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 열람·보관 기간과 아동학대 증거 보전 절차 안내 변호사 상담
영유아보육법상 60일 보관 의무와 보호자 열람 요청부터 영상 삭제 의심 시 수사기관 압수 및 민사 증거보전까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영유아 연령대의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얼마나 집계되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며칠 동안 보관되나요?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전체 30,679건 가운데 만 6세 이하 영유아 구간은 1세 미만 487건, 1~3세 2,563건, 4~6세 3,434건으로 총 6,484건을 차지하며, 대리양육자에 의한 사례는 2,25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24년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므로, 아동학대·안전사고 등 피해가 의심되는 보호자는 가능한 한 빨리 열람 요청 절차를 밟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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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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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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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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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사건 처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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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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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녹화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라 영상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측에서 열람을 지연하거나 영상 덮어쓰기가 우려될 때에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하여 원본 확보를 요청하고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CCTV 열람 절차와 영상 증거보전 신청
언어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오거나 갑작스러운 불안 증세를 보일 때, 당시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어린이집CCTV 영상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전원이 동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어린이집CCTV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치된 장비로 기록된 영상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어린이집CCTV설치·관리 기준 및 어린이집CCTV보관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황을 인지한 부모는 가장 먼저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이 어린이집CCTV보관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 내에 있는 영상에 대하여 보호자는 법령이 정한 어린이집CCTV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같은 항 제1호에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절차 및 방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CCTV열람절차의 세부 시기·서식은 교육부령이 정하므로, 어린이집CCTV열람요청을 할 때에는 확인하려는 날짜·시간대를 먼저 특정해 두고 시설이 안내하는 어린이집CCTV열람요청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CCTV는 녹음 기능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영상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보호자가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모니터 화면을 임의로 촬영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이 금지하는 영상정보 유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등 적용 법률이 달라 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CCTV안보여줄때·삭제 의심 시 아동학대증거수집과 수사기관 압수 요청
부모가 적법하게 어린이집CCTV열람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설 측에서 다른 원아의 사생활 보호나 내부 결재 지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열람 일정을 미루거나, 장비 고장 및 전원 차단 등을 주장하며 아예 영상을 보여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덮어쓰기가 이루어지는 녹화 장치의 특성상, 열람이 지체되는 사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이 정한 60일의 보관 기한이 지나 결정적인 아동학대증거가 소멸할 위험이 큽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은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열람한 영상에서 특정 시간대의 화면이 부자연스럽게 끊겨 있거나 어린이집CCTV삭제의심 정황이 포착된다면, 시설 측과의 자체적인 실랑이만으로는 원본 데이터를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CCTV안보여줄때나 고의적인 훼손·멸실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신고 및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복사본만 제출받아서는 편집이나 삭제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녹화 본체(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신속한 압수 및 디지털 분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아동학대증거수집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학대 의심 정황 직후 짧은 분량의 영상만 확인했다가 며칠 뒤 아동이 다른 피해를 털어놓으면, 그사이 60일 보관 기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열람 시에는 의심되는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 기간의 행동 변화 시점까지 범위를 넓혀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전체 보관 기간의 원본이 확보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아동학대 판단 현황에서 객관적 영상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전체 50,242건(아동학대 의심사례 47,096건)이며, 이 중 별도의 조사를 거쳐 실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0,679건입니다(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24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30,679건을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7,333건(56.5%), 신체학대가 10,127건(33.0%)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의사표현이 미숙한 6세 이하 영유아(1세 미만~6세) 구간이 6,484건에 달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법령상 녹음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소리 없는 화면만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을 가려내야 하므로, 끊김이나 편집이 없는 저장매체 원본을 기한 내에 보존하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6건 발의되어 2026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의안(의안번호 2221209)을 비롯해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2024년 건수(건) | 비중(%) |
|---|---|---|---|
| 아동학대사례 전체 | 합계 | 30,679 | - |
| 학대유형별 | 정서학대 | 17,333 | 56.5 |
| 학대유형별 | 신체학대 | 10,127 | 33.0 |
| 학대유형별 | 방임 | 2,385 | 7.8 |
| 학대유형별 | 성학대 | 834 | 2.7 |
|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부모 | 25,719 | 83.8 |
|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대리양육자 | 2,257 | 7.4 |
|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기타 | 1,848 | 6.0 |
|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친인척 | 855 | 2.8 |
| 피해아동 연령(영유아 구간) | 1세 미만 | 487 | 1.6 |
| 피해아동 연령(영유아 구간) | 1~3세 | 2,563 | 8.4 |
| 피해아동 연령(영유아 구간) | 4~6세 | 3,434 | 11.2 |
| 피해아동 연령(학령기 구간) | 7~17세 합계 (7~9세 5,680 / 10~12세 7,302 / 13~15세 7,933 / 16~17세 3,280) | 24,195 | - |
출처: KOSIS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신고접수 건수」(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024년 · 조회일 2026-10-27 /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조회일 2026-10-27
