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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그루밍 피해 고소 대리 및 법률 지원 안내 변호사 상담

자녀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 보전과 조사 동석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13세 미만 대상,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간음·추행은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폭행·협박이나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 행위는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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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당시에 동의했거나 온라인 대화만 나누었더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포함되는 전국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강제추행 15,377건,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범죄로 처벌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피해자의 연령과 대화 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를 확보해 고소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당시에 동의했거나 온라인 대화만 나누었더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법상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성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온라인 대화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범죄로 다뤄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대화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를 확보해 고소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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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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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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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미성년자·그루밍 성범죄 피해 시 아청법 가중처벌 기준과 보호자 고소 대리 절차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성인 대상 범죄와 다른 법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하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접근하는 이른바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독립 고소권과 아동성범죄변호사의 조사 동석 절차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독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를 거치게 되며, 이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변호사를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의 접촉 차단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절차·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개정·시행된 법률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절차,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과정에서 함께 문제 되는 허위영상물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와 관련하여 공포·시행된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아울러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등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처리 상태) 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2204300(공포) 2024-10-16 공포 · 2024-10-16 시행(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202274(공포) 2024-10-16 공포 · 2025-01-17 시행(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35호) 2205407(공포) 2024-12-03 공포 · 2025-06-04 시행(시행 중)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2205962(공포) 2024-12-20 공포 · 2025-06-21 시행(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208482(공포) 2025-03-18 공포 · 2025-09-19 시행(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그루밍성폭력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 기준

그루밍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친밀감이나 호의를 이용해 접근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화나 만남에 응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려면 단편적인 대화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처음 접근한 경로와 연령 인지 여부, 대화의 지속성, 심리적 의존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전체 메신저 대화 내역과 소셜미디어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면 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절차에 따라 유포 게시물 대응과 병행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선임 시 비용 요인과 선임 시점

사건 초기부터 메신저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다수의 혐의점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며, 조사 일정 전반을 함께 관리하려면 고소 전 단계부터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피해 기간의 장단, 확보해야 할 디지털 증거의 분량, 가해자의 인원수, 형사 절차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비용 산정 기준은 개별 사안의 복잡도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 인지 직후 부모와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당황하거나 분노하여 자녀의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탈퇴시키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의 성착취 목적 대화나 유인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궁하면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고 기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으며, 자녀에게 경위를 반복적으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되어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증거 보전 방법을 상의한 뒤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죄종별·지역별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집계된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강제추행 15,377건,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입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시도별로는 서울(강제추행 4,111건, 강간 1,124건)과 경기도(강제추행 3,372건, 강간 1,058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집계되었으며, 부산(강제추행 1,033건, 강간 297건)과 인천(강제추행 1,014건, 강간 316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아래 표의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분(시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전국 합계 4,777 897 15,377 148
서울 1,124 236 4,111 26
경기도 1,058 203 3,372 32
인천 316 49 1,014 11
부산 297 57 1,033 10
경남 246 38 727 13
경북 200 45 567 9
대구 197 42 693 7
충남 188 49 626 4
전북 171 30 453 6
대전 158 31 450 7
충북 156 21 403 3
전남 147 16 454 1
강원도 143 23 412 5
광주 127 33 422 5
제주 98 9 247 4
울산 94 10 277 1
세종시 33 4 85 2
외국 24 1 31 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합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피해자 및 가해자 연령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또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인지 여부 형법 제305조
온라인 대화 및 유인 기록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의 지속·반복성, 만남 및 성적 행위 유인·권유 내역 원본 보존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법정대리인 고소 및 조사 지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 권한 확인,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여부 형사소송법 제22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6조
2차 피해 및 추가 범죄 정황 성착취물 촬영·요구 여부, 가해자의 보복 협박 또는 무고 역고소 암시 정황 유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법 제156조

자녀의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정황이나 온라인 대화 기록을 확인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적용 죄명과 증거 보전 방법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5조에 따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성적인 대화만 나눈 그루밍성범죄도 처벌되나요?

A.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면 오프라인 만남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데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조력인과 변호사 동석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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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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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