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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어린이집아동학대·유치원 학대 피해 고소와 보육교사·원장 법적 책임 대응 변호사 상담

보육교직원·유치원 종사자에 의한 학대 피해 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지위 검토부터 신고·고소 절차, 운영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 기준을 살핍니다.

  •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원장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장·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학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와 함께 신속한 수사기관 고소 및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도로 행위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원장·운영자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따져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피고,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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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2024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판단 사례 30,679건 중 학대행위자가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2,257건입니다. 같은 해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1세 미만 487건, 1~3세 2,563건, 4~6세 3,434건으로 미취학 연령대 피해가 총 6,484건 확인되었으며,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17,333건)와 신체학대(10,12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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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로펌 송무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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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아동학대·유치원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의 법적 지위와 처벌 구조

하원한 자녀의 몸에서 평소 보지 못한 상처를 확인하거나 아이가 등원을 완강히 거부하며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가장 먼저 어린이집아동학대나 유치원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사표현이 미숙한 영유아가 머무는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단순한 형법상 폭행·학대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모두 '보호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나 원장, 유치원 교사는 업무·고용 관계에 따라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이처럼 행위자가 보호자 지위에 인정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 등을 포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와 제17조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가 확인되면 어린이집아동학대처벌 및 유치원교사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므로, 유치원학대 사안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침해 행위인지를 초기부터 면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어린이집학대신고·어린이집고소 절차와 피해 아동 진술·증거 확보

시설 내 학대 정황을 인지한 부모가 어린이집고소나 신고를 결심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 등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와 제13호는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유치원의 장 및 종사자를 직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설 내에서 동료 교사의 보육교사아동학대나 어린이집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장이나 다른 종사자가 이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유지하고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는 질문자의 유도나 반복된 추궁에 의해 기억이 왜곡될 우려가 크므로, 부모가 집에서 아이에게 피해 사실을 거듭 캐묻거나 다그치며 녹음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증거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과 행동 변화, 신체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아동 및 법정대리인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보전절차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며,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는 등 절차 전반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시설 내 학대 입증의 핵심 자료인 영상 정보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되며, 같은 법 제15조의5 제1항에 따라 보호자 열람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영상 열람 요건과 멸실 방지 대응은 어린이집CCTV 열람·보관 기간과 아동학대 증거 보전 절차 안내 변호사 상담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와 유형·연령별 판단 사례 현황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42,251건에서 2024년 50,24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는 2024년 기준 47,096건입니다. 신고접수 건수와 별도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24년 총 30,679건이며, 학대유형별로는 정서학대 17,333건, 신체학대 10,127건, 방임 2,385건, 성학대 8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판단 사례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별로 보면 부모 25,719건 외에 대리양육자에 의한 사례가 2,257건이며,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1세 미만 487건, 1~3세 2,563건, 4~6세 3,434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총 4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209) 외에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구분 세부 항목 2024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수(건)
전체 계 30,679
학대유형별 정서학대 17,333
학대유형별 신체학대 10,127
학대유형별 방임 2,385
학대유형별 성학대 834
학대행위자 관계별 부모 25,719
학대행위자 관계별 대리양육자 2,257
학대행위자 관계별 기타 1,848
학대행위자 관계별 친인척 855
피해아동 연령별(미취학 구간) 1세 미만 487
피해아동 연령별(미취학 구간) 1~3세 2,563
피해아동 연령별(미취학 구간) 4~6세 3,434

출처: KOSIS 「신고접수 건수」·「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020~2024년 · 조회일 2026-10-27 /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 조회일 2026-10-27

어린이집원장처벌·운영자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어린이집행정처분 구분

행위자인 교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더불어, 피해 아동과 부모는 원장 및 시설 운영 주체를 상대로 한 법적 책임과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직접 가해를 한 교사 외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이 학대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종사자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사를 고용하여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한 원장이나 설치·운영자(법인 또는 개인)를 상대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운영자 측의 선임·감독 주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육이나 교육 과정 중 발생한 학대 피해에 대해 운영자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재학 중인 곳이 사립 기관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 등인 경우에는, 교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교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설립 형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청구 상대방과 적용 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형사상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이 밖에 학대 사실이 확인된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어린이집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민사 소송과 별개로 처분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성적 침해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아동학대와는 다른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친족 성범죄 피해 고소와 성년 도달 이후 법적 대응 안내 변호사 상담 또는 미성년자성범죄·그루밍 피해 고소 대리 및 법률 지원 안내 변호사 상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학 차량이나 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안은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성립 요건과 과실 다툼 변호사 상담 페이지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행위자 신분 및 보호자 지위 가해자가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원장 등 업무·고용 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금지행위 유형 분류 신체적 손상(신체학대), 폭언·위협·고립(정서학대), 돌봄·식사·치료 소홀(방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
영상 및 초기 증거 확보 어린이집 CCTV 보관 기한(60일 이상)이 지나기 전 열람 요청 및 수사기관 신고·고소를 진행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제15조의5 제1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피해아동 변호사 조력 초기 진술 왜곡을 막고 조사 참여·의견 진술·증거 열람을 대리할 피해아동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제5항
민사 배상 상대방 및 시효 가해 교사 외에 원장·운영자(사용자 책임) 또는 국공립 설치 주체를 확인하고 3년(또는 10년) 시효 내 청구하는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제1항·제2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는 초기 영상 증거 확보와 피해 아동의 진술 보호, 그리고 교사 및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절차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아이의 상태와 보유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화상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요청하시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 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집폭행신고나 어린이집학대신고를 하려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꼭 먼저 확보해야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 역시 아동의 신체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원 거부나 이상 행동을 기록한 일지, 아동의 최초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영상을 확보하려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의 보관 기간(60일 이상)이 경과하거나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신고 및 어린이집학대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본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물리적인 폭행 없이 아이를 교실 구석에 혼자 방치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보육교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A2. 외상이 남는 폭행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방임을 모두 아동학대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고립시켜 공포심을 주거나 식사·돌봄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교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Q3. 가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대를 막지 못한 원장에게도 어린이집원장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3. 신고의무와 관련된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제13호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장은 직무상 신고의무자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설 내 어린이집아동학대신고 사유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가해 행위를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그와 별도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원장이나 운영자가 교사를 고용하여 보육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가해 교사와 함께 피해 아동 및 부모가 입은 손해와 위자료(민법 제751조 제1항)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Q4. 유치원교사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교사 측에서 정당한 훈육이자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지목을 받은 교사 측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당한 지도였다고 항변할 경우, 피해 아동 측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목적과 수단, 강도, 반복성, 그리고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신체적·정서적 침해였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아동 변호사를 통해 CCTV 영상 분석 의견과 진료기록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를 일탈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5.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 행사 기한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 절차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영유아 시기에 발생한 학대 사건은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학대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여 민사 청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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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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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