무 중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아이돌보미아동학대나 베이비시터학대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가해 교사나 시설 측에서 형사 합의를 요구하며 아동학대합의금을 제시하는데, 합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 제기나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아동학대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향후 아동학대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치료비나 아동학대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장기적인 심리치료 필요성과 손해 규모를 먼저 따져 본 뒤 합의 여부와 합의서 문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아동 측에서 민사 소송 없이 바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26조에 따르면,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등 같은 항이 정한 죄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것을 신청(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형법 제260조)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처럼 제1항 대상 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 죄명 해당 여부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까지 함께 물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요한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피해 아동 부모로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피해아동변호사와 함께 불송치 이유를 분석하고, 누락된 CCTV 화면 분석 의견이나 전문의 소견서 등 보완 증거를 첨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