민사 증거보전 신청과 피해아동 변호사의 증거보전절차 참여 권한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수사 요청과 별개로, 향후 행위자 및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되어 멸실될 위험이 현저하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하여 관할 법원에 어린이집CCTV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의 검증·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해 두는 방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사 절차상의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만이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피해자 측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과 그 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 아동 측의 절차 참여를 폭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3항은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조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영상 확보부터 열람·등사 및 법정 의견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 아동이 하원 직후 피해 사실을 말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료기록, 부모와 교사 간의 면담 녹취록, 평소 등원 거부 반응에 관한 일지 등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영상 속 물리적 행위의 맥락을 뒷받침하는 보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영상 보관 기한 도과 여부 | 학대 의심 발생일로부터 의무 보관 기간인 6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날짜 역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
| 보호자 열람 요청 사유 및 방식 |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특정 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
| 임의 촬영·유출 주의 | 열람 과정에서 개인 기기로 화면을 무단 촬영·반출하여 영상정보 유출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제5항 |
| 훼손·멸실 우려 시 수사 요청 | 열람 거부나 끊김·삭제 의심 시 신속히 고소·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영상 확보 요청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 민사 증거보전 및 변호사 열람권 | 소송 대비 민사 증거보전 신청 검토 및 피해아동 변호사의 증거보전절차 출석·열람 권한 활용 | 민사소송법 제37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3항·제4항 |
어린이집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덮어쓰기가 이루어져 사후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 단계의 절차적 대응부터 삭제 의심 시 수사기관 압수 요청 및 법원 증거보전 신청까지, 현재 확보된 정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보전 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했는데 다른 아이들 얼굴이 나온다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어린이집CCTV모자이크비용까지 부모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당장 영상을 먼저 볼 수는 없나요?
A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절차 및 방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원본 영상을 먼저 열람하는 것과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사본을 제공받는 절차는 구별될 수 있으므로, 시설 측이 사본 제작이나 비식별화 절차를 내세워 정당한 열람 자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열람이 지체되어 보관 기간 도과가 우려된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여 원본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어린이집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다 보니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파일은 아동학대녹음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영상만으로는 교사의 발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별도로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녹음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법률 쟁점입니다. 특히 부모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가방 속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사와 아동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녹음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녹음 자료를 제출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피해 아동 진술이 어렵거나 외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 아동학대 신고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Q3. 영상을 열람해 보니 가장 의심스러운 시간대만 화면이 멈춰 있거나 파일이 비어 있습니다. 어린이집CCTV포렌식을 통해 지워진 영상을 복구할 수 있나요?
A3.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은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간의 영상이 누락되어 고의적인 삭제나 변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사설 복구를 시도하기보다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하고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압수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확보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3. 특정 구간의 영상이 누락되어 고의적인 삭제나 변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사설 복구를 시도하기보다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하고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압수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은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확보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4. 아직 형사 고소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60일 보관 기간이 곧 끝납니다. 법원에 CCTV열람청구나 어린이집CCTV증거보전신청을 먼저 할 수 있나요?
A4.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르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60일의 보관 기한 만료로 영상이 덮어쓰기 될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이 영상을 확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수사기관 신고·고소를 통한 압수 절차와 민사 증거보전 중 어느 경로가 영상 멸실을 막는 데 더 실효적인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Q5. 수사기관이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뒤에는 부모나 선임한 변호사가 그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5.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 및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제16조 제4항에 의해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계속 중에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5항에 의해 형사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므로, 장기간의 영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피해 정황 유무를 살필 수 있습니다.
Q6. 어린이집 CCTV 열람 조건과 보관 기간 규정은 어떠하며,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 거부 시 경찰 동행이나 증거보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6.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무 보관 기간 내에 있는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영상 멸실이 우려될 때에는 수사기관 신고·고소 및 법원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및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호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시간 열람 제도는 법령상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 측이 열람을 회피하여 덮어쓰기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원본 저장매체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민사소송법상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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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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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서적 피해나 방임 정황이 법적인 아동학대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로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아이의 상태, 보유하고 계신 기록을 바탕으로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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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